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공개입찰시 인센티브 100% 지급 검토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를 보완하기 위해 병원이 의약품을 공개 입찰할 경우 상한가와 실거래가격의 100%를 인센티브로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행 실거래가상환제가 과거의 고시가 처럼 운영되고 있고, 실제로 시장에서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유인동기가 없기 때문. 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16일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의 실거래가상환제 보완대책에 대한 질의와 관련 이같이 답변했다. 유 장관은 “실거래가상환제는 무늬만 실거래가”라며 “실거래가로 신고되는 경우는 고작 0.2%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따라서 현재 시장에서의 실거래가격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제로는 과거의 고시가처럼 운영되고 있다”면서 “대형 의료기관들이 약품을 저가로 구매할 때 큰 이득을 볼 수 있도록 방향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이 “복지부가 병원 등이 공개입찰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경우 상한가와 실거래가와의 차이에 대해 50% 정도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병원에서는 실제 상한가와 실거래가 차액의 100% 이상을 뒷거래로 받고 있어 유인책이 될 수 없다”며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다시 답변에 나선 유 장관은 “상한가와 실거래가 차액의 100%를 모두 의료기관에 주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유 장관은 이와 함께 정 의원이 도매업소의 난립 등에 대한 대책을 추궁하자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의약품 유통문제와 관련 도매업소의 기준을 일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시설면적 부활 등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유 장관은 “지난 2001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를 완화했던 사안이어서 규제심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2006-10-16 14:31:50홍대업
-
명성약품, 숙취해소제 '비바로티' 약국공급명성약품(회장 이창종)이 숙취해소제를 출시, 시장 공략에 나섰다. 16일 회사측에 따르면 최근 CK바이오가 개발한 숙취해소제 '비바로티'에 대한 약국 판권 독점 계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약국 유통에 나서게 됐다. '비바로티'는 어성초, 민들레 등 허브식물을 가공해 만든 숙취해소제로, 지난 추석 개봉돼 인기를 모으고 있는 영화 '가문의 부활'에서 PPL 광고를 진행하기도 했다.2006-10-16 14:16:36최은택
-
무면허 진료·조제, 매해 증가...정부 '뒷짐'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위해가 될 수 있는 무면허 의료 및 조제행위에 대해 복지부가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은 16일 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무면허자에 의한 의료 및 조제행위가 매해 증가하고 있지만, 복지부가 솜방망이 처벌로 상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무면허 의료 및 조제행위 적발건수는 지난 2003년 3곳, 2004년 14곳, 2005년 21곳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부당이득금만 환수한 기관이 6곳, 과징금 부과 기관이 5곳, 행정처분 진행중인 기관이 11곳 등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특히 윤 의원은 지난해 8월에 개설된 복지부의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의 경우 휴일에는 전혀 신고를 접수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의사협회는 무면허 의료 및 조제행위 단절을 위해 자체적으로 포상금제도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힌 뒤 “그런데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당국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2006-10-16 14:14:21홍대업
-
지오영 "도매업계 위기 극복할 사명 져야"지오영그룹이 경기 청려수련원에서 전진대회를 갖고 계열사 및 직원간 화합을 도모했다. 이날 전진대회에는 지오영을 비롯해 성창, 가야, 동부팜넷, 선우팜, 연합약품, 켈컴, 지오MD코리아 등 8개 계열사 450여명이 참석했으며, 무봉산 등반과 명랑운동회, 장기자랑 순으로 진행됐다. 이희구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도매업계는 한미 FTA와 약가정책 변화 등 제반 환경의 변화로 구조조정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리딩업체인 지오영이 돌파구를 찾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조선혜 사장은 "도매업계 다른 업체들은 경쟁업체가 아닌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야 할 협력 업체들"이라면서 "이런 의미에서 이번 전진대회 타이틀을 '렛츠 고우 투게더'로 정하게 됐다"고 말했다.2006-10-16 14:06:02최은택
-
"장기근속자 많은 우정약품 경쟁력 만점"부산 우정약품(회장 최민일)이 창립 35주년을 맞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16일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30년 1명, 20년 3명, 10년 2명 등 6명에게 장기 근속상을 수여했다. 최민일 회장은 "현재 직원 절반 이상이 장기근속자로 근무하고 있다"면서 "오늘의 우정약품을 있게 한 보석 같은 존재들로 고마움과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약업환경이 어려운 이 때 심기일전하는 자세로 다시 한번 우정약품의 저력을 보여주자"고 강조했다.2006-10-16 13:58:21최은택
-
