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실거래가 조사를 기반으로 내린 약가인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안대희 대법관)는 복지부가 지난해 한미약품, 동국제약 등 2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 판결과 함께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을 들어 "복지부가 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실구입가 자료와 사후관리대상으로 선정된 요양기관 및 도매상에 대한 관리를 통해 확인된 실구입가를 토대로 약제 상한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약사가 특정 도매업소에 평균 거래가격보다 현저하게 저가로 공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상한금액 조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대법원은 "하지만 복지부는 4~9개의 도매업소들에 대한 공급가액 할인율만을 토대로 최고 할인율에서 나머지 업소의 평균할인율을 공제하는 조정공식에 의해 추정된 가액을 전제로 인하율을 산정했다"며 "이는 관련 법령의 취지 및 제 규정에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저하게 그 타당성을 잃었고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복지부가 두 제약사가 소송 원고로 부적격하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법소지가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약제를 공급하는 제약사인 원고들로서는 그 약제의 상한금액이 인하될 경우 요양기관에 대한 공급가격을 상한금액보다 초과해 유지하게 되면 요양기관이 그 약제를 구매하지 않게 될 것"이라며 "제약사는 상한금액의 인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됨으로써 이익을 침해당하게 된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복지부의 고시로 인해 원고들은 자신이 제조·공급하는 약제의 상한금액이 인하됨에 따라 근거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할 것"이라며 "따라 원고들은 이 사건 고시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미약품과 동국제약은 지난 2001년 도매업소에 해당 약제를 기존 상한금액에서 할인된 가액으로 공급했다는 이유로 각각 미세포탁심나트륨주2g 등 10품목, 케토라신주사 등 2품목에 대해 약가인하 조치를 받았으며 이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한 바 있다.

제약회사의 사회공헌 지출액이 일반기업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협회(회장 김정수)가 10일 발표한 사회공헌활동 분석자료에 따르면 2005년 23개 제약사가 사회공헌 활동에 총 197억원을 지출해 매출(3조6,198억원) 대비 0.5%, 경상이익(4,922억원) 대비 4.0%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일반기업 244개사를 대상으로 자체 분석한 결과 지난해 사회공헌 지출액이 매출대비 0.2%였던데 비해 0.3% 높은 수치다. 또 사회공헌 지출액은 2004년 162억원에서 2005년 197억원으로 21% 증가했고 2005년의 경우 분야별 지출액은 ▲교육·학술 75억1,500만원(38%) ▲사회·복지 60억6,500만원(31%) ▲보건·환경·국제 46억2,500만원(23%) ▲문화·예술 15억2,800만원(8%) 등이었다. 이와함께 제약기업 특성상 의약품 지원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협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2004년(북한용천, 에르트리아, 이라크, 캄보디아, 인도 등)에는 37개 제약사가 참여해 170품목 13억8,900여만원어치의 의약품을 지원했고 2005년(동남아 쓰나미, 파키스탄 지진 피해지역 등)에도 47개사가 238품목 24억4,000여만원어치를 기증했다. 협회 관계자는 "제약기업들은 생명존중과 인류애 실천을 기업이념으로 소외계층 및 관련기관, 단체 등에 기부와 지원방식의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업종 특성상 의약품 지원 등 구호활동에도 협회와 공동으로 적극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협회는 이번 조사를 위해 203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설문을 실시, 14%인 29개사로부터 응답을 받았으며 이중 계량화한 설문에는 23개사가 답변했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9일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쇼핑 등 관리부실에는 병원과 약국의 책임도 있다”면서 의료쇼핑 차단을 위해 주치의 및 지정병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료급여제도 혁신 국민보고서를 통해 ‘엄정하지 못한 공급자 관리’ 등 복지부의 4가지 정책오류에 대해 시인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유 장관은 최근 전남 여수지역 의료기관과 약국가에서 처방과 조제를 받은 정신지체 3급인 H씨(쌍둥이) 등의 사례를 인용, “불행하게도 병의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에도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장관이 인용한 사례에 따르면 H씨 등 3명은 여러 병원에서 ‘세트처방전’을 발급받았으나, 실제로 진료한 경우는 H씨뿐이었고 다른 2명의 의료급여증과 주민번호를 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H씨의 경우 지난 2005년 11월7일 하루 동안에만 무려 27곳의 의료기관을 방문, 나머지 2명의 세트처방전 51장을 받아, 부부 등 특수관계에 있는 3곳의 약국에서 모두 조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세트처방전을 낸 의료기관은 의료급여법과 의료법, 일반 형법에도 위반되는 불법행위를 했고, 약국들은 처방전을 금품으로 교환해주는 행태를 보였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들 병원과 약국들은 현지조사 당시 관련자료 제출을 거부하는가 하면 전산자료를 폐기, 조작하거나 폐업신고를 함으로써 조제자료를 은닉한 의혹이 있어 모두 검찰에 고발조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장관은 “이처럼 의료공급자들이 건전한 진료행위를 하도록 유도하지 못했고, 일부 의료기관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위장폐업이나 명의변경으로 쉽게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한 것이 복지부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와 함께 연간 4조원이나 되는 혈세를 쏟아 부으면서도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수준 상태를 측정하려는 시도가 없었고, 수급자들 가운데 누가 왜 얼마나 자주 의료기관을 방문하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는 점도 시인했다. 또, 수급자를 늘리고 보장범위를 넓히는 데만 힘을 쏟았지 도덕적 해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고도 고백했다. 따라서 유 장관은 의료서비스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연간 급여일수가 365일을 초과하거나 만성질환 및 난치성질환 등을 가진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치의를 지정하거나 국공립 또는 특정 민간병원을 지정해 진료받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상의료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수급권자에게 약간의 본인부담금을 내게 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유 장관은 덧붙였다.

