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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콕]층약국 1400개 시대[층약국 급증 원인과 진단]▶정웅종 / 진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의 이슈를 취재기자와 함께 콕 집어 주는 ‘뉴스콕’ 입니다.이번 주에는 약국과 관련된 흥미 있는 주제를 다뤄 보겠습니다. 얼마 전 국감에서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의약분업 10년을 평가하는 자료를 냈습니다. 이 자료에서 의미 있는 수치가 공개 됐는데요. 바로 층약국 입니다.함께 이야기 나눌 최은택 기자 나와 있습니다.최 기자! 우선 손숙미 의원이 공개한 층약국 관련 내용부터 살펴 볼까요?▶최은택 / 기자 :네. 손숙미 의원이 지난 주 국정감사장에서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아울러 담합으로 의심할 수 있는 층약국이 전국에 1433개가 있다는 복지부측 조사 내용도 공개했습니다.▶정웅종 / 진행 :전체 2만개 약국 중 7% 가량이 층약국이라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전국적인 층약국 숫자가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인가요?▶최은택 /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2006년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복지부 자료를 인용해 913곳이 층약국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와 비교하면 4년만에 무려 520곳 56.9%가 늘어난 것입니다.▶정웅종 / 진행 :국회에서 자꾸 층약국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가 바로 의료기관과의 담합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층약국이 모두 담합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최은택 / 기자 :물론 그렇습니다. 층약국은 의약분업 이후 전문약 중심으로 의약품 사용실태가 재편된 데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국입장에서는 의료기관과 최대한 인접한 곳에 자리를 잡아 처방전이 다른 곳으로 새지 않도록 ‘물막이’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것이 층약국의 탄생배경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담합소지보다는 처방전 ‘독식욕’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담합 개연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담합은 처방전 이중점검이라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하는 데요, 그동안 적발된 담합건수 중 층약국 비중이 얼마나 되는 지는 따로 분석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논외 사항이기는 하지만, 층약국은 일반인들의 접근성을 떨어뜨려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리에 중요한 구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지적될 정도로 ‘층약국’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준비된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자료 화면]▶정웅종 / 진행 :자료 화면을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군요.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은 의약분업 이후 발생한 문제인데요. 그 동안 복지부가 적발한 담합은 고작 84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솜방망이 처벌도 층약국이 증가를 부추긴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최은택 / 기자 :담합은 외형적 현상만으로는 적발이 힘들고, 고발이 있어야 하는 만큼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000년 의약분업 이후 담합으로 적발된 건수는 1년 평균 10건 내외에 불과합니다.행정기관의 적발과 처벌 등 사후조치도 중요하지만 담합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선제적 정책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약국개설 허가권을 가진 시군구 보건소가 자의적 판단이 아닌 담합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공통의 매뉴얼을 근거로 개설권을 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정웅종 / 진행 :최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의료기관과 같은 층에서 약국을 한다고 비난만 할 일은 아닙니다. 처방전 없이 약국 운영이 어려운 현실에서 그 누구를 탓하겠습니까?요즘 공정 사회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건강을 위해 약사로서의 역할에 원칙을 지키고 충실한 약국이 손해 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지금까지 뉴스콕이었습니다.2010-10-27 12:22:33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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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제약사 간 악성루머 전쟁정부의 제약업계 리베이트 기획조사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경쟁 제약사 간 흠집내기 전술도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한 중견제약사의 영업본부장은 “최근 식약청과 공정위의 리베이트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한 달 사이에 경쟁관계에 있는 상호 제약사를 비방하거나 헐뜯는 식의 악성루머가 횡횡하고 있다”고 귀띔했습니다.