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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연구원 '청소년과 유해약물' 책자 배포국립독성연구원은 18일 술, 담배, 흡입제 등 유해약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용 홍보책자를 발간, 유관기관과 서울경기 지역 중고등학교에 배포했다. 이번에 발간한 '청소년과 유해약물' 교육용 홍보책자에는 청소년의 술, 담배, 흡입제 및 수면안정제 등 유해약물 노출에 따른 일반적 부작용, 중독 증상, 임신 중 영향, 치료법 등을 소개했다. 독성연 측은 "청소년의 유해약물 노출에 따른 문제는 청소년 자신의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절도 폭력 등 청소년 범죄와 복합적으로 연루되어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발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본 홍보책자를 통해 유해약물에 대한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2006-10-18 11:19:56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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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병원' 문구, 과대광고 해당 안돼"병원 홈페이지에 '국내 최고 수준'이라는 광고문구를 게재했다 하더라도 이를 과대광고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공개된 대법원 판례정보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방법원 행정부(판사 고종주)는 T척추전문병원이 울산 남구보건소에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박모 원장은 의사 7명, 간호사 30명과 자기공명영상촬영기, 컴퓨터단층촬영기 등 최신의료기기를 보유해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있고 10년간 국립대 의대 신경외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상당한 임상경험과 지식을 축적해 척추수술 부문 등 몇개 전문분야에서 병원의 의료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광고내용 중 '국내 최고 수준'이라는 부분은 광고의 전후 문안과 지역여건 등에 비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환자라면 그 정도의 문구만으로 전국 모든 병원보다 뛰어난 국내 제일의 병원이라고 오인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T병원은 지난 2003년 12월부터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수술전문병원, 척추전문병원', '전문·특성화로 승부, 국내 최고 수준의 척추전문병원'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가 지난해 11월 보건소로부터 과대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462만원을 처분 받았다.2006-10-18 11:17:38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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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경옥 회장, 내달 2일 자서전 출판회경기도약사회 김경옥 회장이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김 회장은 내달 2일 저녁 7시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자서전 '아름다운 도전' 출판기념회를 연다고 밝혔다. 자서전에는 불우한 환경에서 고학으로 공부한 사연과 서울 난곡에서 약국을 시작하며 일어났던 에피소드를 등 30년간의 약국운영 경험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결혼 후 만학의 길을 걷는 과정과 한약분쟁 투쟁 당시의 회고 등이 수록돼 있다. 김 회장은 "30년간의 약국 운영 경험과 경기도약 첫 여성회장 당선까지의 과정을 담담이 설명했다"고 말했다.2006-10-18 10:54:33강신국 -
법원 "가짜약사 고용약국 3억 환수 부당"약사 면허증을 위조한 '가짜약사'를 고용했다가 보건당국으로부터 업무정지처분과 함께 3억원의 환수처분이 내려진 약국이 법원에 의해 가까스로 구제됐다. 법원은 가짜약사 유무를 판단하지 못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책임있다며 위조행위를 알지 못한 약사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요지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18일 경남 마산의 P약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업무정치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가짜약사인 L씨의 약사면허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행정책임을 면할 수 없으나 원고도 위조행위를 알지 못한 피해자고 심사평가원이 자격 유무를 심사하지 않은 것도 요양급여비용이 부당 지급된 한 원인이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비례원칙에 반하므로 처분은 지난치게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복지부가 P약사에게 내린 2억9,0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가짜약사 L씨는 지난 89년 자신의 집에 전세로 살게 된 실제 약사의 약사면허증을 복사 위조해 약사행세를 해오다 2001년 3월부터 해당약국에 취업했다. 이후 2004년 4월 심평원의 보건의료인력 대조작업으로 의심된 후 실사의뢰를 받은 복지부의 현지실사로 가짜 판명이 났다. 가짜약사 L씨는 P약사로부터 약사법 위반 및 사기죄로 고발조치 된 후 구속됐지만, 복지부는 해당약국에 대해 요양기관 108일, 의료급여기관 85일의 업무정지처분과 함께 3억여원의 환수처분을 내렸다. P약사는 "지난 2001년 3월에 심평원에 의료인력 신상신고를 했지만 보건당국이 3년이 넘도록 모르고 있었다"며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며 잔정서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2006-10-18 10:44:42정웅종 -
인천藥, 원희목 회장 초청 정책간담회 가져인천시약사회(회장 김사연)는 17일 회장단·상임이사·분회장 연석회의에 원희목 대한약사회장을 초청,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원희목 회장은 약대 6년제, 소득세 원천징수, 마약에서 향정약 분리, 30베드 당 병원약사 고용, 성분명 처방, 소포장제도 등 약사회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원 회장은 "지금의 고비를 넘으면 약사회는 도약의 단계에 들어선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자"고 말했다. 김사연 인천시약사회장도 "취임 초 인천시약을 방문한 이후 3년 만에 다시 방문한 원희목 회장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김구 약사공론 주간은 약사공론 객원기자 제도 필요성 및 발전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대한약사회 조원익 부회장, 김구 약사공론 주간, 이형철 정책이사, 민병림 대외협력이사 등이 참석했다.2006-10-18 10:35:42강신국 -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연내 입법화 추진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가 정부 입법으로 연내 추진된다. 