식약청은 10일 의약품 제조품목 스토가정5밀리그램(라푸티딘) 등 2품목의 허가신청 건에 대해 약사법 규정에 따라 제조품목 허가했다. 허가된 품목은 보령제약 스토가정 5mg과 스토가정10mg 두 품목이며 허가내용은 식약청 의약품정보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들 두 품목은 신약 재심사대상으로 분류돼 관리된다.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손인자)가 병원 약제업무의 발전을 위한 국제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해 해외학회 논문 발표 지원에 나섰다. 발표 편당 50만원, 병원당 15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신규 연구논문 발표병원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단, 1년이내 병원약사회지 또는 병원약사회가 인정하는 학술지에 게재해야 한다. 발표가 확정된 논문은 발표 30일 이전에 첨부한 지원신청서와 발표자료를 병원약사회 국제교류위원회(TEL. 02-3410-3371 FAX. 02-3410-3399)에 제출하면 된다.

의료정보 전문회사 비트컴퓨터(대표 조현정, 전진옥)는 10일 미국 Noteworthy Medical System사, MSC(Medical Communication System, Inc.)사와 각각 미국 현지에서 포괄적 협력을 골자로 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 이번 제휴를 통해 비트 측은 미국 현지에 맞는 업그레이드된 통합 EMR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협력사의 영업과 마케팅 채널을 통해 미국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는 복안이다. 비트컴퓨터와 전략적 제휴를 맺는 기업은 양사 모두 10여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EMR을 비롯한 의료정보시스템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전문업체로 미국 시장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주목 받는 기업들이다. MCS는 올드브리지에 본사를, 인도에 R&D센터를 두고 있는 의료정보 전문업체로 새롭게 시행되는 미국 연방의 EMR 표준 규격인 CCHIT 허가를 이미 취득한 업계의 선두주자이며 미국내 의원급 EMR 부문 1위 등 4개의 분야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술력이 돋보이는 기업으로 알려졌다. MSC는 이번 제휴로 기술교류, 공동 연구개발 및 마케팅 전반에 걸쳐 전방위 협력을 통해 미국시장 공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비트컴퓨터 전진옥 사장은 "해외시장 진출은 비트컴퓨터의 향후 성장 엔진 중 한 축이 될 것"이라며 "미국시장 진출을 준비해 왔고 앞으로 해외사업에 한층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하이팜텍㈜(대표 김대원 약사)이 경기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2년간 벤처기업으로 인정받는 '신기술기업형 벤처기업확인서'를 취득했다. 회사는 특허기술기업 기준 벤처기업으로 인증됨에 따라 제품개발 및 품질관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김대원 대표는 "이를 발판으로 신속·청결한 조제시스템을 갖추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이팜텍은 조제실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2005년 창립됐으며 약사들을 위한 쇼핑몰 http://조제실.com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