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오는 감기환자에 무조건 항생제를 처방하는 등 의료기관의 처방행태가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가 지난 2월 2005년 3/4분기 감기(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및 상하위 기관을 공개한데 이어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4/4분기 자료(상위 30곳)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3/4분기 98.73%로 처방률 상위기관으로 지목됐던 서울 관악구 소재 J소아과의원은 4/4분기에는 처방률이 100%로 오히려 높아져,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장 의원이 공개한 항생제 처방률 상위 30개 의원급 기관을 살펴보면 경기도 용인시 소재 H이비인후과의원도 같은 기간동안 98.47%에서 99.13%로 높아져 2위를 기록했고, 인천 부평구의 B의원은 98.14%에서 98.99%(4위)로 오히려 처방률이 증가했다. 부산 북구의 J소아과의원은 96.78%에서 98.79%로 높아져 7위를 기록했으며, 제주시의 I소아과의원은 97.61%에서 98.74%(8위)로 역시 처방률이 높아졌다. 반면 3/4분기 전국 1위를 차지했던 부산 연제구의 K이비인후과의원은 처방률이 99.25%에서 소폭 낮아진 98.10%를 기록, 전국 20위로 떨어졌다. 장 의원이 공개한 항생제 처방율 30곳은 소아과 5곳, 이비인후과 15곳, 일반의원 5곳, 내과 5곳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5곳, 경기 6곳, 인천 4곳으로 수도권에 15곳이 밀집해 있었고, 부산(5곳), 대구(2곳), 대전(2곳), 제주(2곳)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 요양기관 종별 감기(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은 종합전문요양기관 45.85%, 종합병원 48.40%, 병원 50.80%, 의원은 60.70%로 집계됐다. 장 의원은 “항생제 처방율이 100%인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상위 30위의 의료기관도 97.84%의 처방율을 보이고 있어, 대부분의 감기환자에게 항생제를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어 “환자가 빨리 낫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지만, 감기의 경우 대개 바이러스 질환으로 시간이 필요하고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것이 많다”면서 “항생제 처방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개선과 일부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항생제 처방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영악화로 급여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영세 동네약국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문 희 의원은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경영이 어려워 노후화된 컴퓨터 등을 그대로 방치, 제대로 급여청구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동네약국에 대해 정부가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수개월 후 통보되는 급여결정 때문에 소규모 약국들은 경영악화에 직면해 있으며, 경우에 따라 아예 급여청구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김창엽 심평원장에게 "이들에 대해서는 심평원이 최우선적으로 급여를 결정해줘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이에 대해 김 원장은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