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광약품의 토종 B형 간염치료제 ' 레보비르캡슐'이 국내에서 발병율이 높은 간염치료제 시장을 개척하며 대한민국 신약 11호로 최종 허가됐다. 식약청은 13일 국내 개발 신약인 부광약품(주)의 B형 간염치료제 '레보비르캡슐10mg(성분명: 클레부딘)'에 대해 문제가 됐던 발암성 시험자료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하고 시판 허가했다고 밝혔다. 1995년부터 11년에 걸쳐 약 900억원을 들여 개발한 이 약에 대해 식약청은 임상시험 결과 평가를 지난 7월말 완료하고, 발암성 시험 자료가 9월초 제출돼 시험기관에 대한 신뢰성 조사를 거쳐 최종 시판 허가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 약은 서울대병원 등 33개 기관에서 2003년 6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총 337명을 대상으로 제3상 임상시험을 실시한 결과 최대 92%의 효과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e항원 양성인 환자와 e항원 음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24주 동안 이 약을 투여한 결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환자의 비율이 e항원 양성인 환자의 경우 59%(위약군의 경우 0%), e항원 음성인 환자의 경우 92%(위약군의 경우 0%)였다. 또 ALT 수치가 정상화된 환자의 비율은 e항원 양성인 환자의 경우 68%(위약군의 경우 18%), e항원 음성인 환자의 경우 75%(위약군의 경우 33%)로 위약대비 효과가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허가사항 중 효능효과에서는 "활동성 바이러스의 복제가 확인되고 혈청 아미노전이효소(ALT 또는 AST)의 상승이 확인된 만성B형간염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HBeAg 양성 및 HBeAg 음성)의 바이러스 증식 억제"로 명시했다.

권태정 대한약사회장 후보가 연설회 조건부허용과 연수교육 금지를 결정한 중앙선관위에 대해 "군사독재시대에도 없는던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권 후보는 12일 후보자등록 절차를 마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선관위가 내린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선거관리가 회원들 후보접촉 기회를 막고 있는 시스템으로 분회단위 연수교육을 모두 차단해 후보검증 기회를 안주고 있다"며 "이는 회원들의 알권리와 신성한 선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단정했다. 그는 이어 "원희목 회장은 정책간담회, 연수교육 특강을 통해 사실상 선거운동을 했는데, 유독 이 시점에서 타 후보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회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권 후보는 "공직선거법도 말은 풀고 돈을 막는 경향인데 약사회선거는 그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며 "토론회 막는 것은 군사독재시대에도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권 후보는 "직선제 값어치 제대로 존중하려면 이 같은 후보 검증기회를 막지 말고 더 많이 줘야 한다"며 "이 같은 요구는 기탁금 5000만원을 낸 후보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권 후보는 조만간 중앙선관위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직선 2기 대한약사회장 및 16개 시도약사회장 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약사회 수장을 뽑는 대한약사회장 선거는 현직 회장인 원희목 후보와 권태정, 전영구 후보간의 승부로 결정됐다. 또한 10개 지역약사회에는 경선으로 새 회장을 뽑을 채비를 마쳤고 6개 지역약사회는 단독후보 출마가 유력시 되고 있다. 대한약사회를 포함해 11개 경선지역 중 9곳에서 현직 회장이 선거에 출마, 직선 2기 선거는 직선 1기 집행부의 재평가로 볼 수 있다. 이에 데일리팜은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16개 시도약사회에 출마한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봤다. ◆[대한약사회]=원희목 현 대한약사회장이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권태정 현 서울시약회장, 전영구 전 서울시약회장 등 중앙회장직을 놓고 치열한 3파전을 예고했다. 