이른바 악성루머 퍼트리기 전략은 자의반 타의반 영업사원들의 몫입니다.‘리베이트 지급을 위해 은행권 대출을 과도하게 받아 회사가 지급불능상태다’ ‘아직도 리베이트를 30%까지 지급하고 있다’ ‘자금줄이 막혀 원료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다’ 는 식 등 루머의 내용도 다양합니다.C제약사 영업사원: “A·B제약사는 (지금)은행권 대출이 막힌 상태라고 들었요. 그 정도가 됐어요. 현금 대출해서 리베이트 계속 보내고 그래서….”D제약사 영업사원: “(A·B제약사는 아직도)현금 리베이트를 처방액 기준 27%까지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그렇다면 이러한 악성루머에 대해 해당 제약사들의 반응과 입장은 어떨까.이와 관련해 A제약사 김모 마케팅총괄본부장은 “이달까지만 30% 상당의 현금 리베이트가 투입되는 부분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하지만 김모 본부장은 “전분기 대비 30~50% 이상 매출이 상승한 시점에서 오히려 은행권 대출규모도 확대된 상황”이라며 “자금난에 허덕여 원료공급도 어렵다는 식의 소문은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습니다.정부의 리베이트 기획조사 시점을 호기로 펼쳐지고 있는 경쟁 제약사 간 흠집내기 전술에 업계 상도의와 파트너십은 퇴색하고 있습니다.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2010-10-27 06:40:41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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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물류·일원화폐지 같이 가야"도매업계가 사선에 섰다.올해 12월까지 유통일원화 폐지 일몰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부가 종전 입장에서 미동도 안한 채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국회, 복지부 시위 등 백방으로 3년 유예가 필요하다는 절박함을 알려온 도매협회 이한우 회장은 "이제는 복지부의 답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고 말문을 열었다.이 회장은 "유통일원화 폐지 유예를 회원사에게 약속했고 그 책임이 너무 커 잠도 이루기 어렵다"며 "개인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회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염두에 둔 말이다.이 회장은 지난 국정감사장에서 진수희 복지부장관이 '연장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라고 한 발언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들었다"고 말했다.도매유통 선진화의 책임이 전적으로 도매에게 있지 않고 의약품공동물류센터 설립 법안을 방치해 온 정부에게도 있다라는 국회의 지적은 그나마 얻은 소득이다.이 회장은 유통일원화를 폐지하기 전 정부가 공동물류법안을 통해 도매가 현대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겠다고 한 약속을 상기시키며 "이 법안이 마련되지 않고 유통일원화만 폐지될 경우 의약품 물류의 현대화, 대형화는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서울의 지오영, 백제약품과 지방에 있는 복산, 청십자약품의 대형 물류화 노력의 예를 들며 "유통일원화 3년 유예가 가져온 긍정적 결과물"이라고 말했다.이 회장은 "정부도 유통일원화 폐지 유예가 무조건 안될 사안이라고 보지 말고 공동물류법안과 같이 연동시켜서 도매가 현대화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지금의 3년 더 유예해 달라는 목소리를 무조건 시간끌기용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의약품 물류의 대형화, 선진화를 위한 과정으로 봐달라는 절박한 읍소였다.이 회장은 "정부가 공동물류를 막고 유통일원화만 폐지해 버리면 모두 망하는 길이 될 것"이라며 "정부도 살고 도매도 사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10-10-26 12:10:12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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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10년, 내가 본 리베이트"“리베이트 영업 제약사를 단속·처벌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를 근절하고 있는 제약사를 육성하는 방법이 유통 투명화의 지름길이다.”최근 식약청과 공정위를 필두로 한 제약계 리베이트 조사에 대한 한 영업사원(마케팅기획)의 의미있는 외침입니다.이 분야에서만 십 수년 이상의 커리어를 쌓아온 박민지씨(A제약사·가명)가 이처럼 ‘제약계 리베이트 영업 현실’에 대해 공익제보를 한 이유는 ‘강력한 법적용을 통한 리베이트의 실질적 개선’입니다.박민지(A제약사·가명): “정말 리베이트 지급하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이건 1년이건 영업정지를 내려야죠. 자기들 매출이 몇 십억~몇 백억이 떨어지는데 몇 천만원 과징금 처벌은 비현실적이죠.”때문에 박씨는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과 법적용이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영업을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합니다.박민지(A제약사·가명): “이번에 정책이 바뀌잖아요. 쌍벌제·저가구매인센티브제 발표되면서부터 병의원에 3년치 리베이트 지급하고, 제품 매칭하고…. 청구액 기준 30~40%는 리베이트 선지급했다고 보면 되죠.”리베이트 영업에 대해 박씨는 아직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대형·중소제약사의 구분이 따로 없다고 말합니다.박민지(A제약사ㆍ가명): “S제약·C제약·H제약·R제약…. 마취과쪽(마약관련 특화)으로 H제약·M제약….”특히 박씨는 지방의 경우는 아예 리베이트 무풍지대이자 온상이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박민지(A제약사·가명): “아무래도 지역사회다 보니까 의사들의 횡포가 더 심하죠. 그런 것들을 못 견뎌서 어쩔 수 없이 리베이트 할 수 밖에 없고….”