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 선별목록제 도입과 함께 항생제부터 곧바로 목록정비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약가재평가 시에는 반드시 경제성평가를 포함시키고 외국의 약가변동률과 상한금액인하율을 고려해 상한금액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참여연대 등 21개 보건의료관련 시민사회노동단체는 정부의 약제비적정화 방안 입안예고안과 관련, 이같은 내용의 법안 건의서를 25일 복지부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건의서에서 “복지부 입법예고안이 약제비 절감을 위한 진전된 방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미비점들이 많고 약가제도 외에도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수반돼야 한다고 판단, 정책제안서를 내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먼저 복지부 연구결과와 스웨덴의 경우를 참조해 10월부터 도입되는 선별등재목록제 시행과 함께 건강보험재정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항생제부터 평가를 통한 목록정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2011년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 기등재품목에 대한 목록정비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가재평가와 관련해서는 경제성 평가를 중심으로 외국의 약가변동률과 상한금액인하율이 상한금액 설정에 고려돼야 하고, A7국가 약가참조 기준을 철회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복제약 상한금액 조정안에는 1개 품목만 등재돼 있는 경우 등재된 품목의 상한금액의 56%를, 2개 이상 등재된 성분은 퍼스트 제네릭은 80%, 이후 등재 품목은 70%로 조정한 후 기등재 품목의 상한금액 중 최저가의 90%와 최고가의 70% 중 낮은 금액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선별등재 평가와 조정 등에 있어서 시민사회 진영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공단에 가칭 ‘가입자위원회’를 설치하고, 불합리하고 모호한 혁신적 신약이라는 개념은 새로운 제도에서는 수용해서는 안된다고 제안했다. 특히 선별등재방식 전환과 약품군별 재등록 시기는 반드시 연내에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또 ‘법안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추가의견’도 내놓았다. 먼저 보험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마련의 일환으로 강제실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가격·수량연동제도와 관련해서는 지출목표 추가품목에 대한 약가인하와 함께 지급 금액에 대한 환급까지도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약품 사용량 관리를 위해서는 전체적인 약제비 차원에서 수가체계의 개선을 포함한 지불제도를 개선하고 약가 총액예산제, 약제비 총액예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독립적 이의신청 기구나 독립적 위원회 설치는 이중적 행정낭비 절차이므로 기구를 별도 설치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비롯해 건강보험에 관련한 제도는 FTA와 연계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지난해에만 182억원에 이르는 과잉처방약제비와 관련 의료계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복지부가 의료계의 자정기능이 부족하면 과잉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나선 것. 당초 복지부는 지난 4월 다른 요양기관에게 법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나는 보험급여비용을 받게 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규개위 및 법제처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 조항은 삭제된 바 있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과잉처방약제비 환수와 관련된 입장과 향후 법 개정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자료에서 부당 원외처방 약제비가 발생되는 사유는 의협 등 의료계의 자율적 정화 및 자정기능이 부족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한 뒤 우선 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부당 원외처방 약제비가 감소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별도의 입법조치가 필요없을 정도로 자정기능이 실현된다면 입법추진이 없을 수도 있지만, 자정되지 않는다면 입법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와 관련 최근 부임한 김창엽 심평원장도 과잉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고, 국회 여당 일각에서도 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어 의료계의 의지와 관계없이 법안이 재추진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한편 복지부가 올해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과잉처방 약제비와 관련된 처방건수는 236만4,480건이며, 금액은 181억5,604만원에 달한다.