원희목 후보는 13일 후보등록과 함께 공식 후원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전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원 후보는 "분업, 6년제, 처방검토권 완성을 위해 재선에 도전한다"며 "재선에 회원들이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원 회장은 "1기 직선제 집행부가 약사정체성을 찾기 위한 제도적 노력에 경주했다면, 2기 집행부를 통해 그 동안 역경을 참아온 회원들 상처를 보듬는 민생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혀 실질적인 민생회무 방향을 명확히 했다. 권태정 후보는 '실천하는 회장'을 케치프레이즈로 내걸며 자신의 투쟁성과 선명성을 부각하며 표밭갈이에 나섰다. 권 후보는 현 원희목 집행부를 겨냥 '복지부 2중대', '나약한 집행부'로 규정하고 "실천과 행동을 보여주는 회장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권 후보는 이미 이수역 인근에 선거대책본부를 꾸리고 지방순회를 강행하며 표 모으기에 전력을 쏟고 있다. '준비된 후보'를 내세우는 전영구 후보는 대한약사회장 경륜과 덕목을 강조하며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미 오래전부터 지방순회를 통한 표밭 점검에 들어간 전 후보는 최근 역삼동에 선거캠프를 차리고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들어갔다. 전 후보는 현 집행부의 3년 회무에 대해 평가절하하고 "분업정착을 위해 단계적 성분명 처방을 반드시 해내는 것은 물론 약국의 재고약 문제도 원천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홈페이지를 이미 개통한 전 후보는 "파워있는 약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넓은 인맥과 정통한 지식을 갖춘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약사회 실질적인 2인자 자리인 서울시약사회장직 놓고 조찬휘 후보와 이은동 후보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서울지역은 서울대 출신 이은동씨와 중앙대 단일 후보인 조찬휘씨가 맞붙는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 후보는 12일 후보자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 후보는 13일께 후보자 등록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두 후보는 이미 출정식을 갖고 약국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춘 공약으로 표밭 갈이에 나섰다. 이 후보는 구약사회-서울시약-대한약사회로 이어지는 회무 경력을 강조하며 정책전문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조 후보는 25년 약국경험으로 성공한 약사 이미지를 강점으로 약국경제 살리기에 '올인'하며 한표를 호소하고 있다. ◆[부산]=8명의 다수 예비후보군으로 공식후보 자리를 놓고 치열한 접전을 벌였던 지역이다. 현재 부산대동문 단일후보인 강문옥씨와 비부산약대 출신인 옥태석(중앙대), 강우규(영남대), 추순주 씨(덕성여대) 4파전으로 정리됐다. 16개 시도약사회장 선거 중 가장 많은 후보가 출마했다. 강문옥 전 부산시약 여약사회장인 강 후보는 부산약대 동문회 긴급이사회를 통해 단일후보로 선출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현 부산시약사회 부회장인 옥 후보는 지난 9일 부산 크라운호텔에서 출정식을 갖고 필승 의지를 다졌다. 3번째 부산시약사회장에 도전하는 강우규(전 북구약사회장) 후보도 세규합에 나서며 본격 레이스에 동참했다. 추순주(덕성여대) 서구약사회장은 가장 먼저 후보자 등록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세몰이에 들어갔다. ◆[대구]= 대구시약사회장 선거는 구본호 현회장과 류규하 대구시의원과의 2파전 양상을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양 후보 모두 영남대 약대 출신이어서 동문 이점은 선거에서 크게 작용하지 않을 전망이다. 구본호 후보는 현직 회장이라는 프리미엄과 지난 3년 무리 없이 회무를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장점. 류규하 후보는 다년간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시약사회 회무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인물로 인식되고 있어 양 후보 간 대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 지난해 5명의 후보가 무더기로 출마해 혼전양상을 보였던 인천시약사회장 선거. 