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 개인의 건강상태를 기록한 건강기록을 병원이나 약국이 동의없이 열람시키거나 사본을 교부할 경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4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건강정보 생성기관인 의료기관과 약국, 보건소 등은 본인 또는 대리인, 응급환자가 직접 요청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해당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기관 등이 동의없이 건강기록을 열람시키거나 교부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병원과 약국 등은 개인 식별이 가능한 건강기록을 역시 본인의 동의없이 외부에 제공해서는 안되며, 이 사실을 알고 제공받은 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건강기록을 수집, 가공·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목적과 수집의 범위, 가공·이용절차, 보유기간 및 파기 등에 관한 사항을 본인 및 당해 생성기관에 고지하고 동의를 얻도록 했으며, 성명이나 주민번호, 요양기관 관리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제거하지 않고 이를 제공한 사람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이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의·약사는 물론 법인 및 개인에 대해서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병원과 약국은 개인이나 그 대리인이 건강기록을 요구한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건강기록을 제공받거나 수집·가공·이용한 자는 보유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용목적으로의 이용이 완료됐을 경우 당해 건강기록을 지체없이 파기해야 하며, 본인 또는 병원과 약국이 동의 철회의사를 표명했을 경우 이를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진다. 이밖에 건강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받은 사실을 해당 응급환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경우는 물론 건강기록 파기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허위로 통지한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법 시행으로 예상되는 건강정보 보호와 관련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과 건강기록 보호지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생성기관(병원·약국 등)과 취급기관(건보공단·심평원 등), 학계 또는 민간전문가 중 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건강정보보호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제정안과 관련 “의료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내부자를 통해 국민의 건강기록이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하지만 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처벌규정이 없다”면서 “특히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로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건강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제정안이 시민단체의 시각처럼 개인의 질병정보를 정부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바이엘은 항암분야 권위자인 서울아산병원 강윤구 교수가 필리핀 항암요법 전문가 단체인 PSMO(The Philippine Society of Medical Oncologists)에 대표연자로 초대돼 넥사바 3상 임상결과를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130여명의 필리핀 항암치료 전문가들이 참여했고 강 교수에 대한 필리핀 현지언론의 인터뷰가 진행되는 등 한국의 항암치료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회사는 전했다. 강 교수는 8개월 이내에 치료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신장암 환자 903명을 대상으로 1일 2회 넥사바 400mg을 투여한 글로벌 임상연구 TARGETs 결과를 인용,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교수에 따르면 1차 중간분석 결과 넥사바를 복용한 환자들의 경우 위약군에 비해 생존율이 39% 증가했다. 또 무진행 생존율은 위약 투여군에 비해 두 배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고 84%의 환자들은 암이 진행되지 않은 효과를 경험했다. 중간분석 후 위약복용 환자 50%에게 넥사바를 전환투여(Cross-over)한 뒤 사망자 367명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생존율을 분석한 2차 연구결과에서도 전환투여 6개월 후 넥사바 투여군의 생존기간(19.3개월)이 위약 투여군(15.9개월)에 비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윤구 교수는 "무엇보다도 변변한 치료제가 없어 예후가 극히 불량했던 진행성 신장암에 효과적인 치료제가 생겼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며 "알약 형태로 기존 주사제의 불편함을 덜고 환자 순응도가 높을 뿐 아니라, 입원 기간을 최소화해 가정에서 복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암세포와 혈관내피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해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생존률 개선 효과 외에 생존기간 동안 환자의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되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넥사바는 지난해 미국 식품의약청(FDA)과 올 초 유럽 의약청(EMEA)의 승인을 거쳐 지난 6월말 식약청으로부터 신장암 1차 치료제로 공식 허가됐다.

