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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연휴 당번의원·약국 운영에 만전정부가 추석 연휴 당번 의료기관 및 약국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27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석대비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연휴기간 중 중앙응급의료센터내에 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430여개 응급의료기관을 가동,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유지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시군구별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 지정키로 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국 보건기관을 이용, 비상방역 근무를 실시하는 한편 추석 전 2주간 성수식품, 명절선물용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추석 연휴기간 당번약국 운영이 지지부진해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될 경우 일반약 슈퍼 판매 주장이 또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당번제 참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약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2006-09-27 16:12:5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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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불임치료제 '고나도핀' 발매동아제약은 국내 최초, 세계에서는 3번째로 불임치료제 ' 고나도핀'을 발매한다고 27일 밝혔다. 회사는 이 제품에 대해 임상결과 기존의 약물과 비교해 약효가 동등하며 이상반응을 유발하지 않는 안전한 약물로 평가 받았다고 발표했다. 회사 관계자는 "고나도핀은 기존 외국계 제품과 약효가 동등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불임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동아제약은 고나도핀에 이어 오는 2007년 천연물신약인 아토피치료제, 2008년에는 천식치료제를 발매할 계획이다.2006-09-27 14:21:23이현주 -
"건강하게 해주세요" 릴리 사장단 이색고사릴리는 27일 창립 130주년을 맞아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한국의 집에서 한국인의 건강을 기원하는 고사를 지냈다. 이날 행사에서 릴리 본사 로렌조 탈라리고 사장(사진 우)과 한국릴리 랍스미스 사장(좌)은 각각 전통복장으로 회사 10대 제품 패키지와 돼지머리 앞에서 고사를 지내 눈길을 사로잡았다. 랍스미스 사장은 사내 공모를 통해 추천된 한국명 '우인성'으로 불리는 등 화제를 모은 바 있다.2006-09-27 14:03:30정현용 -
전혜숙 감사 "여성 성공열쇠, 끊임없는 도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혜숙 상임감사가 영남대 학생 150여명을 대상으로 26일 대구 종합복지과에서 강연했다. 전 감사는 이날 ‘여성, 공직에의 도전과 성공’이라는 주제로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신장됐지만 국익을 위해서는 더 많은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여성이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여성으로서 경북약사회장에 도전했을 때의 경험담을 풀어놨다. 약사회장 선거 당시 상대후보는 10살 연상의 영남대 약대 선배. 주위에서는 여성이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보수성이 강한 대구·경북지역에서는 무모한 도전에 불과하다고 만류했다. 하지만 선거결과는 62대 48의 완승. 전 감사는 “평소에 투철한 사명감으로 일하는 모습에 회원들이 공감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값진 승리였다”고 회상했다. 그는 이와 함께 여성정책 패러다임과 지난 60년대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여성시대사의 변천과정을 설명했다. 전 감사는 “여성은 직장을 다녀도 가정살림을 해야 하고 남성은 집에서 놀아도 가정살림을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분위기가 되는 것이 과거 우리의 현실이었다”면서 “그러나 앞으로는 여성의 특성을 살린 사회참여가 확대될 때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성의 성공조건으로는 ▲일에 대한 남다른 열정 ▲남성들 보다 두 배의 노력 ▲공공의 목표를 위해 몸을 사리지 않는 자세 ▲남성화가 아닌 여성의 강점 부각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전 감사는 또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여성의 사회진출은 시대적 요구로 분출되고 있다”면서 “이 시점에서 여성의 강점을 살려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여성 지도자의 길을 선택하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2006-09-27 13:37:48최은택 -
의사, 의심처방 응대 회피땐 벌금 300만원더 이상 의사가 의심처방에 대한 약사의 확인전화를 회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의사가 의심처방에 대한 응대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서명작업에 돌입했기 때문. 장 의원이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의사가 수술중이거나 진료중일때, 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사의 의심처방에 대해 응대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했을 때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 법안이 최종 국회를 통과할 경우 그동안 의료법상 협조의무가 없던 '의심처방에 대한 의사 응대'에 대한 법적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약사회측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약사법과의 형평성 문제도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의심처방에 대해 약사가 확인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1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해 양형의 형평성 부분에서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추후에는 약사법상의 벌칙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장 의원측 관계자는 27일 “그동안 의무규정으로 있던 의심처방에 대한 의사의 응대의무 규정에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법적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약사의 이중점검 시스템인 의약분업의 안착과 과잉처방 등에 대한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장 의원은 이번 주내에 법안 서명작업을 완료하고,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2006-09-27 12:49:2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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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K약국 등 6곳 내부자 고발로 '철퇴'전북 K약국 등 6곳이 내부종사자의 고발로 철퇴를 맞았다. 