하지만 직선 2기 선거에서는 서울대, 성균관대, 중앙대 약대에서 후보 출마, 3파전 양상으로 전개된다. 먼저 현직 회장인 김사연 후보(성대)는 “지난 3년간의 회무를 평가받겠다”며 “회원들도 누가 시약사회장이 돼야 하는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해 당선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사연 집행부에서 총무이사를 지낸 고석일 후보(중대)는 젊은 후보라는 점과 중앙대 약대 인천동문회 단일후보라는 점이 장점으로 분석된다. 고 예비후보는 "젊은 약사들이 살아야 약사회의 미래가 있다"며 젊은 약사들을 회무에 대거 준용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 최상대 후보(서울대)는 '함께 이야기하며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는 선거 모토를 내세우며 세몰이에 나섰다. 최 후보는 “회원들을 위한 회무가 절실하다”며 “다년간의 분회장 경험을 바탕으로 회원을 위한 시약사회를 만들 적임자가 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광주]=지역색과 동문영향이 강한 광주지역은 조선대 동문의 신-구 경쟁의 성격을 띄고 있다. 현 김일룡 광주시약회장의 재선 의지가 뜨거운 가운데 조선대 선배인 손홍팔 북구약사회장이 도전장을 내며 승리를 자신했다. 한때 후보출마가 점쳐졌던 서정국 서구약사회장총회의장은 출마의지를 접은 가운데 제3의 후보 출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대전]= 대전시약사회장 선거는 김태진 서구약사회장이 불출마로 가닥을 잡으면서 홍종오 회장(중대) 단독출마가 기정사실화 됐다. 홍종오 후보는 안정된 약국과 탄탄한 힘이 있는 약사회 구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울산]=추대형식을 통해 회장을 선출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울산이 이번 선거에서는 경선을 치를 전망이다. 1기 집행부를 이끌었던 현 김용관(영남대) 회장이 재선의지를 불태우는 가운데 부산대 출신인 김철수 중구약사회장가 도전장을 냈다. 탄탄한 지지기반을 갖춘 김용관 후보와 새바람을 기치로 내건 김철수 후보간 표밭 경쟁이 관심사다. ◆[경기]= 16개 시도약사회 선거지역 중 초접전지로 분류되는 경기도약사회장 선거는 타 지역에 비해 선거전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주 박기배(중대), 이진희(성대) 후보가 출정식을 마쳤고 김경옥 후보(이대)는 자서전 출간식을 열고 세몰이 나섰다. 3명의 후보는 맨투맨식 약국 순회방문을 하며 자신의 최고 적임자임을 알리고 있다. 특히 3명의 후보는 1,000여 표가 달린 수원·성남·안양지역을 최대 승부처로 보고 후보 등록을 마치는 대로 집중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김경옥 후보는 “14일 출정식 이후 디테일한 선거공약을 발표할 것”이라며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만반의 채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박기배 후보도 “약국경영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선거공약이 약사들에게 어필하고 있다”며 “앞으로 한수 이남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가장 먼저 선거등록을 마친 이진희 후보는 “젊은 약사들 위주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며 “성남, 수원, 안양, 안산 등 주요거점 지역 약국방문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원]= 지난 선거에서 추대 형식으로 회장을 선출한 강원도약사회는 이번 선거부터 경선지역이 될 전망이다. 사실상 첫 직선제다. 재선을 노리는 윤병길 후보(동덕여대)와 현 집행부에서 의약분업위원장으로 몸담고 있는 김준수 후보(성균관대)와의 2파전 양상이다. 지역은 넓지만 회원약국은 많지 않은 지역 특성상 양 후보는 회원들의 정서가 표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충북]= 충북약사회장 선거는 이규진 충북약사회 부회장(충북대)의 단독 출마로 정리됐다. 자천타천 거론되는 후보군은 있지만 경선으로 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지역 약사들의 분석이다. 이규진 후보는 청주 시의원과 청주시약사회장 등을 역임했고 경륜과 연륜에서 회장직을 수행하기에 무리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충남]=노숙희 현 충남약사회장의 3선 도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타 후보 출현이 없는 상태에서 노 후보는 최근 추대까지 받아 3선에 바짝 다가선 상태. 