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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당청구 병원·약국 기획실사 확대"의료급여비를 부당청구하는 병원과 약국에 대한 실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복지부 이상석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은 20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신서집중’에 출연,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지난 9일 발표한 ‘의료급여 제도혁신 국민보고서’에 대한 논란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의료급여환자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 지정병원제와 주치의제, 본인부담금재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공급자에 대해서도 부당청구 혐의가 있는 곳은 기획실사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8일과 19일 각각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와 박정화씨가 언급한 ‘부당청구’ 의미에 대해 “허위, 과당, 착오로 나뉜다”면서 “박씨가 언급한 부당청구의 의미는 급여기준을 벗어난 과잉청구를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운 것은 자기 입장에서 해석했다는 것”이라며 “보고서의 목적을 보고 제대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급여기준 문제는 재정악화를 초래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다”라며 “일부 무상의료를 제공받고 있는 환자가 비용의식이 없어 남용하는 경우가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은 복지부 책임이라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급여 대상자를 늘리고 기준을 확대해 충분한 치료를 받게 하거나 또다른 방향은 효율적 운영을 통해 제도가 낭비되는 부분은 없어야 한다”면서 “국민의 혈세가 어려운 사람들의 건강수준 향상에 사용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 본부장은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대책 뿐만 아니라 공급자에 대해서도 과잉청구나 허위청구 혐의가 있는 곳을 기획실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만큼 이를 확대, 적용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강 대표는 지난 18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복지부가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보다는 급여환자의 도덕적 해이를 문제삼고, 급여재정 증가의 원인을 환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어 박씨도 19일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 강 대표의 주장을 반박한 뒤 “부당청구는 진료기술상의 초과청구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료기준이 잘못됐고, 환자치료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부당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2006-10-20 12:33:1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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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틈새상품으로 약국과 윈윈 추구틈새시장 공략 제품을 앞세워 약국과의 윈-윈 전략을 구사하는 제약회사들이 늘고 있다. 최근 출시된 틈새공략 제품으로는 초 음료와 소금 등 일반식품에서부터 건강 생리대까지 다양하며, 약사들 역시 이러한 제품 정보를 발 빠르게 흡수해 판매하고 있다. CJ제약사업부는 건강과 미용에 좋은 식초를 소재로 한 음료제품인 '초를 마시는 이유'를 발매했다. 담당PM인 하준호 대리는 "비타민 음료 시장이 포화상태란 것과 식초가 건강과 미용에 좋은 웰빙 식품임을 고려해 초 음료를 출시하게 됐다"며 "약국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이 가볍게 마실 수 있어 발매한지 한 달이 채 안됐지만 꾸준한 매출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가락동 일신약국 송주석 약사는 "초 음료는 가격대가 부담없어 약국을 찾는 손님들에게 많이 권하고 있다"며 "비타민 음료에 싫증난 소비자들에게 반응이 좋아 약국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동화약품 '칸솔트'는 혈압강하 효과를 가진 키토산과 천일염이 함유돼 있는 소금으로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담당PM 이혜경 주임은 "고혈압 환자뿐만 아니라 건강관리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도록 키토산과 미네랄이 풍부한 국산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이라고 밝혔다. 서울 돈암동 파란하늘약국 박순균 약사는 "칸솔트는 1만원으로 소금제품치고 고가지만 혈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고혈압 약을 처방 받아 오는 환자들에게 판매한다"고 말했다. 일동제약은 화학 성분을 배재한 건강 생리대 '나트라케어'를 판매 중이다. 담당PM 박석규 과장은 "생리대는 여성 건강을 위한 제품이지만 약국이 아닌 일반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염소 표백을 하지 않은 건강 생리대를 발매, 상담과 판매를 병행할 수 있는 약국 위주의 유통 전략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역삼동 강남역약국의 고윤선 약사는 "피부 트러블 있는 손님들에게 상담과 함께 나트라케어를 권하고 있다"며 "생리대 같은 생필품을 취급함으로써 약국 이미지도 업그레이드 되고 매출도 상승했다"고 말했다. 제약회사들의 이같은 틈새시장 전략은 의약분업 이후 추락한 일반약 매출을 대체하는 동시에 종합 드럭스토어 형태를 추구하는 최근 약국 추세를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전문지식을 가진 약사들이 제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가벼운 제품이라도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며 "회사와 약국이 모두 윈윈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2006-10-20 12:31:36이현주 -