복지부는 27일 요양기관 내부종사자가 신고한 요양기관 6곳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7,318만원의 부당금액을 환수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부신고자 6명에게는 신고내용과 관련이 있는 허위·부당금액 5,446만원을 기준으로 총 1,35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 가운데 3곳은 업무정지(73일, 56일, 30일) 처분을, 2곳은 과징금 처분(5,155만원, 6,718만원)을 받았으며, 1곳은 부당이득금만 환수조치됐다. 복지부가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한 부당청구 사례를 보면 전북 K약국의 경우 의약품을 직접 조제 및 판매한 뒤 거래하는 의원으로부터 처방전을 허위로 발급받아 약제비를 청구해 의약분업 기준을 위반하다가 적발됐다. 또, K약국은 실제로 진료 및 조제, 투약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진료비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약국은 결국 내부고발로 총 635만원을 부당청구한 혐의로 30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의 H요양병원은 물리치료사가 실제 2명만 근무하는데도 5명이 상근하는 것으로 신고해 물리치료 실시 인원기준을 위반, 이학요법료에 대해 3,009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H요양병원은 6,718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경남의 Y요양병원 역시 입원환자의 진료기록부를 조작, 실시하지 않은 진료비와 환자 본인 또는 간병인이 실시한 통목욕(Tub Bath)에 대해 산정기준을 위반해 1,289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확인돼, 업무정지 56일의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P산부인과의원은 1,344만원을, D의원은 693만원을 각각 부당청구하다 적발돼 각각 과징금 5,156만원과 업무정지 73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S정형외과의원은 348만을 부당청구한 혐의로 부당이득금만 환수조치를 당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내부고발 40건을 접수해 8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13건은 현지조사를 완료한 뒤 정산 중에 있다. 또, 4건은 자체종결했으며, 15건은 현지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해 7월 도입된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제도’는 요양기관의 전현직 종사자가 당해 요양기관의 허위 및 부당청구 행위를 신고할 경우 그 신고내용 또는 증거자료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30-10%까지 금액을 최고 3,00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제도다.2006-09-27 12:46:41홍대업 -
약국 근무인력 조기퇴사에 약국가 '골치'근무약사, 전산원 등 약국 근무인력의 조기퇴사로 약국들이 골치를 썩고 있다. 27일 약국가에 따르면 근무인력들이 석 달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사례가 잇따라 약국운영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약국들은 채용시 '장기근무자 우대' 등을 내걸고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지만 직원들의 갑작스런 퇴사통보에는 불가항력이라는 것. 서울 강남의 H약사는 "3일 출근하고 퇴사를 한 전산직원 때문에 황당했다"며 "뚜렷한 이유 없이 퇴사를 결정해 약 한 단간 업무공백이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약국가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전산직원들의 조기 퇴사빈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며 채용이 수월한 만큼 이직 확률도 크다고 분석했다. 이에 약국가는 기혼자 채용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조기퇴사 빈도도 낮고 업무 책임감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서울 송파의 S약사는 "30대 초반의 주부직원을 뽑았는데 약국 개문후 간단한 청소하는 것도 젊은 직원들보다 낫다"며 "환자에게도 훨씬 친절한 것 같다"고 귀띔했다. 성북의 L약사도 "과거에는 업무 숙달이 될 만하면 퇴사하는 직원들이 많아 지금은 급여를 더 주더라도 경력직원을 채용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전산원에 비해 근무약사들의 조기퇴직은 그나만 양호한 편. 즉 전산원은 석 달이 고비지만 근무약사는 대다수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버틴다는 게 약국가의 설명이다. 이에 약국가는 직원들의 조기 퇴사를 막고 업무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약국 업무 매뉴얼을 만드는 것도 추천 방법으로 제한했다. 또한 의약분업 이후 조제, 복약지도, 상담, 전산 등 업무가 분화된 약국에서 필수인력이 된 직원들을 '아르바이트' 관리하듯 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정부가 4인 이하 약국 사업장도 근기법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약사들도 약국인력관리를 경영의 한 부분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06-09-27 12:45:3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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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투 무단사용 후 포상신고 황당"약국의 1회용봉투 사용을 교묘하게 유도해 신고포상금을 노리는 봉파라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규정을 지키는 약국입장보다는 편법을 이용한 신고자에 더 관대한 당국의 태도도 문제다. 경기도의 한 약국에서 최근 벌어진 한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경기도에서 약국을 하는 Y약사는 얼마전 시청 청소행정과로부터 '1회용 사용규제 위반신고에 대한 사실확인요청'이라는 공문을 받았다. 1회용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해 과태료 5만원에 부과한다는 게 공문의 내용이었다. Y약사는 시청으로 찾아가 신고인이 제출한 비디오테이프를 확인하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여자와 남자가 약국에 들어와 박카스 한 박스를 주문하고 비닐봉투를 요구하는 장면으로 영상이 시작됐다. 관리약사가 "뒷쪽에 비닐봉투와 잔돈이 준비된 무인판매대가 있다"고 가리키자 남자가 비닐봉투를 가져왔고, 바로 영수증을 요구했다. 이들은 약사로부터 영수증을 건네받자 곧바로 약국문을 나섰다. 이중 여자는 계속 이 장면을 비디오에 담았다. 