정부는 한명숙 총리 주재로 18일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갖고,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을 위한 연내 정부입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당정합의를 조기 도출, 입법예고 및 공청회 등을 통해 가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늦어도 내달 말께에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계와도 대화와 협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에 의한 입법추진이 되도록 애써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추진기획단’(단장 국조실 정책차장)을 1국 4팀 24명 규모로 국무조정실 내에 설치, 이달 말 발족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가칭 ‘사회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은 재경부에서, 통합업무 기획·추진은 국무조정실 통합추진기획단에서 주관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오는 2009년 1월로 예정된 가칭 ‘사회보험징수공단’ 출범 및 사회보험 적용·징수 업무 통합이 차질 없이 진행돼 한국의 사회보험제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부처간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2006-10-18 10:35: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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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장관, 병의원보다 급여환자 목만 죈다"“의료급여재정의 증가는 환자보다는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등 도덕적 해이 때문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는 18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지난 9일 복지부 유시민 장관이 발표한 ‘의료급여 제도혁신 국민보고서’와 관련 이같이 주장했다. 강 대표는 “유 장관이 의료급여재정 증가의 주범으로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꼽은 것은 문제”라며 “병의원이나 의사 등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가 훨씬 더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전체 급여환자 가운데 일부이며,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재정증가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강 대표는 특히 병의원의 도덕적 해이 현상과 관련 백혈병환자로 1급 수급권자인 본인의 경우를 예로 제시하면서 “골수이식시 1,500만원의 진료비 가운데 580만원이 부당청구였다”며 의료기관의 부당청구가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급여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도 안되는 것처럼 해서 환자에게 직접 돈을 받는 경우가 부당청구의 60∼7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강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도 유 장관이 의료급여환자만을 통제하기 위한 주치의제도와 지정병원제, 본인부담금제를 제시한 반면 공급자에 대한 통제기전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강 대표는 의료급여재정 축소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권 확보를 위한 급여환자 확대 ▲건강불평등 해소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 통제장치 마련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앞서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7일 '의료급여 제도혁식 국민보고서를 발표한 유시민 장관은 복지부장관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배포한 바 있다.2006-10-18 10:33:0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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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료용 레이저 업소대상 안전교육식약청 전자의료기기팀은 내달 2일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의료용 레이저 기기 제조, 수입업소 등을 대상으로 의료용 레이저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의료용 레이저에 대한 안전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에서는 레이저와 인체의 상호작용에 대해 단국대학교 의학레이저 연구센터 이정구 소장의 발표로 시작된다. 이어 단국대 김영식 교수의 의료용 레이저 위해성 평가방법, 전자의료기기팀 이정림 연구관의 레이저 안전관리 현황, 시험검사분석팀 이인수 연구사의 의료용 레이저기기 기술문서 작성요령 등이 소개된다. 교육은 의료기기 업체 및 관련인 선착순 50명을 대상으로 사전등록 받을 예정이며 참가신청서는 10월 25일까지 접수 마감키로 했다.2006-10-18 10:06:10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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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생물학과 재생의학' 국제 심포지엄전북대학교병원 임상연구소와 전북대 신장재생연구실은 17일 병원 GSK홀에서 ‘혈관생물학과 재생의학’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혈관생성과 재생을 주로 연구하는 미국 로렌필드 교수(인디애나의대)와 일본 나오키모지즈키 교수(국립순환기연구소), 중국 유룡해 교수(난징대) 등 해외 석학들이 대거 참여해 최신 의학지견을 함께 나눴다. 또 국내에서는 전북대 의학전문대학원 김원 교수, 한명관 교수, 전남대의대 김경근 교수 등 혈관 분야 전문가들이 연구 성과들을 발표했다. 특히 로렌필드 교수의 줄기세포를 이용한 심장근육 재생 연구와, 김원 교수의 콤프엔지원(혈관생성물질)을 요관폐쇄 및 당뇨병성 신병증 동물모형에 사용해 병변을 호전시킴을 밝혀낸 연구성과를 공개했다. 황평한 임상연구소장은 “혈관 생성과 재생의학에 대해 많은 연구활동을 펴고 있는 세계적인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롭고 유익한 내용을 토의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2006-10-18 10:03:19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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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연 김용규 박사, 세계인명사전 등재국립독성연구원(원장 최수영)은 실험동물자원팀 김용규 박사가 세계적인 권위의 인명사전인 ‘마르퀴스 후즈후(Marquis Who’s Who)’ 2006~2007년도 과학기술부문 세계인명사전에 등재됐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신경퇴행성 질환모델 동물'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제 및 국내저명학술지, 국내외 학술대회 등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연구성과를 인정받은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Alzheimer's Disease Cytochrome P450과 Cell cycle”에 대한 연구를 인정받아 미국인명정보기관(ABI) '21세기의 위대한 지성'의 수상자 및 영국 국제인명센터(IBC) 세계선도과학자인명부에 등재된 바 있다. 마르퀴즈 후즈 후는 1899년에 시작해 100년이 넘게 발간된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세계인명사전으로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과학, 예술 등 각 분야에서 매년 세계적 인물 5만여명을 선정, 프로필과 업적을 등재하고 있다. 미국 인명정보기관(ABI), 영국 국제인명센터(IBC)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이다.2006-10-18 09:58:28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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