지역연금 의·약사 월소득 250만원 밑돌아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의·약사의 월평균 소득이 25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현재 전문직 14개 직군 중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1만227명으로 평균 소득월액이 185만원에 불과했다. 지역가입자는 약사가 5,778명으로 가장 많았고, 평균소득월액은 치과의사가 293만원으로 소득수준이 높았다. 직군별 가입인원 및 평균소득월액을 보면, 의사는 172명이 평균 246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사 지역가입자 수는 지난 2004년 340명, 2005년 212명, 올해 8월 172명으로 급감추세며, 평균소득액은 같은 기간 272만원, 256만원, 246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약사는 5,778명이 지역가입자로 남아 월 215만원의 평균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신고됐다. 약사 지역가입자 수도 2004년 6,788명, 2005년 6,390명, 올해 5,778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평균소득은 같은 기간 222만원, 224만원, 215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치과의사는 84명이 지역가입자로 등록, 평균소득월액은 293만원으로 비교대상 직군 중에서 가장 높았다. 또 한의사는 213명이 평균 227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조사됐고, 변호사도 66명의 평균소득이 225만으로 신고됐다. 이 밖에 수의사(1,734명) 126만원, 변리사(20명) 144만원, 세무·회계사(130명) 133만원, 관세사(12명) 109만원, 감정평가사(54명) 174만원, 건축사(1,878명) 133만원 등으로 절반 이상이 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민연금 측은 이와 관련 “종전 지역가입자인 고소득층 전문직 종사자는 대부분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돼 있으며, 현재까지 지역에 남아 있는 전문직 종사자는 대체로 과세미달 등 소득수준이 낮은 영세사업자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업종별 상위 50명의 등급별 현황에서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의 경우 50명 모두 표준보수월액이 45등급인 360만원으로 파악됐다. 이에 반해 변호사 19명, 수의사 16명, 변리사 1명, 세무·회계사 6명, 감평사 4명, 법무사 16명, 건축사 37명 등으로 보건의료계 이외의 업종에서는 비교적 최고 등급자 수가 적었다. 변리사와 관세사는 20등급인 표준보수월액 85만원 영역에도 각각 2명과 3명씩이 신고돼 있었다.2006-10-20 12:29:4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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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약, 원로약사들과의 만남의 장 마련고양시약사회(회장 박기배)는 최근 선구자 초청의 밤을 통해 관내 원로약사들과 후배약사들의 만남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참석한 원로 약사들과 여약사위원, 집행부의 상견례가 진행됐다. 박기배 회장은 "선배 약사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뜻깊은 행사를 주관하게 되어 영광이며, 집행부 임기가 끝나도 이러한 행사가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이어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위해 관내 5개 불우이웃시설의 대표가 참석해 성금을 전달했다.2006-10-20 12:07:22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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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회비 납부율 34% 그쳐...당근책 절실적십자회비의 평균 납부율이 매년 하락세로 돌아섬에 따라 이를 높이기 위한 각종 당근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문희 의원은 20일 적십자회비 평균납부율이 올해 34%에 그치고 있다며, 그 이유가 2000년 전국 지로모금제 실시 이후 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 확산에 따른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문 의원은 국민이 감동할 수 있는 사업전개와 홍보를 통해 자율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회부 납부의 편의성 제공을 위해 ARS 등 납부방법도 다양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시 기부나 인터넷 기부 등 불특정 다수의 기부참여를 유도하고 법인의 참여가 낮은 상황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적십자사 기부금을 특례기부금으로 전환, 세제혜택을 받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문 의원은 "미국은 세제혜택에서 적십자 사업관련 구입 물건 또는 서비스에 대해 연방소비세를 면제하며 전화 등에 대한 소비세 면제를 하고 있다"며 국내 제도전환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2006-10-20 11:53:12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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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중국 용정인민병원과 교류협약아주대학교병원(병원장 소의영)이 중국 용정시 인민병원과 상호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손을 잡았다. 야주대병원은 최근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용정시 인민병원과 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했다. 양 병원은 ▲의료종사자의 교류 및 교육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진료협력체계 구축 및 병원 운영 등에 대한 협조키로 했다. 한편 이번 협약식은 양 병원 간 공식 협력관계는 흉부외과 이철주 교수의 8년여에 걸친 용정시 방문 진료활동을 기반으로 성사됐다.2006-10-20 11:51:46강신국 -
