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의 비만치료개량신약 슬리머캡슐에 대한 허가가 최종 반려된 가운데 슬리머가 애보트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법원 판결이 연이어 나왔다. 이에앞서 식약청은 지난 6월 30일 한미 슬리머캡슐에 대한 허가신청을 최종 반려한 상태여서 법원의 이번 판결이 제품허가 등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강민구 부장판사)는 17일 슬리머가 리덕틸의 특허를 침해한다며 애보트가 2005년 7월 15일 제기한 소송에 대해 최종 기각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판결은 한미가 독자 개발한 '결정성 시부트라민' 조성물이 애보트의 '시부트라민'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 이와 별도로 특허법원도 지난 15일 애보트가 특허심판원의 2005년 10월 31일자 심결(슬리머는 리덕틸의 권리범위에 해당되지 않음)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과 특허법원의 이같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이 이미 슬리머에 대한 허가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운 상태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리덕틸의 PMS 기간이 내년 7월이면 끝나기 때문에 또 다시 허가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제품허가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지만 한미가 애보트의 특허기술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럽 등 슬리머 해외수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해외진출에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높다"고 진단했다.

앞으로 요양급여비를 허위청구한 요양기관은 전국적으로 '오명'을 날리게 된다. 정부가 진료비를 부당청구하다 적발된 병·의원과 약국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청구의 투명성과 적정성은 물론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급여비 부당청구 기관의 명단을 내년 하반기부터 공개키로 하고, 세부시행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입·내원(내방)일수를 증일하거나 진료(투약)하지 않은 행위 등을 실제 진료(투약)한 것처럼 속여서 급여비를 청구한 허위청구 기관이 최우선 공개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지난달 국회에서 제출한 서면답변에서도 “국민의 알권리 및 요양기관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부당청구 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또 내년 하반기 중 건강보험 가입자 수진여부 확인결과를 바탕으로 요양기관에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금 환수에 나설 예정이다. 또 요양기관 부당청구 유형 및 사례 등을 반기별로 공개하고, 기획 현지조사에 따른 사전예고제도 연4회 실시키로 했다.

건강보험공단에 연말정산 소득자료를 제출한 요양기관이 1만5,000곳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국과 한방병원은 절반 이상이 자료를 제출한 반면,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 소규모 기관의 참여율은 매우 저조했다. 17일 공단에 따르면 정부의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에 부응해 소득자료를 제출한 요양기관 수는 16일 기준 1만5,002곳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기관 수 대비 20% 수준이지만, 자료제출 대상 제외기관을 고려할 경우 참여율이 25%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자료를 낸 기관들은 특히 보건기관과 약국, 병원급 의료기관이 많았으며,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은 매우 저조했다. 종별 제출기관 수를 보면 보건기관이 3,434곳(8월말 현황) 중 2,068곳이 자료를 제출해 60.22%로 제출율이 가장 높았다. 약국은 2만535곳 중 1만1,178곳이 자료를 제출해 전체 기관 중 54.43%가 자료를 제출했고, 한방병원 147곳 중 77곳(52.38%), 종합병원 이상 294곳 중 108곳(36.73%), 병원 940곳 중 347곳(36.91%) 등으로 비교적 참여기관 수가 많았다. 치과병원은 133곳 중 20곳(15.04%)이 자료를 냈다. 반면 의원은 2만5,612곳 중 704곳(2.75%), 치과의원 1만2,902곳 중 323곳(2.5%), 한의원 1만168곳 중 138곳(1.36%) 등으로 규모가 적은 기관일수록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 관계자는 “1·2차 자료를 모두 낸 기관과 1차 자료만 낸 기관수가 혼재돼 있지만, 20일 2차 자료제출 마감까지 제출기관 수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내년 연초부터 중대형 다국적사 한국지사의 합병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16일 바이엘과 머크에 따르면 두 회사는 각각 내년 1월부터 한국지사에 대한 합병절차를 진행키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쉐링 인수합병을 결정한 바이엘은 당초 올해 중순까지 쉐링과 본사 합병을 마무리 짓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지사 합병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본사 합병사업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는 바람에 국내지사의 구체적인 조직구성까지 연말 이후로 미뤄졌다. 다만 항암제 사업부 등 쉐링이 강점을 갖고 있는 부서는 쉐링측 인력을 우선 동원해 기본적인 통합조직을 구성한 뒤 영업사원 교육을 진행하는 등 합병 준비작업을 활발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엘코리아의 한 임원은 "합병이 진행되고 있지만 국내 지사에 대한 조직 구성이나 인력 이동은 아직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지금은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합병작업을 진행하기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머크도 국내 지사의 세로노 인수합병 작업 추진시기를 내년 1월로 잡았다. 바이엘보다 늦은 지난 9월 본사 합병 결정을 발표했지만 그 속도는 비교적 빠른 편. 현재 본사의 지시가 내려지지 않아 국내 지사에서는 구체적인 합병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내년 1월부터는 통합된 영업 및 마케팅 조직구성을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법인인 머크주식회사 관계자는 "내년 1월을 두 회사의 클로징(Closing) 시기로 보고 있다"며 "그 시기가 되면 조직통합이나 인력이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내려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머크와 같은 9월 합병결정을 발표한 벨기에 계열 다국적사 UCB는 아직 조직통합에 대한 세부지시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UCB 관계자는 "본사에서 어떤 지시사항도 나오지 않았다. 합병작업이 언제 진행될지 아무런 정보도 없고 설명할 부분이 없다"고만 간단하게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