그렇다면 리베이트 영업의 근본 원인은 뭘까.이에 대해 박씨는 여러 가지 문제를 들 수 있겠지만 제1 원인은 비현실적인 의료수가를 꼽고 있습니다.박민지(A제약사·가명): “어떻게 보면 병원도 하나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처방권을 악용해서 제약사들에게 리베이트를 받아야 운영이 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박민지씨의 공익제보에서 살펴본 것처럼 리베이트 근절의 핵심은 정부의 지속가능한 단속과 처벌 그리고 성역없는 일벌백계의 확고한 의지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2010-10-26 06:35:37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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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높아진 의사인턴제 폐지론교과부가 의사 인턴제 폐지에 대한 입장을 담은 공문을 복지부에 공식 전달해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그동안 의사 인턴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은 각 의료단체들에 의해 산발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하지만 교과부가 이를 적극 수용해 공식화된 문서로 복지부에 제출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이처럼 교과부가 인턴제 폐지에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는 이유는 ▲의사양성 기간 1년 단축을 통한 의료인력의 선순환 ▲의사국시 실기시험 도입에 맞춰 인턴교육의 주체를 병원에서 대학으로 옮겨야 한다는 학계 의견 반영 ▲전국의대학장협의회 등 각 의료단체들의 요청 수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복지부도 인턴제 폐지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이와 관련해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의·치의학교육제도개선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던 복지부 관계자들도 인턴제의 유지보다 의대·의전원의 임상실습 강화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고 귀띔했습니다.이 같은 전반의 상황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 인턴제 폐지와 관련해 교과부와 복지부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더라도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 개정과 의료수가·의료인력 수급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말했습니다.한편 의사 인턴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의료단체들은 전국의대학장협의회·대한병원협회·대한의학회·대한전공의협의회 등 10여 곳에 이르고 있습니다.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2010-10-25 12:00:00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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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비아그라 또 약국서 유통약국을 통해 가짜 발기부전치료제가 유통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관련업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가짜 비아그라 불법 유통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경찰은 수입 업자와 유통업체를 통해 서울 지역 10여개 약국에 가짜 비아그라가 흘러 들어간 단서를 잡고 수사 중입니다.불법 판매 약국은 주로 영등포, 동대문구, 중구 등으로 진품처럼 포장된 가짜 약을 도매업체가 약국에 유통한 것으로 추정됩니다.경찰은 해당 약국에 대한 사실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일부 약국은 약사회 임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국민건강을 담보로 약국이 가짜 약을 판매했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2010-10-23 06:35:09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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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약 있어요" 버젓이 팔아편의점이 버젓이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서울의 한 편의점입니다.의약품을 판매한다는 글이 가게 이곳 저곳에 적혀 있습니다.구체적인 질환별 의약품이 나열돼 있을 정도입니다.실제 의약품 판매 여부를 알아 보기 위해 가게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기자] : 소화제 알약 있어요? [판매원] : 알약은 없고 물약은 저기 있어요.아예 별도 진열대를 마련해 갖가지 약을 팔고 있습니다.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 논란을 비웃듯 이미 현실에서는 약국외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2010-10-22 13:30:00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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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에 '특정 종교' 표기 논란제약회사가 자사 제품에 특정 종교의 문구를 표기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간접 선교라는 비판적 시각이 있는가 하면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주장이 팽팽합니다.K사는 회사 제품에 기독교 문구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사주의 종교관이 반영된 결과입니다.