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가 환자의 선택권 강화보다는 병원의 수익을 올리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자료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기우(열린우리당) 의원이 2004년부터 2006년 상반기 동안 서울소재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선택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병원수익 중 5%가 선택진료로 총 4,368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병원 15.7%가 선택진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종합병원은 그 비율이 32.5%나 차지한다. 이기우 의원은 "서울소재 종합병원의 평균 선택진료 수익률은 5.7%로 이대부속 동대문병원, 중앙대병원, 서울백병원 등 최고 9.3%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공공의료기관 중에서는 서울대병원 수익률이 7.9%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혜민병원, 베스티안병원 등은 수익률 최하위 기관으로 0.13% 정도에 그쳤다. 더구나 이대부부속목동병원, 경희의대 부속병원, 상계백병원은 선택진료 의사수가 전체의 8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복지부의 관리감독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이 의원측은 밝혔다. 이 의원은 "병원들은 의사소개 및 선택진료비, 선택진료로 인한 병원의 수익률 등을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뇌졸중 치료제 T정의 경우 40mg정(단가 232원) 저함량 품목과 80mg(단가 345원) 고함량 품목이 모두 급여 대상이지만, 관행적으로 40mg 2정을 처방하는 등 1정 처방을 저함량으로 배수 처방하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고함량 1정만 처방이 가능한데도 저함량으로 배수 처방하게 되면 한 달간 7,140원의 약제비를 추가 부담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 낭비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재희 의원은 16일 심평원이 제출한 '저용량 경구약제 처방, 투약실태' 자료를 통해 고용량 1단위 처방하면 될 약제를 저용량 약제로 배수 투약하는 처방 관행으로 올 7월까지 4개월간 총 164만8천건 처방, 이로 인해 연간 175억원의 보험재정이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배수처방 관행은 혈압강하제, 동맥경화용제, 소화성 궤양치료제, 해열진통제 등 지속적인 약물투여를 해야 하거나, 환자들에게 처방이 많이 되는 품목에 집중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혈압강하제의 경우 04년 4분기동안 보험등재된 90품목중 59품목에서 고함량 처방이 가능한데도 저함량으로 처방이 이뤄져, 동일성분 고용량처방으로 대체할 경우 청구금액와 비교할 때 총 15억9,800만원의 보험재정을 낭비했다. 동맥경화용제도 보험등재된 29품목 중 17품목이 고함량 처방이 가능한데도 저함량으로 처방, 6억7백만원의 낭비 요인이 발생했고, 당뇨병 치료제도 27개 품목 중 22품목(81.4%)에 대해 년간 13억6,400만원이 소모됐다. 전 의원은 "이는 요양기관들이 보건복지부의 고시를 지키지 않고 보건복지부도 이처럼 비싼 처방을 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별다른 제제를 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전 의원은 GSK 아반디아정(4, 8mg), 아스트라제네카 크레스토정(10, 20mg), 릴리 액토스 등 고함량 약품은 생산하지 않고 저함량 약품만 생산하는 제약사도 41곳 총 57개 품목에 달했다고 밝혔다. 전재희 의원은 "보험재정을 연간 175억원이나 낭비하고 국민들도 사실도 모른 채 더 비싼 약값을 지불해 왔다"며 "제도개선도 안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돼 보험료를 인상하겠다는 복지부의 주장은 말도 안된다"고 했다. 이에 복지부 고시를 개정해 고함량 처방이 가능한 약품에 대해 저함량으로 배수 처방을 실시한 처방기관 및 조제기관에 약제비를 삭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의로 저함량 품목만 생산하고 고함량 품목은 미생산하는 제약사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에 대한 허가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비급여 항목 수술비가 병의원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라식의 경우 최저 65만원에서 최고 250만원까지 부르는 게 값이었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16일 12개 지역 82개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 분석결과를 공개하고 천차만별인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라식수술의 경우 인천길병원의 수술비는 최저 65만원이었다. 반면 경희대병원은 250만원으로 집계돼 185만원의 격차를 보였다. 라섹수술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인천길병원은 수술비가 60만원이었지만 영동세브란스병원은 240만원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인 쌍꺼풀 수술도 한양대병원의 수술비는 20만원인 반면 중대용산병원은 100만원으로 무려 5배 차이가 났다. 지방흡입기를 이용한 비만 수술비도 고신대복음병원이 6만5,000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조선대병원은 400만원의 시술비용을 보건소에 신고해, 상당한 편차를 보였다. 이에 이기우 의원은 "의료법에 신고절차가 있음에도 정부는 점점 늘어가는 비급여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며 "복지부는 실태조사 한번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의료법 49조에 '보고와 업무 검사 등'에 관한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복지부령으로 '의료보수항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기보고 의무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기관별 (진료·수술비를) 공개해 환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평가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척추수술병원 국내 1위인 우리들병원(원장 이상호)이 편법시술을 사용해 환자부담액이 14배에 달하는 고액진료비를 받아 고속성장했다는 고경화 의원의 의혹제기에 소송이라는 맞불을 놨다. 