유 장관 "저함량 배수처방시 약제비 삭감"고의로 저함량 의약품을 처방, 조제하는 병원과 약국에 대해 약제비 삭감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16일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의료기관들이 고함량 처방이 가능한데도 고의로 저함량을 처방, 건보재정을 축내고 있다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유 장관은 “이미 지난해 8월 심평원에서 고함량 처방이 가능한데도 일부러 저함량으로 처방하는 기관에 대한 약제비 삭감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면서 “이것이 아직 시정되지 않은 것은 복지부의 잘못”이라고 시인했다. 유 장관은 “전반적으로 저함량약을 고의적으로 처방하는 문제를 전반적으로 짚어내 빠른 시일내에 전 의원이 지적한 방향대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또 제약사들이 저함량약을 허가만 받아놓고 일부러 생산조차 하지 않은 ‘고함량’ 약품도 수두룩하다며, 제약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촉구한 전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이어 "내년에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 및 고시 개정안이 규제개혁위를 통과해 시행되면 총체적으로 약가제도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고함량 배수처방과 관련 심평원과 관련단체 등에서 개선사항을 복지부에 건의했지만,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보험재정을 연간 175억원이나 낭비하고 있는 만큼 복지부의 고시를 개정, 저함량으로 배수처방을 실시한 처방기관 및 조제기관의 약제비를 삭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또 41개 제약사의 총 57푸목이 저함량 품목만 생산하고 고함량 품목은 생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해당품목에 대한 ‘허가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다. 한편 심평원은 현재 저함량 배수처방을 지양해줄 것을 각급 의료기관에 권고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2006-10-16 12:32:15홍대업 -
오남용 대명사 분업예외약국 무더기 퇴출[뉴스분석]의약분업 예외지역 개선책 의미와 한계 의약분업 시행에 따라 농어촌 의료공백 우려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도입됐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제도가 제도 도입 7년만에 본격적인 손질에 들어간다. 복지부가 지난 10일 밝힌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이달말까지 입안을 예고했다. 이 같은 복지부의 제도개선은 그 동안 약물 오남용의 대명사로 인식됐던 분업예외지역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정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복지부의 개정안의 주 대상은 의료기관보다는 약국에 맞춰져 있어 상당수 분업예외 지역 약국의 퇴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복지부 개정안 주 타킷은 '약국'...무더기 퇴출 불가피 복지부의 개정안은 크게 두가지를 담고 있다. 하나는 실제 지역주민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이용하는 생활권역과 행정구역이 달라 의약품 판매의 혼선이 발생하거나 오·남용 우려가 있는 경우 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예외지역의 지정취소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개정안이 마련됐다. 두번째는 군사시설통제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읍·면 또는 도서지역이 아니면서 군사시설통제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 내에 보건지소가 위치한 경우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제외토록 했다. 의료기관과 거리가 1km 이상 떨어진 경우 분업예외 지역으로 지정하던 기존 행정편의주의를 생활권 기준으로 보다 현실적인 기준으로 바꾼 점이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다. 아울러 대도시와 인접해 있는 군사보호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에 분업예외 요양기관의 쉽게 개설할 수 있었던 폐단을 막겠다는 의미이다. 복지부는 또 예외지역 약국개설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조제기록부를 기록하도록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한다. 또 전문의약품 판매도 처방에 의한 조제와 동일하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예외지역 약국 4곳중 1곳은 불법 저질러 그 동안 분업예외 지역 약국 등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길래 복지부가 뒤늦게 손질에 나설 것일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분업예외 약국은 292곳. 이중 68곳이 최근 복지부의 실태조사 결과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약국 4곳중 1곳은 문제라는 것이다. 불법유형은 의사 처방전 없이 오·남용 의약품을 판매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조제기록부 등 미작성, 판매분량(5일) 초과, 유효기간 경과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불법 사례들을 보면 그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수원과 화성 경계 지역인 매송면 D약국. 관절염 치료약을 잘 짓는다는 명성을 얻던 이 약국은 최근 스테로이드제제를 임의조제하다가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이른바 '카운터'로 불리우는 무자격자가 강원도 원주시 분업예외지역에 들어가 면대약국을 개설, 지역주민들에게 약을 지어주다 경찰에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복지부와 지자체 등 행정딩국의 분업예외지역 관리가 그 만큼 허술하다는 반증이다. 동 주민이 8,500명 밖에 안되는 작은 동네에 200미터 블럭을 중심으로 약국 12곳이 빼곡히 몰려있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이 일대는 일종의 분업예외 '약국시장'이 형성돼 처방전 없는 환자들이 붐볐던 곳으로 국감 때 지적을 받았다.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기계적인 분업예외 지역을 지정하다보니 도로 하나를 두고 분업적용과 예외적용을 받는 웃지못할 춘천시 석사동과 동매면 사례도 발견됐다. 오죽하면 약사사회 내부에서 조차 "의약분업이 정착된 현 시점에서 새로운 개선안이 필요하다"며 "의료기관과 약국간 거리를 현행 1km보다 더 넓혀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언론과 국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누차 지적해왔지만 그 동안 당국의 의지가 뒤따르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기존 분업예외 농어촌 의료공백 대안 나와야 복지부의 개정안 마련으로 편법조제와 불법 온상으로 지적된 예외지역의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개선으로 분업예외지역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우선 농어촌의 의료공백 문제가 당장 걱정이다. 예외지역 약국의 퇴출이 본격화되면 이 자리를 메꿀 대안이 이번 개선안 발표에는 빠져있기 때문이다. 보건지소가 있는 곳은 약국 개설을 불허하는 이번 개정도 약사인력 충원 없이는 온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될 수 없다. 가정방문제 도입, 국공립병원 경감혜택 등 또다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2006-10-16 12:28:44정웅종 -