이에 대해 일선 약국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서울의 한 약사는 공공재인 약품 포장에 특정 종교 문구를 표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서울 S약국 약사] "동네 주민들의 종교성향을 잘 알거든요. 이걸 쓰시는 분이 항상 쓰시는 거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불편함이 없도록 매직으로 지워서 드리고 있죠".하지만 약사법에서는 종교적 문구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식약청 담당자] "(종교적 표기를)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을 걸로 생각되는데요".회사측도 일부 매출 감소를 각오하고 종교적 문구를 표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바꿀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뜨거운 감자인 종교 논란에 일선 약국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됩니다.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2010-10-22 06:32:29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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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수가협상제도 폐지하자"올해 수가협상의 결과는 건보공단과 의료계 그리고 각 직능단체들이 더 이상 건보공단과 수가계약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막장드라마였다고 생각합니다.수가협상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건보공단 수가협상팀이 수가협상에 대한 전권을 가지지 못하고 협상 도중 일어나서 옆방에 가서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들에게 얘기를 하고 승인을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거듭되고 있습니다.이러한 현실을 볼 때, 건보공단과 수가협상을 하는 것인지 재정위원회 소위원들과 협상을 하는 것인지 분간이 안됩니다.또 제대로 각 직능단체들의 수가인상 요인이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결국 해마다 그래왔듯이 건보공단 재정위원회가 강요하는 금액을 받든지 아니면 건정심으로 가는 파행을 겪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원래 의료수가란 의사들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적절한 서비스의 가격을 뜻합니다.따라서 적정한 수가가 보장되지 못하면 그만큼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현재 건보재정은 큰 위기를 맞고 있으며, 그 원인은 병원급의 의료비ㆍ약제비 급증에 있습니다.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1차 의료가 위축되고, 또 1차 의료의 적정한 수가를 보장하지 못함으로써 점점 더 건보재정이 위기를 맞고 건보제도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올해도 역시 4년째 건보공단과 의료계가 수가협상에 실패함으로써 더 이상 이러한 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의사들은 공감하고 있습니다.앞으로 건보공단과 제대로된 협상을 벌이는 게 불가능할 것이고, 의료계가 누차 지적을 했듯이 이러한 수가협상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약 계속해서 정부와 건보공단이 이러한 불합리한 수가협상을 강요할 경우, 이 제도에 더 이상 목메지 말고 차라리 건보제도 자체가 붕괴하는 것을 바랄 수 밖에 없습니다.앞으로 의사들은 더 이상 정부와 건보공단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며, 약제비 절감 역시 협조할 이유가 없습니다.따라서 이번 수가협상의 결렬로써 갈수밖에 없는 건정심에서 의료계의 적정수가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의사들은 앞으로 대정부 투쟁 또는 공단을 더 이상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건강보험제도가 붕괴되고 새로운 제도가 탄생하기를 바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2010-10-21 12:09:34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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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드는 저가구매 '검은 거래'며칠전 기자에게 약사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 제보가 들어 왔습니다.모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약을 싸게 줄테니 의사를 설득해 처방이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제보한 약사에 따르면 C제약사 영업사원이 20여 품목에 한정해 구매해 주면 50%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인근 병원장과 이야기 해서 한달에 300만원 이상만 써주면 된다는 것이 조건이었다고 합니다.이 영업사원은 나머지 약값 차액인 50%를 의사와 나눠 가지라는 은밀한 제안도 했습니다.영업사원은 빠지고 약사를 통해 병원에 자기 회사 약을 넣겠다는 속셈입니다.해당 제약회사 관계자는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받는 방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였다"고 해명했습니다.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시행이 한달도 안된 시점에서 신종 리베이트가 벌써부터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2010-10-21 06:36:13영상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