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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7월 급여 청구액 전년보다 18% 급증약국과 의원이 지난달 청구한 요양급여비는 4,634억원, 4,815억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각각 13.4%, 16.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재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요양기관의 급여비 청구액은 1조8,157억원으로 전년 동월 1조5,340억원보다 18.3% 포인트 급증했다. 의원은 같은 기간 4,085억원에서 4,634억원으로 13.4% 늘었고, 약국은 4,122억원에서 4,815억원으로 16.7% 증가했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은 7월 한 달 동안 323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 누적수지는 지난달 말 현재 1조6,513억원으로 집계됐다.2006-08-20 13:16: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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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협회 회원사 761곳...가입율 46% 불과의약품도매업체 수는 총 1,651곳으로 이중 46%인 761곳만이 도매협회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도매협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현재 전체 도매업체 수는 종합도매 1,146곳, 수입 144곳, 시약 252곳, 제약도매 109곳 등 총 1,65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종합도매(정회원) 448곳, 수입(준회원) 82곳. 시약(준회원) 162곳, 제약도매(특별회원) 69곳 등 761곳이 도매협회에 가입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720곳보다 41곳이 늘어난 곳은 50곳이 신규 가입 등으로 새로 도매협회 회원이 됐고, 10곳은 폐업 등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했다.2006-08-20 12:54: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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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성심병원 등 2곳 의료기관 평가 제외경기도립의료원파주병원과 해운대성심병원 등 2곳이 올해 의료기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들 병원이 이달 1일자로 종합병원에서 '병원'으로 종별을 변경한 만큼 올해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지난 18일 통보했다. 복지부는 당초 지난 4월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의 병원에 대해 의료기관평가를 실시하고, 26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인 이들 병원 역시 올해 의료기관 평가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2006-08-20 12:02:06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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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체 대상 유통마진-회전기한 등 조사제약사가 도매업체에 제공하는 마진과 회전기간, 공동물류에 관한 인식조사 등 도매업계 전반적인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된다. 20일 도매협회에 따르면 오는 31일 마감 시한으로 회원 의식파악 설문지를 지난 16일 회원 도매업체에 발송했다. 설문조사표는 일반공통사항, 회원 도매업소 개황, 공동물류, 연회비 차등화, 도매 마진 및 회전기한, 쥴릭 관련 사항, 기타 애로 및 건의사항 등으로 구성돼 있다. 도매협회는 “이번 설문조사는 협회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대책 수립을 위한 것”이라면서 “바쁘더라도 손수 작성해 협회에 송부해 달라”고 당부했다.2006-08-20 11:44:3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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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 패치제 등 5항목 급여기준 변경펜타닐 패치제 등 암성통증에 사용되는 합성마약 3항목을 비롯 치매환자에 사용되는 memantine 경구제 등 총 5항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이 변경된다. 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마련, 오는 25일까지 관련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합성마약인 oxycodone HCl 속효성 경구제(품명:아이알코돈정 등)와 oxycodone HCl 경구제(품명:옥시콘틴서방정), fentanyl 패취제(품명: 듀로제식 등) 등 3항목의 경우 기존과는 달리 암성통증의 경우 심평원장이 공고한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Ⅲ.암성통증치료제'를 참조해 급여를 인정키로 하는 등 문구를 수정했다. 치매환자에게 투여되는 memantine 경구제(품명:에빅사액, 에빅사정)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인정토록 한 것을 가이드라인과 임상연구논문 등을 참고해 보다 구체적 인정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MMSE는 14이하 이면서 CDR은 2∼3 또는 GDS는 stage 5∼7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하면서 알쯔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쯔하이머 포함)의 중등도에서 중증의 치매증상에 투여시 인정하되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해 계속 투여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요양급여적용기준의 일반원칙을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3항’에 의해 중증환자 가운데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심평원장이 공고한 2군 항암제간 병용요법의 경우 병용 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가인 약제를 전액 환자본인이 부담토록 했다. 아울러 항악성종양제인 trastuzumab주사제(품명:허셉틴 주)는 심평원장이 공고토록 하고 있는 만큼 기존 항암화학요법임에도 복지부 고시로 운영돼 온 것을 삭제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 9월부터 변경된 급여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2006-08-20 11:44:0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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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싱가포르서 FTA의약품 협상 재개한미 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회의가 21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싱가포르에서 재개된다. 한국측 협상단은 전만복 보건복지부 한미FTA 국장을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장으로, 복지부와 식약청,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이에 맞서 미국측에서는 무역대표부(USTR) 애로우 오거롯 부대표보와 톰 볼리키 의약품과장, 미 국무부 및 주한 미 대사관의 담당관 등이 협상대표로 나선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국민들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강조하는 한편 양질의 보건의료 제공과 공공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상호 제도를 존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 제약사의 대미 진출강화를 위해 제네릭 의약품 제조시설에 대한 GMP기준을 상호 인정하는 방안도 협상 테이블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반면 미국은 이미 알려진대로 건강보험 약가 및 등재 등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독립적 이의신청절차 마련,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 설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구체적 시행방법 등을 주요 의제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우리측 협상단은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의약정책과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이 되는 부분은 꼭 지켜나갈 것”이라며 “공정성과 투명성 등 제도의 절차적 사항에 대해서는 가장 합리적인 선에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측 협상단 18명은 19일 오후 4시10분 비행기로 싱가포르로 출국했다.2006-08-20 10:59:3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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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의회 새 회장에 이학승 후보 당선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전공의협) 새 회장을 뽑는 우편투표에서 이학승 후보가 최종 당선됐다. 