"이레사, 동양인에 특이성 확증된 바 없다"한·일 시민단체가 ' 이레사정은 혁신적 신약이 아니다'라는 주제로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한·일 시민단체는 16일 오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레사정은 혁신성이 상실된 약제이기 때문에 약의 가치는 하향 조정돼야 하며 마땅히 약값도 인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레사정은 이미 다국적 제3상 임상시험에서 실패한 약제"며 "같은 동양계인 일본에서도 치명적인 부작용 사례가 발표돼, 인종적 특이성(특히 동양계)에 대해 확증된 바 없다"고 말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 했다. 시민단체는 정부의 약가인하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응해 제3자 소송을 제기한 상태며 "이번 소송을 통해 이레사가 혁신적인 신약이라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지 낱낱히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동기자회견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의 천문호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건약 변진옥 정책위원과 일본약물감시센터 로쿠로 하마 대표 순서로 발제가 진행됐다.2006-10-16 12:20:17이현주
-
"의약품 FTA협상 잘해도 6천억 피해"한미FTA와 관련 의약품 분야 협상을 아무리 잘 진행해도 6,0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유시민 복지부장관의 답변이 나와 주목된다. 유 장관은 1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의 질의에 대해 “우리측 요구대로 협상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최소 3,500억원에서 6,300억원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어 “의약품의 특허 및 허가연계 등에 관해 한국 정부가 그대로 수용할 경우 향후 5년간 6,000억원에서 1조원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고 답변했다. 유 장관은 또 관세철폐로 인한 피해는 1,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이어 “모든 분야에서 이득을 볼 수는 없다”면서 “의약품 분야는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전략을 잡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이어 “3,500억원 정도의 손해액은 현재 약제비 적정화방안 등 현재 입법예고된 것을 시행하는 것만으로도 상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그동안 의약품 분야 협상에서 적극적인 공격과 방어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것과는 다소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복지부의 입장변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17일 오후 9시 롯데호텔에서 미국과 3시간 가량 의약품 분야 별도협상(화상회의)을 진행한다. 한편 현 의원은 질의를 통해 “의약품 분야에서의 손해를 감내하면서까지 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느냐”며 협상중단을 촉구했다.2006-10-16 12:15:51홍대업 -
"이레사정, 일본 시판 후 643명 사망 보고"" 이레사는 세포 복원수용체인 EGFR을 억제함으로써 손상조직의 회복을 방해한다. 감기에 걸릴 경우 급성 폐손상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일본 약물감시센터(NPOJIP) 로쿠로하마(62) 대표는 16일 이레사정의 위해성에 대해 이 같이 밝히고, 시장에서 즉시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과 의사출신 하마대표가 이레사정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던 것은 지난 2002년 10월 이레사정이 출시된 지 8개월여 만에 13명의 사망보고가 있고부터. 하마대표에 따르면 일본에서 이레사를 둘러싼 논쟁은 부작용과 사망보고로 인해 이미 시판 승인 초기부터 진행돼 왔다. 승인 8개월만인 2002년 10월에 이레사 투여 추정 7,000명 중 26명에게서 간질성 폐질환 부작용 보고가 있었고, 이중 13명이 사망했다. 하마 대표는 같은 해 12월 참의회 후생노동위에 출석해 이 같은 사례를 들어 이레사의 위해성을 경고했고, 폐병변에 대한 자료공개를 요구했다. 다음해인 2003년에는 2만3,500명(추정) 중 644건의 중대한 약물 유행반응과 이중 173건의 사망사례가 보고됐다. 이와 관련 희생자 유족들이 아스트라제네카와 후생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현재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마대표는 시판 이후 지난 3월16일까지 이레사를 투여받은 환자 5만명(추정) 중 간질성 폐질환 부작용 1,631건이 보고됐고, 이중 무려 64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사들의 자발적인 보고로 접수된 건으로 실제 부작용 및 사망사례는 훨씬 많을 것이라는 하마 대표의 주장. 그는 이와 관련 "이레사는 생존에 이익이 없다는 증거는 4개의 독립적인 무작위배정임상시험에서 이미 증명됐다"면서 "신규환자에게 사용돼서는 안되는 약물이며, 신중히 시행되는 임상시험에서도 허가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레사를 이미 복용했던 환자가 게속 복용하고자 할 때, 의사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임상시험이나 매일 실제투약에서 이레사의 공급을 아스트라제테카가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06-10-16 12:10:57최은택
오늘의 TOP 10
- 1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2[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3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4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 5린버크 물질특허 회피 심판 청구…우판권 물거품 가능성
- 6명인제약, 영업익 첫 1천억 돌파 보인다…CNS 1위 질주
- 7여름 비염, 오래가는 코막힘…'점막 염증 관리' 중요한 이유
- 8미래바이오 생산 7개 제품 품질 부적합 우려 전량 회수
- 9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대변인…"현장경험과 전문성 겸비"
- 10대원제약, 1분기 매출 1581억원…‘대원헬스’ 신사업 안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