이를 지켜본 Y약사는 시청 담당자에게 무인판매대에 놓여 있는 봉투를 신고인이 사용한 후 봉투값을 지불하지 않았고, 약국은 잔돈이 함께 놓여 있는 상태로 무인판매를 하므로 봉투값을 영수증에 적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무상제공이 아니고 봉파라치의 비닐봉투 무단사용이라는 Y약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담당자는 '과태료 고지 후 이의신청을 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답변만 들었다는 게 Y약사의 설명. Y약사는 "규정에 맞춰 시행하고 있지만 영수증을 발급한 후 무인판매대에 20원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는 고객에게 차마 봉투값 20원은 따로 요구 못한 약국의 입장과 안내문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사용 후 포상금을 이유로 신고한 봉파라치의 입장 중 어떤 것이 존중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Y약사는 별도로 치러야할 절차가 번거로워 억울하지만 과태료를 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매번 봉파라치에게 당하는 게 억울하지만 혼자 힘으로 불합리를 얘기해봤자 손해"라며 "약사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2006-09-27 12:43:33정웅종 -
"야간가산일·시간 누락, 손쉽게 보완한다"앞으로 야간가산 일자나 시간을 누락시켜 진료비를 재청구해야 하는 수고가 사라지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야간시간 가산료에 대해 진료비 청구에서 일자나 시간을 누락시킨 경우 접수단계에서 수정·보완이 가능토록 통보키로 했기 때문. 27일 심평원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야간가산 지료비용을 청구할 때 명세서 특정내역란(JS010)에 ‘야간가산 일자·시간’을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특정내역란 기재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해 심사조정됐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 6월 한달 동안에만 종합병원 이상 3,909건, 병원·의원·약국 등 3만9,000여건 등 총 4만3,000여 건이 특정내역란 개지를 누락 또는 오기해 2억7,800여 만원의 가산료가 삭감됐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28일 접수분부터 야간가산 시간 청구오류가 발생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심사조정 전에 수정·보완토록 통보해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재청구하는 수고를 덜어주기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야간가산 청구오류 사전 수정통보를 요청하는 고객제안이 들어와 중간단계를 하나 더 만들었다”면서 “전산 과부하가 예상되지만 고객만족도 제고 차원에서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요양기관이 야간가산 시간대 조정 등 ‘청구오류 수정·보완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산청구(EDI, 디스켓) 기관으로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전자공인인증서를 등록·발급받아야 한다. 세부 실행요령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신청및자료제출/ ‘AFK 등 기재착오 처리’란을 이용하면 쉽게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오류 수정·보완제도는 요양기관이 단순청구오류로 인해 심사조정이나 반송처리 되는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심평원이 운용하고 있는 제도다. 지난 2003년 5월 A·F·K 3항목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으며, 2005년 11월 수탁검사기관기호착오(L), 주민번호착오(91) 등 10개 항목을 추가 운영하고 있다.2006-09-27 12:41:0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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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보 복지부 감독, 환자부담 보상금지"시민사회단체가 복지부가 감독하는 ‘민영의료보험법’을 제정하고, 보험지급율을 법제화하는 등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일제히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27일 일제히 성명을 내고 민영보험 가입자의 피해예방과 권익보호를 위해 규제장치가 마련된 ‘민영의료보험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는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방어벽을 3중 4중으로 쳐 놓고 있다”면서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은 따라서 “민영보험 상품과 약관 표준화, 보험지급율 법제화, 정보제공 의무화 및 가입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민영의료보험법의 제정을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보험상품은 특수성을 반영해 민영의료보험 상품의 관리 및 감독권을 복지부로 이관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백혈병환우회 등 5개 환자단체로 구성된 환자권리를 위한 환우회 연합모임도 “실손형 보험이 도입되면 건강보험의 공공성 약화문제까지도 제기될 수 있다”면서 “보험가입 및 재계약에서의 가입자 보호, 집단위험률 이용 의무화, 법정본인부담금 민영보험 급여 금지 등이 포함된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는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은 국민의 건강보장성을 강화하고 의료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첩경”이라면서 “복지부 관할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와 국회는 민영의료보험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험소비자협회는 “민영보험 피해로 인해 제기된 소송으로 보험 피해자의 치료기간이 장기화 돼 결국 국민건강보험 누수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1억4,.000여 만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소비자의 권익보장을 위해 관련 입법은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사회보험노조도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달성하는 유효한 수단”이라면서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했다. 사보노조는 특히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80%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민영의료보험은 정액형 상품으로 묶어둬야 하고, 급여범위도 비급여대상 중 신의료기술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06-09-27 12:30:3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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