전공의협은 19일 이학승 후보(3,483표)가 최상욱 후보(2,125표)를 1,718표차로 제치고 회장에 선출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선거 유권자는 총1만2,801명이며 총 투표율은 55%로 전공의 7069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 당선자는 “지지해준 전공의들에게 감사하며 최상욱 후보를 지지한 2천여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앞으로 전공의 화합에 주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후보는 중앙의대를 졸업하고 국립서울병원에서 정신과 레지던트 4년차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회장선거에 출마하기 전 젊은의사복지공제회 이사와 대전협 9기 정책이사로 3개월간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 전공의노조 수련환경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2006-08-19 19:05:18정시욱 -
장동익 "요정회동은 사실...기회달라"의협 장동익 회장이 전공의들과의 요정 회동설을 공식 시인하고 의사 회원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며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추후 집행부 사퇴문제에 대한 처리건, 감사에 대한 입장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기자회견문을 5분여동안 낭독한 뒤 질의응답 없이 회견을 마무리했다. 장 회장은 19일 2층 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2006년 7월4일 전공의 수 명과 총무이사 주선으로 저녁모임을 한 바 있다"면서 "모임 중간에 총무이사는 다른 모임 약속으로 먼저 가고 곧이어 본인도 자리를 떴고 전공의들만 남아 자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 대해 장 회장은 "모임 다음날 총무이사가 모임을 가졌던 음식점으로 계산하러 갔는데 음식과 술값이 400만원 가량의 과다금액을 확인했다"고 정황을 설명했다. 이어 "이 모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총무이사와 나는 먼저 자리를 뜨고 전공의들만 남아 자리를 마무리했으므로 본인이 자리를 떠난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그간 논란에도 불구하고 함구했던 점에 대해서는 "대금이 과다하게 나왔기 때문에 혹시 젊은 전공의들이 프라이버시나 앞날에 문제가 될까 염려하여 모임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밝히지 않기로 했다"고 피력했다. 장 회장은 "모든 잘못은 회장의 부덕으로 발생했고 모든 회원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은 머리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 "작금에 벌어진 사태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있으며, 회원님들께서 한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집행부 출범 3개월여의 짧은 기간에 이룩할 수 없는 단·중·장기 과제를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장 회장은 "회원들께서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굳은 마음으로 의협 임원 및 체계를 새로 정비해 열심히 실천해 나가 모든 회원들의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2006-08-19 18:39:56정시욱 -
"싱가포르행 미측 비행기삯도 한국서 부담"“약값폭등, 의료비 폭등, FTA협상 중단하라.” “이윤보다 생명이다. 특허권연장 반대한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19개 시민단체는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의약품 싱가포르 별도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최인순 집행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약가제도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는 주권의 영역”이라며 “복지부 유시민 장관도 이같이 주장해왔지만, 최근에는 말이 바뀌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미국은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빌미로 특허연장, 고가의 약가를 보장받기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를 수용하기 위한 싱가포르 협상과 출국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변혜진 기획국장은 “미국의 이야기를 들어주러 싱가포르에 가면서 왜 우리 정부에서 미국측의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오늘 출국하는 복지부 등 정부 관계자들을 가로막고 싱가포르로 가는 이유에 대해 명쾌하게 답을 받아내자”고 목청을 키웠다. 정보공유연대 남희섭 대표는 “정부는 싱가포르에 가서 결국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라는 껍데기를 얻고 다국적사가 이윤을 취할 수 있는 알맹이를 내주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신형근 정책국장은 “미국에서 브랜드 의약품이나 특허약의 시장점유율은 90% 이상”이라며 “현재 국내에서 다국적사의 시장점유율은 30% 정도지만, 특허권 연장 등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60%, 70%로 늘어나게 되고, 결국 약값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시민단체 회원 50여명은 이날 오후 1시 인천국제공항에서 ‘약값폭등을 초래할 한미FTA 싱가포르 별도협상 중단’이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한국 협상단의 출국 저지를 시도했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 등 18명은 시민단체의 눈을 피해 이미 출국 수속을 마치고 국제선 라운지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여서 시위대와의 몸싸움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 협상단은 21일과 22일 이틀간 싱가포르에서 미국과의 협상을 진행한 뒤 24일 새벽 인천공항으로 귀국한다.2006-08-19 18:19:37홍대업 -
시민사회 "굴욕적 싱가포르 협상 중단" 촉구시민사회단체들이 의약품분야 사전협상을 위해 싱가폴로 떠나는 한국 측 대표단 출국장(인천국제공항) 앞에서 ‘굴욕적인 별도협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특히 이번 싱가폴 협상은 한국이 새로운 약가제도의 내용에 대해 미국 측의 허락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서, 명백한 반국민적 협상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1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정부는 약가제도 왜곡과 특허연장을 통해 자국 제약기업의 약값을 인상시키려 하고 있고, 한국 정부는 협상이라는 형식을 빌려 이를 수용하려 하고 있다”면서, 의약품 별도협상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미국측이 선별등재방식을 받아들인 것이 마치 큰 성과나 되는 듯이 자랑하고 있지만,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독립적 이의제기기구 설치’ 등을 수용할 경우 제도 시행자체가 힘들어지거나 누더기가 되기 십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의 특허연장 요구를 받아들이면 대략 5~10년간의 특허연장 효과가 나타나 건강보험재정의 약제비 부담은 더욱 수직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특허가 5년 연장될 경우 상위 10대 품목의 약값이 무려 4,5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약가폭등은 천문학적인 수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미 무역협정이 한국의 의료제도 개혁을 힘들게 만들 것이라면서, 이는 참여정부의 사회제도 개혁에 대한 포기선언에 다름 아니다고 규탄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다는 최소한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싱가폴 사전협상은 중단돼야 한다”면서 “다국적 회사의 이익과 흥정에 우리의 건강이 좌우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2006-08-19 13:04: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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