"에이즈·매독 환자도 적십자 등록 헌혈회원"대한적십자사가 부적격 헌혈자에 대해 등록헌혈회원 탈퇴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 의원(열린 우리당)이 20일 적십자사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에이즈, B형 및 C형 간염, 매독 등 헌혈이 불가능한 부적격 헌혈자가 등록헌혈회원으로 관리되고 있다. 장의원은 "등록헌혈회원인 25만 8,238명 가운데 에이즈 300명, B형 간염 166명, C형 간염 10명, 매독 63명 등 539명이 부적격 헌혈자로 나타났다"며 "헌혈 부적격자는 탈퇴시키라"고 말했다. 또 장 의원은 장기 미 헌혈 등록회원은 일정 유예기간을 줘서 헌혈이 되지 않을 경우 제외시킴으로써 행정낭비를 예방할 것을 주장했다.2006-10-20 11:30:52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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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 혈액사업 국책이전, 국회서도 논란혈액사업을 적십자에서 분리해 '국가혈액원'을 설립하겠다는 복지부의 입장에,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20일 적십자 국감에 앞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의 이러한 입장은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지난 16일 복지부 국감에서 주장한 내용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장 의원은 복지부 국감에서 "국가혈액유통전산망사업 실패 등 근본적인 책임이 복지부에 있는데 혈액사업을 분리해 관리한다는 것은 해결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적십자사에 위탁한 혈액사업을 국책으로 전환, 국가혈액원을 만들기로 했다"면서 "혈액문제의 해결을 위해 혁신적인 조직 재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적십자 내 독립성 확대만으로는 혈액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면서 "혈액사업의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국가의 책임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적십자사 내 혈액사업 비중이 50%를 넘어 적십자 내부의 반발이 예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적십자의 혈액사업 비중은 2005년 12월 말 통계 기준, 전체인력의 55.6%, 사업기관의 45.8%, 세입 46.2%, 세출 48.2%를 차지하고 있다. 적십자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T/F팀과 복지부가 유기적으로 혁신과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민감한 사안인 만큼 장기적인 조율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2006-10-20 11:23:22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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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지킴이, 장동익 집행부 출근저지 농성의협 장동익 회장의 불신임을 주제로 임시총회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선 회원들이 의협회관 앞에서 장동익 회장 출근저지 투쟁에 돌입했다. 개원의와 전공의 등으로 구성된 가칭 '의협지킴이' 회원 30여명은 19일 밤부터 장동익 회장과 김성오 대변인, 이승철 상근부회장, 박효길 보험부회장 등 집행부에 대한 출근을 저지하는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이들 농성단은 "장동익 회장 집행부는 의협 정관에 의해 직무가 정지되었으므로 의협 출입을 정지한다"는 요지의 포고문을 부착하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투쟁에 들어갔다. 농성장에는 또 '회원을 기만하는 장동익회장 사퇴하라' 등의 현수막이 걸려 있으며, 임시총회 개최 시기까지 지속적인 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이날 농성에 참석한 인원들은 소아과개원의협의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민주의사회 회원 등으로 알려졌다.2006-10-20 11:20:58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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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협도 KT와 EDI 계약...31% 인하 합의약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에 이어 병협과 의협도 KT와 VAN-EDI 계약을 갱신, 종전보다 청구 수수료를 31% 인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20일 KT와 진료비 전자청구시스템(VAN EDI)협정을 채결하기로 합의하고 EDI 신규사업자 선정이 최종 마무리됐다고 발표했다. 의사협회도 KT와 EDI계약을 맺기로 합의, 의약단체들의 EDI 협상이 개별로 각각 마무리됐다. 병협과 KT간 최종협상 결과는 내년 1월부터 EDI요금을 평균 31% 인하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EDI품질서비스를 가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계약기간은 2011년 4월 말까지 4년 6개월. 이로써 지난 7월 5일 EDI신규 사업자 공고를 시작으로 3개월 넘게 진행됐던 EDI 신규사업자 선정은 의약5단체 모두 KT와 계약을 맺으면서 일단락됐다. EDI신규 사업자 선정은 KT를 비롯해 데이콤, 하나로텔레콤 등 국내 통신망사업자 빅3가 모두 참여해 치열한 경합을 벌였으나 지난 10년간 EDI서비스를 제공하며 안정된 EDI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KT가 최종 선정됐다. 한편 약사회 등은 협상을 통해 정액제로 VAN-EDI를 쓰고 있는 약국은 내년 1월부터 소형(종전 1만2,400원)의 경우 3,720원 내외, 중형(종전 1만6,440원) 4,930원 내외, 대형(종전 2만680원) 6,200원 내외 수준에서 월 수수료가 낮아지게 됐다.2006-10-20 11:07:03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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