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비의 증가와 누수현상은 행위별수가제 하에서의 비효율적이고 부적절한 의료체계가 주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등 2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연대회의는 19일 성명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는 낮은 보장성과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감내해 온 피해자”라면서, “재정절감만을 목적으로 수급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정책을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또 “수급대상자 및 보장성 확대를 포함한 의료급여제도 전반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연대회의는 “유시민 장관은 의료급여 예산의 증가문제를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로 진단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수급자들은 정작 낮은 보장성과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감내해 온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는 수급 대상자 수 증가와 노령화가 주원인이고, 진료비 낭비는 행위별수가제 아래서 부적절하게 관리되는 공급체계 때문”이라면서 “재정절감만을 위한 정책으로 국민을 설득하려는 것은 본연의 책임을 망각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이어 “정부가 진정 의료급여 사업의 성과를 얻고 싶다면 재정절감 이라는 근시안적 태도에서 벗어나 지불보상제도 개편, 의료서비스 인프라 확충,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및 운영방식에 대한 의료체계 전반의 구조개혁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서울병원은 장기이식을 주제로 10월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병원 관계자는 "이달 건강강좌는 25일 오후 2시부터 병원 지하1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권준혁 소화기외과 교수와 허우성 신장내과 교수가 연자로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강연에서는 장기이식분야 중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간과 신장이식에 대해 설명하고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기증자와 수여자의 삶의 질에 대해서도 언급할 예정이다. 장기이식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사전 예약없이 참가할 수 있으며 병원 측에서 교재를 제공한다.

전체 약국 2만553곳 중 1만9,521곳이 건강보험 약제비를 EDI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나달 28일 기준 전체 요양기관 수는 총 7만4,502곳으로 이중 7만1,183곳(95.5%)이 진료비를 전산 청구하고 있다.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97.8%로 EDI 이용률이 가장 높았고, 보건소 97%, 종합병원 96.8%, 의원 95.2%, 한의원 95.2%, 약국 95%, 병원 91.6%, 치과병원 90.9% 등으로 뒤를 이었다. 한방병원은 147곳 중 130곳이 전산 청구시스템을 이용, 88.4%로 비교적 사용률이 저조했다.

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건강보험 진료비 수입이 전년 대비 2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증가현상은 특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의원과 약국도 같은 기간 평균 10% 이상 진료비 수입이 늘었다. 1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한달 동안 요양기관이 청구한 급여비는 총 1조9,011억원으로 전년 동원 대비 22% 증가했다. 종별로는 종합병원이 4,369억원에서 42% 늘어난 6,206억원을 청구해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병원도 1,257억원에서 1,758억원으로 39%나 청구액이 급증했다. 이 같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청구액이 급증한 것은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성이 강화되고 입원 환자식대 등이 새로 급여권에 편입된 결과로 풀이된다. 의원도 같은 기간 4,087억원에서 4,562억원으로 청구액이 11% 가량 늘었고, 약국도 4,290억원에서 4,693억원으로 13% 순증했다.

의료급여비 지급대상 3조5,021억원 중 3,913억원이 미지급 상태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지급대상 의료급여비는 총 3조5,021억원으로 이중 3조1,064억원이 지급, 미지급액은 3,913억원이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615억원으로 미지급액이 가장 많았고, 서울 573억원, 부산 333억원, 전남 303억원, 충남 264억원, 전북 262억원, 경북 250억원, 대구 213억원, 경남 208억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또 43억원은 환수·환불조치 했다.

서울시약사회 상임이사들의 권태정 서울시약회장의 대한약사회장 후보 추대를 놓고 서울시약과 선관위가 충돌했다. 선관위가 '임직원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선거규정 5조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짓고 경고장을 발송하자 서울시약 상임이사 일동이 이를 반박하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기 때문이다. 19일 서울시약 상임이사 일동은 "서울시약 상임이사들의 권태정 회장에 대한 회장후보 추대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약하다"며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반박했다. 상임이사들은 이어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선거규정 제29조 3항을 근거로 "이와 충돌관계는 없는지 검토해 봐야 한다"며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중앙선관위의 서울시약사회 경고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임이사들은 "서울지부의 선거라면 모를까 대한약사회장선거에 단순히 후보로 지지,추천한 것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범주의 임직원의 중립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임이사들은 또한 "현직 의장단, 감사단, 상임이사들로 구성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직회장의 출마 시에는 공정한 선거관리가 가능할까라는 회원들의 우려를 고려해 선거관리 규정의 적용과 처벌에 있어서 더 한층 엄정해야 한다"고 밝혀 현 선관위의 공정성에 우려를 표명했다. 상임이사들은 "공개적인 행위에 대한 경고보다는 은밀히 이뤄지고 있는 무차별적인 후보 비방행위, 회원들의 회비로 월급을 받으며 특정후보의 당선을 위해 활동하는 임직원의 선거관여행위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선거부정감시단의 구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선관위는 19일 오전 서울시약으로 정식공문 형태로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