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환자단체들이 법정본인부담금을 담당할 수 없도록 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결정을 규탄한 보험업계를 겨냥, “국민들의 이익을 수호하는 냥 거짓 연기를 하지 말라”고 성토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보험소비자협회, 의료소비자시민연대, 백혈병환우회 등 8개 시민·환자단체는 31일 공동 논평을 통해 “보험업계는 국민들을 호도하지 말고, 국민건강보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보험업계는 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을 민영의보가 담당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처럼 호들갑을 덜었다”면서, “그러나 보험업계는 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건강한 사람들만 골라서 보험에 가입시키고, 가입 때는 다보장해 줄 것처럼 너스레를 떨다가 막상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최대한 지급을 제한하려 해왔다는 것. 또 보험가입자 전체를 잠재적 보험범죄자로 취급해 온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보험업계는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에 반대할 것이 아니라 보험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해 사과하고, 이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관련 입법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한국무역협회(회장 이희범), 충청북도(도지사 정우택)와 ‘BIO KOREA 공동개최 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충청북도가 내년 10월에 개최하기로 한 ‘오송국제바이오하이테크박람회’는 BIO KOREA 행사에 통합되게 됐다. 또 BIO KOREA 행사는 내년 9월 12~14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고, 2008년도에는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 완공을 기념해 오송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월 6~8일 보건산업진흥원과 무역협회는 국내 최초의 국제바이오 행사인 ‘BIO KOREA’를 공동개최,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진흥원 이경호 원장은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3개 기관이 각각의 장점과 전문성을 결집해 BIO KOREA 행사를 세계적인 국제 바이오 행사로 성장시킴으로써, 21세기 바이오산업 육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홀로 의원이나 약국에 종업원이 정말로 한 명도 없을까. 의원과 약국 등 1만여곳이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으면서도 이들의 국민연금 등 납부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지역가입자로 남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31일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현재 전문직종 1만109명이 사업장관리자로 전환하지 않고 지역가입자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만109명 중 의사 134명, 치과의사 55명, 약사 5,762명, 한의사 163명 등 총 6,114명의 보건의료계 전문직이 ‘나홀로 사업장’을 경영하는 지역가입자로 등록돼 있다. 이 가운데 최고등급인 45등급(표준소득 360만원) 납부자는 의사 31.3%(42명), 치과의사 63.6%(35명), 약사 16.5%(949명), 한의사 35.6%(58명) 등 총 11.7%로 나타나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고 있다는 것. 이 정도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종업원의 조력 없이는 힘들기 때문. 특히 이들 1만여명 가운데 국민건강보험에는 사업장관리자로 등록돼 있는 전문직도 의사 8명, 약사 10명 등 총 5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박 의원측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된 전문직 중 강남지역에 소재한 일반의원과 치과, 성형외과, 한의원을 대상으로 전화 확인을 거친 결과 대부분 1∼3명씩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나홀로 의원 및 약국이 사업장관리자로 등록하지 않는 이유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납부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업장관리자로 전환될 경우 4대 공적보험과 연계돼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라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따라서 박 의원은 이들 나홀로 사업장은 일부러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근로자와 연금보험료 부분을 소득으로 보상해 주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상당수 전문직 종사들은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 사업장가입자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이들이 지역가입자로 남아있는 것은 연금공단의 관리가 탁상행정에 그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가입자격을 적정하게 분류하고, 소득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전문직 사업장 근로자들도 연금에 가입,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애연금 심사가 장애유형과는 무관한 전공의들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장애심사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향숙 의원은 31일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연금 심사현황를 검토한 결과 2005년 1년간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타과 의사가 467건의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눈·귀·신경계·정신장애 등 타장애 심사를 가장 많이 한 정형외과 의사가 254건을, 눈·척추·사지마비 등을 심사한 내과의사가 130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공단의 자문의사 위촉이 실제 장애발생 현황과 무관하게 이뤄진 것에 원인이 있다"며 "자문의사 선정부터 자문방식 개선 등 장애심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단체가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의사들을 집단 매도했다면서, 시민단체 대표를 명예훼손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대한의사회(대표 박정하)는 "부당청구 혐의로 의사들을 매도한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의 주장이 허위사실임을 밝혔지만, 시정되지 않고 의사들을 매도하는 행위가 반복돼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대한의사회는 고소장에서 "강 대표는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등에서 의사들의 부당청구로 의료급여 재정이 파탄났다고 주장, 의사들의 도덕성을 훼손하고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깨뜨렸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회는 특히 "건강보험 진료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사들이 참고 있었던 것은 환자치료를 우선시하는 의사의 양심과 고통분담을 얘기하는 복지부의 선의를 수용했던 것인 데 이제와서 이런 양심과 희생을 부당청구라고 매도해 의사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회는 이어 "강 대표가 부당청구라고 언급한 것도 사실은 부당청구가 아니라 초과청구가 맞고, 정확하게는 부당삭감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회는 이와 함께 "건강세상은 마치 환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이 말하지만 이 것도 환자들을 기만하는 얄팍한 수에 불과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입문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유시민 장관은 국민보고서와 관련해서도 "재정파탄의 원인이 의사와 환자에게 있다는 했는 데 이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한 것"이라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든 책임은 재정관리자인 공단과 감독기관인 복지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박정하 대표는 건강세상네트워크 홈페이지 게시판에 "부당청구라는 잘못된 용어로 의사들을 매도하고 책임전가하는 선동책을 중지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건강세상 강주성 대표는 이에 대해 "어처구니 없다.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회는 의사 13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의사단체로 의사의 진료권 수호를 목표로 최근 발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식품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식약청 내 기존 의약품본부의 향후 진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31일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부터 복지부 내 '의약품부서 추진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의약품 부서 조직과 정원, 예산 등에 대한 부분을 관장하게 된다. 오는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이 팀은 복지부로 편입될 예정인 식약청 의약품본부의 업무관장과 인원, 예산 등에 이르기까지 의약품팀의 구체적 밑그림을 그려가는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에 구성되는 TF팀은 복지부 팀장을 필두로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팀, 국립독성연구원, 의료기기본부, 생물의약품본부 등에서 각 1명씩 차출, 복지부 파견 형태로 작업에 임하고 있다. TF에서는 또 조직과 예산, 인원수 등의 사항들에 대해 내주부터 행정자치부와 논의를 벌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약청에서 파견형태로 4명이 TF에 참여해 12월 말까지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며 "식약 업무가 분리됨에 따라 식약청내 의약품 부서의 향후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7일 광화문 종합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국무총리 소속 식품안전처를 신설, 농·수·축산물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관장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폐지하는 대신 의약품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재편된다. 정부는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