지부단위 지역약사회장 중 유일하게 3선에 성공할지가 이번 충남지역의 관전 포인트다. ◆[전북]= 전북약사회장 선거는 백칠종 현 회장(원광대)의 연임이 유력시 되고 있다. 단독후보다. 출마를 선언한 백칠종 회장은 "지난 3년간 회무 기간 중 아쉽고 미진한 부분만 기억에 남는다"며 "회원을 위해 3년간의 희생과 봉사에 다시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남]=건강상 문제로 사실상 직무수행이 어려웠던 김영수 현 전남약사회장의 뒤를 이를 사람으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한훈섭 상임부회장(조선대)이 지목되고 있다. 이 같은 전망에 이의를 다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분위기다. 그 동안 직무대행으로 고생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추대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현재 마땅한 대항마 출현도 없는 상태. ◆[경북]= 경북약사회는 이택관 현 회장(영남대)이 이미 출마를 확정한 가운데 오정환 경주시약사회장(부산대)이 출마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오정환 회장은 13일 경 자신의 거취를 밝힐 예정으로 오 회장 측근들도 선거출마는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택관 후보는 조만간 후보자 등록을 마친 뒤 선거공약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남]= 경남약사회장 선거는 김종수 회장(부산대)의 재선이냐 이병윤 전 경남약사회 부회장(원광대)의 승리냐를 놓고 관심을 끄는 지역이다. 특히 이병윤 후보는 호남지역 소재 약대를 나온 특이한 케이스. 김종수 후보는 3년간 회무를 마무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약사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병윤 후보도 다년간의 회무경험을 바탕으로 회원들을 위한 회무를 펼칠 자신이 있다며 선거전에 돌입했다. ◆[제주]=제주약사회도 경선보다는 추대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좌석훈 제주시약사회장(조선대)이 차기 회장 후보로 첫손에 꼽히고 있는 가운데 조심스럽게 경성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정광은 현 회장의 유임설도 나오고 있다.

|2006 약가재평가 주요 손실품목| LG생명과학 '자니딥정'과 한국GSK의 '아반디아정'이 100억원 규모의 약가인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 데일리팜이 업체별 약가담당자들을 취재한 결과 약제전문평가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2006 약가재평가에서 LG생명과학의 고혈압약 자니딥정이 27%선의 인하율을 적용받아 약 110억원대의 매출손실을 입을 것으로 분석됐다. 자니딥정의 경우 2005년 EDI 청구액만 410억원에 달하며 2006년 상반기에도 225억원의 청구액을 달성한 블록버스터로 올 약가재평가로 가장 큰 손실을 입는 품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LG생명과학 관계자는 "이번 약가재평가로 110억원 규모의 매출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심평원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손실액을 줄이는 노력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GSK의 당뇨병치료제 아반디아정(2/4/8mg)도 16%선의 인하율을 적용받아 90억원대의 매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아반디아정4mg의 경우 2005년 367억원, 2006년 상반기 208억원의 청구액을 기록했다. GSK 관계자는 "도입당시 환율이 유리한 상황에서 약가를 받았기 때문에 인하폭이 크게 적용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얀센의 소화성궤양치료제 '파리에트정(10/20mg)'은 20%선의 인하율을 적용받아 33억원대의 매출손실이 발생한다. 파리에트는 2005년 63억원(10mg)/45억원(20mg)의 청구액을 각각 기록했다. 일본 도입제품의 경우 환률문제로 인한 약가손실이 발생했다. CJ의 셀벡스(한일약품, 소화성궤양치료제)도 38%선의 약가인하로 33억원 규모의 매출손실이, 대웅제약의 가스모틴정(소화기관용약)도 5%대 약가인하로 15억원 규모의 매출손실이 각각 발생했다. 일본 도입품목인 두 제품의 경우 셀벡스는 2005년 74억원을, 가스모틴은 229억원의 청구액을 각각 기록했다. 