병원측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특정 개인과 병원 비난자료집을 제작해 명예훼손을 했다"며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에 30억원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은 노 대통령이 당선자 시설 수술을 받은 친분으로 인해 우리들병원의 독자적인 척추시술법인 '수핵자동흡인술(AOLD)'이 비급여항목으로 인정되는 등 정부 비호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매도하고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은 어처구니 없다"고 반발했다. 병원은 또 AOLD가 효과가 의혹에 대해서도 "대한신경외과학회가 인정하는 수술법조차 특정학회 입장만 빌려 효과 입증되지 않았다고 오도하고 있다"며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의대교과서에 소개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병원은 "편향된 내용만 모아 정책자료집으로 둔갑시킨 배경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옥시 차제에 비례대표 공천탈락 등 본인의 능력한계까지 우리들병원과 연관을 지우지 않을까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병원은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유포한 고 의원의 구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 30억원의 민사소송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고 의원은 "대한척추외과학회 등 관련의학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까지 '이 두 시술의 병용이 향상된 결과를 얻는다는 이론적 배경이 없고 이런 수술 방법의 인정은 형평성이나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서와 건의서를 수차례 제출했지만 보건복지부는 매번 묵인했다"고 폭로했다. 고 의원은 또 노 대통령과 병원장간 친분을 근거로 "싼 의료비, 편법시술 등의 민원이 수차례 제기됐는데도 보건복지부는 2003년 이후 우리들병원에 단 한 차례의 현지 실사도 벌이지 않았다"며 정부 차원의 비호 의혹을 제기했다.

|월요진단| 법정으로 간 유통일원화 가능성 차원에 머물렀던 유통일원화(제약회사의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직거래 금지) 관련 행정소송이 지난 9월말 제기됐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직거래 혐의로 제약회사들이 첫 적발된 이후 3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고서야 법정에서 그 실효성 여부를 판가름 받게 됐다. 제약측은 도매와의 갈등을 각오하고 소송제기를 결정했고 도매협회 역시 제약측의 아킬레스건인 불법 유통사례 수집으로 맞대응하고 나섰다. 올 4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식약청이 100병상 이상 종병 직거래 금지규정을 위반한 제약회사들에 대해 1개월간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내리면서 잠복기를 거쳤던 유통일원화 관련 논란이 재부상했다. 도매 눈치보던 제약, 우여곡절 끝 소송 '반전' 그러나 지난해 11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장법률사무소로부터 유통일원화 관련 유권해석을 받을 당시만해도 "행정처분을 강행하면 소송으로 맞대응해 제도 자체를 폐기시킨다"던 제약측의 결의는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들의 이해관계가 각각 달라 사실상 흐지부지해졌다. 특히 상당수 제약사들이 자체 도매업 허가를 이용해 식약청 청문과정에서 처분을 피해나간데다 1개월 판매업무 정지로 입을 피해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에서 소송에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보인 회사들이 적었다. 더구나 식약청은 청문과정에서 제약사들에게 자체 도매업 허가를 활용해 행정처분에서 빠져나갈 것을 종용한데다 1차 처분 이후 내놓은 유권해석에서는 제약사가 계열 도매업체를 이용해 종합병원에 납품하는 것은 합법적이라는 공식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유통일원화 관련 법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인상을 강하게 풍겼었다. 사실상 사문화된 법률을 폐기하기 위해 자신들의 불법사례를 손금 보듯 훤히 꿰고 있는 도매업체들의 심기를 건드리겠다고 나설 제약사들이 없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3억5,000만원의 특별소송 비용까지 비축해 둔 제약협회도 행정처분 당사자인 제약사들의 꼬리내리기가 계속되면서 '딜레마'에 빠질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 빠져있던 제약사들이 9월말 행정소송을 전격, 제기한 것은 제약업계 전반에 불어닥친 위기의식과 함께 ▲제약 영업정책에 대한 도매업체의 지나친 간섭 ▲약사회와 연대한 도매의 약국거래 정보 제공 금지 움직임 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어쨌든 20여개 업체를 앞세운 제약업계의 도매 옥죄기가 본격화되면서 잠복해있던 양측의 갈등은 결국 표면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빠져들었다. 상황이 이렇게되자 '으름장'만 놓고 있던 도매협회도 강경대응을 선언하고 나섰다. 도매 "소송참여 제약, 철회 안하면 재미없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20여개 제약사 명단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도매협회는 제약사들이 소송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의 불법유통 사례를 수집, 당국에 통보하겠다고 경고했다. 