병원계가 카이로프랙틱 허용을 담은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최근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카이로프랙틱 시술을 인정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마련한 사실과 관련, 반대의견을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병협은 반대 의견서에서 "세계적으로 의학 발전 방향이 명확한 인과관계의 입증을 통해 과학적 치료를 행하는 근거중심 의학으로 가고 있음에도 의료비 절감을 위해 자연치료를 법령상에 명시하는 것은 의료의 질 저하는 물론 의학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카이로프랙틱 시술은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진료범위 내에서 정확한 의학적 검사를 통해 적절한 치료 대상과 방법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 뇌졸중 등 여러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존 통증치료에 대한 치료효과가 제한적이고 이에 대한 신속한 처치는 경험있는 관련분야 전문의만이 가능한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국민의료비 절감 주장에 대해서도 "카이로프랙틱 시술 관련 학회에서 일정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의사를 양성하고 교육받은 의사들이 도수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 제도를 도입하고 법령상 독립된 교육과정을 신설한다면 사회적 투자비용이 늘어 오히려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전산청구하면서 겪게 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도움말 서비스’가 본격 실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고객 편익 제고사업의 일환으로 본원에서 관리하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한방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비 전산청구 도움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도움말 서비스 내용은 ▲진료비 청구명세서 작성 및 청구 ▲정보통신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요양기관 정보화 네트워크 등 통신시스템 구성 및 운영 ▲개인정보보호 등 정보보안 ▲각종 제도 변경에 의한 시스템의 적기 적용 등. 이에 따라 해당 요양기관이 전화나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예약상담을 요청하면, 심평원은 유선 통화의 경우 직접 상담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요양기관 PC에 접속해 문제를 해결 해 주는 원격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방문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병원을 직접 방문하는 방문도움서비스도 실시한다. 서비스는 본원 정보통신실이 담당하며, 병원급 이하는 각 지원의 자체 계획에 따라 별도로 진행된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대표이사 이승우)는 신약개발 연구지원을 위한 연세의대 약리과 김철훈씨 등 가상신약개발연구소(VRI) 프로젝트 연구팀 6팀을 선정·발표했다. 선정된 연구팀은 향후 1년간 아스트라제네카 연구진들과 지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최고 4만달러까지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번 프로젝트 지원은 지난 4월 아스트라제네카 데이빗 브레넌 회장 방한시 보건복지부와 '2010 바이오-허브 업 코리아' 연구개발 및 임상 교류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로 시작됐다. 아스트라제네카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지난 8월 공고를 통해 가상신약개발연구소 연구지원 프로젝트의 지원자를 모집했으며 순환기분야 탐색연구 전문가들로 구성된 본사 연구심사위원회에서 학술적 가치, 독창성 및 임상적 연관성과 신약개발과의 연계가능성 등에 근거해 과제를 평가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이승우 사장은 "가상신약개발연구소 프로젝트 진행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한국 연구진의 우수성을 인정 받고 한국의 신약개발 기술을 글로벌 리더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데 좋은 기회"라며 "가상신약개발연구소를 통해 국내에서 혁신적 신약 개발과 함께 10번째 노벨상 수상자가 한국에서 배출되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약사회가 현재 진행 중인 1·2·3차 반품사업을 11월중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서울시약은 지난 20일 제6차 분회장 회의를 열고 재고의약품 반품정산 문제를 비롯해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재고의약품 반품 정산과 관련해 이병준 약국위원장은 "1, 2차 반품사업 정산은 현재 거의 완료됐으며, 3차 반품사업은 분회와 도매상간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4차 반품사업 추진은 시기를 봐가며 진행키로 하고, 11월 중 모든 반품사업을 완료 짓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성분명처방 제도화와 관련한 유시민 장관의 발언에 대해 성분명처방을 실시할 정확한 날짜를 받는 등 강력한 조치가 없다면 후속조치를 촉구하는 노력을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도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완화 및 슈퍼판매 관련사항에 관해 권태정 회장은 "약사의 생존권 문제이므로 반드시 짚고 가야 할 문제"라며 "추이를 봐가며 대응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