특히 가스모틴의 경우 2006년 상반기 163억을 기록하며 시장 1위 품목으로 첫 등극한 제품이기도 하다. 이밖에 종근당 메가로신정(감염증치료), 한미약품 카베닌주(항생제), 제일약품 펜타스판주(혈액량부족증), 중외제약 서팩텐주(신생아호흡곤란) 등도 3억원~10억원대의 매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안국-푸로스판, 동아-스티렌은 '기사회생' 반면 당초 70억원 규모의 약가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던 안국약품의 푸로스판시럽(진해거담)과 40억원 규모 손실이 예상됐던 동아제약의 스티렌정(소화성궤양)은 이의신청을 통해 약가가 전부 또는 일부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안국 푸로스판시럽의 경우 독일약가 자료를 추가로 찾아내면서 이의신청을 통해 약가인하 이전 상태로 완전히 환원조치돼 인하액 '0원'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스티렌정도 국산신약이라는 점이 어필되면서 일부 약가인하율이 조정됐으나 정확한 수치는 확인되지 못했다. 한편 올해 약가재평가는 당초 183개사 4,900품목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평균 인하율 17.6%에 손실액만 1,000억원에 달한다.

|경북대병원 처방약 상위 50대 품목(2006년 상반기)| 국내사 처방 점유율이 높았던 경북대병원의 처방패턴에 역전현상이 일어났다. 심평원이 국회 제출한 '2006년 상반기 경북대병원 처방약 50대 품목'에 따르면 2005년 상반기 58.8%를 차지했던 국내업체 처방 점유율이 2006년 상반기에는 41.2%로 감소했다. 반면 다국적제약사들은 2005년 상반기 41.2%에서 2006년 상반기 58.8%로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국적사 중에서는 한국GSK와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점유율이 급상승했다. 제픽스정100mg, 아반디아정4mg, 프리토정40mg 등 3품목을 순위권 내 진입시킨 GSK는 50대품목 내 상승률 762.9%를 기록했다. 또 아스트라제네카도 크레스토정10mg과 카소덱스정 등 2품목을 진입시키며 484.0% 증가했다. 반면 프레탈정 50/100mg의 처방률이 떨어진 한국오츠카제약은 1.6% 상승하는데 그쳤고 한국MSD는 코자정, 포사맥스정70mg 등 2품목이 모두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국내업체 중에서는 위드캅셀의 약진과 뉴라세탐정의 신규진입을 성공시킨 삼진제약이 41.3% 증가했고 대웅제약도 글리아티린연질캅셀의 약진에 힘입어 35.0%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반면 현대약품(-41.4%), 한독약품(-10.8%), 명인제약(-12.0%)은 10%대 이상의 점유율 하락을 보였다. 이밖에 일성신약, 한국신약, 초당약품은 순위권 밖으로 모두 밀려났다. 품목별로는 사노피-아벤티스의 플라빅스정이 32.6% 늘어난 8억6,858만여원으로 1위를 기록했고 화이자의 리피토정10mg(5억9,348만원), 한국로슈의 후트론캅셀100mg(4억1,307만원), 삼진제약 위드캅셀(3억9,522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개별적으로 물어보면 다 심각하다는데, 문제는 남이 좀 더 심각해주길 바라는데 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10일 열린 긴급 대책회의 후 이같이 말했다. 199개 회원사 중 참여 제약사가 절반을 채우지 못한데다 정작 현장에 나타난 CEO들도 20명을 넘기지 못했다. 대책회의를 준비할 당시 "이번엔 CEO나 실질적인 결정권한을 쥔 임원급 이상이 참석한다"며 긴급회의에 의미를 부여하던 때와는 분위기가 영 딴판이다. 협회 또 다른 관계자는 "현안의 심각성을 생각한다면 최소 100개 이상의 업체가 참석했어야 했다"며 "이제 곧 불이 날 지경인데 정작 현장에서는 이같은 상황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실제 이날 회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생산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의약품 현황을 조사하겠다는 당초 계획 외에도 CEO들에게 위기상황을 제대로 인식시키겠다는 의도를 함께 가졌었다. 문경태 제약협회 부회장이 16쪽 분량의 파워포인트를 '리바이벌'해 가며 이른바 '삼각파도(포지티브, 생동파문, 한미FTA)'의 현실을 애써 강조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정수 제약협회 회장이 말했다는 "제주도 앞 까지 태풍이 불어닥쳤는데 바람 안 분다고 부산 사람들이 안심하는거나 마찬가지"라는 말 역시 업계의 인식수준을 잘 보여준다. CEO를 수행해 참석한 모 업체 임원은 "솔직히 지금까진 태평성대였다. 