내년부터 매년 20%씩 5년간 단계 시행 내년부터 새로 도입될 신상대가치점수를 의료사고 등의 위험도를 반영해 기존 총점보다 의과 34억점(1.8%), 약국 5,600만점(0.2%) 등 총 37억점을 늘려 산정한 최종 연구결과가 도출됐다. 의과의 경우 산부인과와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에서 9% 이상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심평원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 강길원 반장은 이같은 내용의 상대가치점수 개정 연구결과를 25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공청회에서 발표한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행위료에 포함되는 비용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의사의 업무량과 진료비용을 별도로 구분해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 의료사고 위험도를 반영한 행위별 위험도 상대가치를 별도로 계산했고, 비보험 치료재료나 기타 별도보상이 필요한 재료를 분리해 상대가치점수를 도출했다. 부분별 상대가치 도출결과를 보면, 의과의 경우 기존상대가치 점수 1,925억2,800만점에 위험도 34억6,721만점과 기존 행위수가를 포함한 별도보상검토재료비 4억9,400만점을 포함하면, 종전보다 총점이 1.8% 증가된다. 약국은 310억2,356만점에다 위험도 상대가치 5,678만점을 추가시키면 총점이 0.2% 늘어나게 된다. 또 치과는 7,730만점, 한방은 1억4,363만점을 위험도 상대가치로 추가할 경우 총점이 각각 0.5%, 0.9%씩 증가된다. 산부인과·흉부외과·신경외과 총점 9% 이상 늘어 의과 진료과별 상대가치에서는 산부인과가 20억8,800만점에서 22억7,300만점으로 총점이 늘어 종전보다 10.7%가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흉부외과 10.6%, 신경외과 9.8%, 외과 5.5%, 성형외과 4.3%, 소아과 4%, 응급의학과 3.3%, 신경과 2.2% 등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연구개발단은 이 같은 내용의 신상대가치를 1차 연도 20%, 2차 연도 40%, 3차 연도 60%, 4차 연도 80%, 5차 연도 100%를 반영, 5년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럴 경우 내년도에 적용대는 상대가치는 현행 상대가치점수 총점에 0.8를 곱한 값에, 신 상대가치 총점에 0.2를 곱한 값을 합산한 총점이 적용된다. 연구개발단은 이와 관련 “진료과별 상대가치 점수를 고정했지만, 행위별로는 상대가치 점수가 1/2 이하로 감소하거나 2배 이상 증가하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 적응을 위해서 단계적인 도입이 모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상대가치점수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의약단체 등 전문가단체로 구성된 상대가치개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진료비용 조사단과 진료비용서베이패널을 별도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의료기관이 임의로 비급여로 진료비를 청구해 환자들이 환불을 요구한 금액이 올 6월까지 76억원이며, 실제로 환불된 금액은 1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심평원의 진료비용 확인신청제도’의 최근 3년6개월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25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과다진료비 청구로 인해 발행한 진료비 환불금액은 올해 6월까지 총 10억2,723만원에 달했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 2003년 제도를 처음 도입했을 당시 환불건수 586건에 환불액 2억7,223만원에 비해 무려 4배 이상 증가한 액수다. 또, 환자들의 환불요구 민원이 제기된 금액 역시 2003년 34억원대에서 76억원대로 2배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측은 이같은 추세로 갈 경우 올해 환불금액은 20억원, 환자들의 환불요구금액은 100억원대를 훨씬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4년간 의료기관의 과다진료비에 대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로 처리한 사례가 제일 많았으며, 요양급여기준을 잘못 적용해 비급여 처리하거나 의약품이나 치료재료를 임의로 비급여처리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선택진료 신청이 확인되지 않은 선택진료료 징수, CT 진료비를 전액 본인부담으로 처리, 격리병실에 대해 상급병실료 착오 징수 등의 사례도 있다. 올해 진료비 환불을 종별로 살펴보면 종합전문이 6억6,638만원, 종합병원이 2억2,150만원, 병원이 5,813만원, 의원이 7,775만원이었다. 김 의원은 “진료비에 대한 민원제기 금액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고, 올해말까지 14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진료비 환불제도를 잘 모르는 국민들의 숨은 민원가지 고려한다면 민원제기 금액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이같은 현상은 진료비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신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진료비 적정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게 제도에 대한 홍보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