도매협회 관계자는 "유통일원화 규정을 폐지, 직거래가 가능해지면 종합병원과 제약회사 이외에는 이득을 볼 대상이 아무도 없다"며 "공동물류 제도화로 도매업계의 물류혁신이 가시화되고 도매유통비중이 선진국 하한 수준인 80%에 도달할 때까지 관련 규정은 존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의 도매 유통비중(54%)은 덴마크(100%), 독일 (93%), 일본(92%), 프랑스(89%), 미국(79%) 등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것이 도매협회의 주장이다. 또 제약사들의 행정소송과 관련해서는 "연구개발과 질 좋은 의약품 생산이라는 본연의 자세를 저버리고, 시장을 어지럽히는 영업경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도매 현장에서도 제약사들의 소송 제기에 대한 강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모 도매업체 대표는 "정부가 포지티브 등 제반 정책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연구개발을 촉진해 국내 제약사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라며 "이런 마당에 제약사들이 병원 영업에 직접 뛰어들겠다는 것은 한심한 작태"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제약사들이 본연의 역할인 연구개발과 마케팅에 주력해야지 직판 영업조직에 탐을 내서는 안된다"며 "직거래를 확대하고 싶다면 아예 도매업으로 업종을 전환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또다른 중견도매업체 대표도 "다국적사들은 국내 도매업체나 쥴릭을 통해 의약품을 유통시키고 있는데 국내사들은 다른 제약사나 도매업체와 경쟁하면서 제 살 깎아 먹기식 영업 관행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제약측의 유통일원화 규정 폐지 움직임을 도매업권 고사 시도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도매업계는 제약사들의 행정소송을 좌초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려 있다. 제약-도매 "물러날 곳 없다"..."고발사태 불가피" 따라서 행정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제약사들의 불법유통 사례를 고발하겠다는 협회의 경고는 단순히 경고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제약사들이 직거래하고 있는 100병상 이하 병원들과의 유통부조리를 공략대상으로 삼을 것이란 추측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제약업계 역시 쉽사리 물러설 입장이 아니라는 점. 영업정책에 대한 도매업계의 간섭과 약국 직거래 정보차단 움직임 등으로 빚어진 갈등의 골이 이미 깊어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제약협회 차원에서 행정소송 추진을 결정하고도 도매업계를 의식한 개별회사들의 미온적 태도로 몇차례 소송제기가 좌초됐다는 점에서 제약 역시 더 이상 물러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제약회사들에게 종병직거래가 허용되더라도 병원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오리지널 제품을 보유한 다국적제약사들은 반기지 않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모 제약사 관계자는 "도매협회의 경고에 위축돼 소송을 취하하면 제약 입장에서는 앞으로 도매에 끌려다닐 수 밖에 없는 신세로 전락한다"며 "어렵게 내려진 결정인 만큼 소를 취하하는 결정이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통일원화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배수진 성격을 강하게 띤다는 점에서 향후 고소·고발 등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일선약사들이 민주당 김효석 의원의 일반약 슈퍼 판매 주장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지난 13일 데일리팜에 '김효석 의원의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 기사가 보도되자 약국가의 강한 발발을 사고 있다. 약사들의 논리는 약은 식품이 될 수 없다며 시장 논리에 의약품을 유통시키려는 발상에 대한 부작용 등이 주류를 이뤘다. 이중 김성철 약사(서울시약사회 약학위원장)는 데일리팜 기사 댓글을 통해 "우리나라는 약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민족으로 인구는 작은데 의약품 소모가 세계 10위"라며 "이런 나라에서 일반약을 슈퍼에서 자유롭게 판매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냐"고 되물었다. 김 약사는 "일반약을 슈퍼에서 사서 먹고 약화 사고라도 나면 김효석 의원이 전부 책임질 것이냐"며 "그래도 약국이란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부작용의 발현을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약사'라는 이름을 사용한 네티즌도 "국민의 70%가 일반약 슈퍼판매를 원한다는 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내 놓으라"고 따졌다. 또 약업계 네티즌들은 "김효석 의원에게 공개적인 항의를 하자"며 김 의원의 홈페이지 주소와 의원실 전화번호를 공개하기도 했다. 또한 대한약사회의 무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가을' 이라는 네티즌은 "상황이 이런데 대한약사회는 일언반구의 입장발표가 없다"며 "당장이라도 국회와 민주당을 방문해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국민 편의차원에서 일반약 슈퍼판매 유통을 환영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해 이를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효석 의원은 13일 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연구결과 국민의 70%가 일반약 슈퍼유통을 원하고 있다"며 "상당수 의약품을 시장경쟁 원리에 적합하게 유통시킬 수 있다는 효과가 있는 만큼 제도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약사회는 15일 "의약품의 판매문제는 국민편익 차원이 아니라 국민건강권 차원에서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유통업체의 로비에 함몰된 국회의원의 상식을 벗어난 발언에 심히 유감스럽다"는 항의성명을 발표하고 조만간 민주당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