올해도 회사들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내년 상황이 불투명하다는건데, 아직까진 먹고살만 하다는 CEO들의 현실인식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CEO가 꼭 참석해야 뭐가 되는건 아니지만, 업계가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마당인데 긴급대책회의에 얼굴 내민 CEO들이 이렇게 없어서야 우리 주장이 어떻게 설득력있게 들리겠느냐"고 비판했다. |CEO급 참석명단| 허일섭(녹십자), 이태로(제일), 정지석(한미), 허영(삼일), 설성화(일동), 이병석(경동), 안형준(이텍스), 차중근(유한), 김원배(동아), 최건혁(초당), 조용준(동구), 권성배(유유), 김긍림(환인), 정균성(먼디파마), 조홍구(유케이케미팜), 어진(안국), 윤성태(휴온스), 이상 17명(방명록 서명 기준).

소득세법 재개정 공동추진...헌법소원도 검토 수가계약 방식을 둘러싸고 건보공단과 힘겨루기를 벌였던 의약5단체가 이른바 '유형별 수가계약' 수용 가능성을 시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의약단체는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소득공제 자료 제출과 관련, 소득세법 재개정을 공동 추진키로 했으나, 올해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회장 안성모 치협회장·이하 협의회) 소속 의약5단체장은 12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이 같이 종전의 입장을 일부 수정했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단과 자율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막판 대타협을 시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협의회는 그러나 정부와 공단이 다른 부속합의 내용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유형별 계약만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도 부속합의 내용은 총 3개 항목으로 이중 첫 번째가 2008년까지 보장성을 80%까지 확대하고, 국고지원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돼 있지만,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실제로 건강보험 총재정 대비 국고비율은 지난 2003년 20.4%에서 2004년 18.8%, 2005년 18.2%, 2006년 17.5%로 매년 감소 추세다. 협의회는 이와 관련 공단과 정부는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이행의지가 없으면서, 두 번째 항목인 유형별 계약만을 가지고 의약계를 몰아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또 두 번째 항목에서도 단서 규정인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내용도 공단과 의약계 모두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미이행 되기는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협의회 안성모 회장은 그러나 “계약이 성사되지 않고 건정심으로 넘어가면 공단과 의약계 모두가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면서 “그럴 바에 미진한 부분이 많지만 계약을 적극 추진하자는 게 의약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유형별 계약 수용에 대해서는 “다른 부속합의 내용과 연계시켜 논의할 사항”이라고 말을 아꼈지만, 유형별 계약에 대해서도 길을 터놓겠다는 취지의 말로 갈음했다. 안 회장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13일과 14일 공단 측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며, 되도록 계약시한 마지막날인 15일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협의회는 소득공제 자료와 관련해서는 소득세법 재개정은 공동 추진하되, 이달 마감되는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개별 단체가 상황에 맞춰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의사협회는 자료제출을 유보할 것을 각 지부에 통보한 반면, 다른 단체들은 회원들이 여건에 따라 판단하도록 안내문을 돌린 상태. 협의회는 또 소득세법 재개정 논의과정에서 위헌소지가 발견될 경우 공동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