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싱가포르 별도협상과 향후 전망 한미간 의약품 분야의 협상이 또다시 늪에 빠졌다. 지난 7월 제2차 FTA협상이 의약품 탓에 파행으로 끝을 맺은데 이어 두 번째다.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싱가포르 주미 대사관과 한국 대사관을 번갈아가며 이틀간 협상을 진행한 한국과 미국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끝내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신약가격 보장을 위한 16개 요구안을 제시했고, 한국은 GMP시설 상호인정 등 4개안을 요구했다. 미국은 신약허가와 경제성 평가, 등재여부의 근거, 보험가격 결정 이유의 통보 등을 요구했다. 특히 이미 알려진 대로 보험약 등재여부 및 약가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독립기구 설치와 이의신청을 위한 충분한 기간을 보장해달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신약의 보험가격을 결정할 때 물가인상율을 반영해달라는 요구도 덧붙였다. 이같은 미측 요구안은 벌써 한국이 싱가포르 협상에 임하기 전에 예상했던 의제로, ‘건강보험 안정성’이란 큰 틀 내에서 국민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과 양질의 보건의료 제공 등을 이유로 물러설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은 미국의 요구에 맞서 국내 의약품과 의료인력의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네릭 의약품의 제조기준(GMP)의 상호 인정을 통해 미국에서도 특별한 허가절차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진의 면허도 미국에서 그대로 인정해달라는 것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양측은 보험약가의 결정 및 등재과정에 있어 절차와 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다만, 다음달 적진(?)에서 진행되는 제3차 FTA협상에서는 미국의 파상공세가 예상된다. 포지티브 연내 시행에 동의해주는 전제조건으로 세부시행 방안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물론 특허만료약 20% 인하를 골자로 하는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입안예고안에 대해서도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특허연장을 통해 자국 제약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미국 입장에서는 적잖이 부담이 가는 대목인 탓이다. 아울러 유사의약품에 대한 자료독점권, 허가 및 특허의 연계, 이의신청기구의 설립, 제네릭 약가 인하 등을 더욱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여 한국 협상단을 한층 피곤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다음달 FTA 3차 본 협상에서도 한국이 약가정책과 관련 계속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생동조작 파문 후 생동시험 문제점, 해결방안을 논하는 의협주관 토론회장 ▶참석자 면면을 보니 주제발표자 서울의대 교수, 좌장 서울의대 교수, 토론자 계명대 의대교수, 울산의대 교수, 의사출신 방송기자 등등 ▶제약협회, 식약청 토론자 두 명이 모두 약사 출신이긴 해도 왠지 구색이 맞지 않는 듯 ▶의협 주관이라지만 정책토론회 치고는 아무리봐도 엇박자 ▶약대 교수가 한 명 포함됐었는데 정중히 사양했다고 ▶그 약대교수 왈 "내가 그 자리가서 무슨 말을 하겠는가. 가서 할 말이 없네"라고 ▶결국 이날 토론내용인 즉슨, 임상시험 GCP 총괄책임자는 의사가 적합하다네.

"포지티브를 반대한다는 것 같은데, 도대체 논리가 뭔지 모르겠다" 22일 열린 약업경영세미나에서 의사협회 강창원 보험이사의 강연을 들은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업계 관계자들은 꼭 그대로 강 이사의 논리에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강 이사는 포지티브 도입의 문제점으로 맨 먼저 경제적 부담 증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부족을 꼽았다. 포지티브가 도입되더라도 의사와 환자의 니드(need, 의료욕구)가 있는 한 급여목록 외 처방이 계속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본인부담금 증가에 대한 의사와 정부를 향한 거센 저항이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같은 주장은 제약업계가 통상적으로 제기해왔다는 점에서 특별할 것도 없지만 문제는 포지티브 도입과 약국의 불법 임의조제를 억지 연결했다는 점이다. 강 이사는 포지티브가 도입될 경우 비노출 소득을 노린 약국의 급여목록 외 품목에 대한 임의조제가 기승을 부릴 것이며 이에 대비해 불법 임의조제 약국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OTC의 슈퍼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급여목록 외 처방이 이루어질 경우 본인부담금 상승으로 환자들의 저항이 있을 것이란 주장은 의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텐데, 약사들이 비노출 소득을 노려 목록 외 품목에 대한 임의조제를 감행할 것이란 '상상'은 도대체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했는지 의아스러울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약사들의 임의조제를 막기위해 OTC의 슈퍼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 역시 뜬금없기는 마찬가지다. 두번째 문제점으로 지적한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권 역시 의도적으로 왜곡한 흔적을 지울 수 없다. 강 이사의 말대로 "칼자루를 쥔" 공단에 비해 "칼날을 잡고" 있는 업계의 위치가 왜소해 보인다는 지적은 공감을 얻기에 충분하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의사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신약 가격 결정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더 없이 쑥스러운 일이다. 포지티브를 시행하는 대신 약가를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중저가약 사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 강 이사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의사들이 주축이 된 생동성 시험 시행"을 외친 것과 다를 바 없다. "의사들이 믿고 쓸 수 있는" 품목을 선별하기 위해 의사가 주축이 된 생동시험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뒤집어 보면 그동안 의사들이 처방한 중저가의 국산 제네릭들은 설 자리가 없게 된다.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 품목들을 처방해댄 의사들의 책임은 '나몰라라'인 셈이다. 끝으로 내세운 'OEM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황당하기 그지없다. OEM 품목으로 인해 국내 제약회사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강 이사의 주장은 업계에 대한 인식자체가 전무하다는 점을 대변한다. OEM 품목이 제약산업 발전을 가로막았다는 지탄을 받을 정당한 이유는 어디에도 없으며 급여를 인정하지 말아야한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다. 생산과 유통을 이원화할 수도 있다는 산업논리에 대한 이해부족을 여실히 드러낸 꼴이다. 어쨌든 포지티브 도입을 반대한다고 '뒤늦게' 나선 의협의 주장치고는 옹색하기 그지없다. 포지티브와는 별 상관없어 보이는 임의조제나 OTC 슈퍼판매를 기어코 끌어다 붙이는 강박관념은 정말이지 이해하기 힘들다. "약제비가 늘어나면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이 줄어들게 된다" 강연 중 문득 튀어나온 강 이사의 이같은 발언이야말로 의협 주장의 숨은 논리다. 포지티브를 반대하려면 제대로 하는 것이 옳다. 엉성한 의협의 논리로는 포지티브 도입을 막으려는 제약업계에 어떤 힘도 실어주지 못한다. 연단에 오른 강 이사는 눈치챌 수 없었겠지만 청중들이 보인 조소와 비아냥의 속뜻 만큼은 하루빨리 알아챌 필요가 있다. "의약품과 관련한 모든 행정절차에 의사들의 주도권을 인정하라"고 털어놓고 요구했다면 오히려 솔직하다는 평가를 받았을지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