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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공백기에 비서실 기능 왜 축소하나"건강보험공단이 이사장 비서실 인력을 인사 발령한 것과 관련, “복지부와 김태섭 직무대행의 ‘바지 이사장’ 만들기의 완결판”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회보험노조(위원장 김중동)는 8일 성명을 통해 “건보공단이 인력·총무·기획·홍보실장 등 공단의 핵심요직에 대한 상식 밖의 인사로 혼란을 자초하더니 직제규정까지 무시하고 비서실 기능을 대폭 축소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이미 이사장 비서실 인력 5명(2급 2명, 3급 2명, 5급 1명) 중 2명(2급 1명, 3급 1명)만을 남겨두고 나머지 3명을 전보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보노조는 이에 대해 “이사장 직속기구인 비서실은 새로운 이사장의 경영철학과 조직운용 방침에 따라 결정돼야 할 사안임을 감안할 때, 신임 이사장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개편되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보노조 관계자는 “복지부와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조직 장악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비서실 기능을 축소한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회보험노조는 이날 오후 2시 마포 본사 앞마당에서 서울지역 조합원 집결투쟁을 갖고, 부당인사 철회와 직무대행 사퇴를 촉구했다.2006-08-08 18:18:3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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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성금모아 치료환자에 1200만원 전달전남대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 사내 봉사단체인 학마을봉사회(회장 박종춘 교수)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치료환자 11명에게 성금 1200만원을 전달하고 쾌유를 기원했다. 학마을봉사회는 8일 천골부위 욕창으로 입원중인 김모씨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환자 11명에게 직원들이 모은 성금 1,2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성금은 만성 신부전 및 뇌경색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호수급자 환자 등 의료비 해결이 막막한 입원환자들에게 전달됐다. 봉사회 박종춘 회장은 이날 성금을 전달하면서 "희망은 또 다른 희망을 낳는다"며 "마음속에 희망을 간직하면 병도 이길 수 있다"고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2006-08-08 17:42:10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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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한방병원-노동청 일자리창출 협약체결지역병원도 지역인재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전대 대전한방병원(병원장 노석선)은 8일 병원 세미나실에서 대전지방노동청(청장 김맹룡)과 '충청권일자리만들기운동' 지역인재 채용 서명식을 가졌다. 양 기관은 지역일자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노석선 병원장은 "실업난은 단지 실업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사회, 지역적 책임임을 인식하고,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지역의 모든 역량이 집중되어야 된다"고 말했다.2006-08-08 17:33:04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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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ARC 분담금 납부...회원 활동강화복지부는 지난 5월18일 정부가 국제암연구소(IARC)의 회원국으로 가입한데 이어 올해분 국제암연구소 분담금을 납부함에 따라 국제암연구 활동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국제암연구소 및 회원국간 암에 대한 공동연구 활성화를 통해 취약한 국내 암연구기반을 보완하고, 국내 암관련 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 도모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국제암연구소 이사국으로서 국제적 암 관련 정책개발 및 특정지역에서의 연구사업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게 된다. 또한 국제암연구소를 통한 암연구 인력의 훈련프로그램 개발과 교육훈련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암연구 인력 활성화를 도모하고, 가단위 암연구기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보획득으로 국가암 관리체계 구축도모가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암등록 통계자료를 근거로 전국단위의 암발생 통계 국제공인 획득을 추진 중에 있고, 국립암센터는 지난달 각국의 암등록본부에서 제공된 자료 평가를 위해 국제암연구소 회의에 참가하는 등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한편 국제암연구소 분담금은 연간 98만3,800달러로 가입 1년차에는 연간 분담금의 25%인 24만9,950달러를 지불하게 된다.2006-08-08 16:06:11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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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방 의약분업, 전혀 논의 안돼"복지부가 사회 일각의 요구에도 불구, 한방 의약분업에 대해 전혀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복지부 한방정책팀은 8일 ‘한방건강보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수행기관 재공모 공고와 관련 “한방 분업과 전혀 무관한 연구용역”이라고 밝혔다. 한방정책팀 관계자는 “한방 분업은 국민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의 요구가 제기돼야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목소리가 없었다”면서 “우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논의해야 할 문제이며,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전했다. 한편 ‘한방건강보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의 목적이 한방건강보험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어서 한방 분업을 기초다지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흘러나오고 있다.2006-08-08 14:11:04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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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건강보험, 전면적 개선방안 마련 착수복지부가 한방건강보험제도 전반에 대해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8일 국민의 한방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6개월 동안 ‘한방건강보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에는 따르면 한방건강보험 급여범위 확대바안과 한방의료수가체계 개선방안, 한방 의료제도 및 한약제제 개선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한방의료수가체계 개선방안과 관련 ▲한방의료수가 현실화 등 한방의료기술의 합리적인 산정 ▲한방의료의 특서에 적합한 수가분류 및 개발 ▲한방질병사인분류 개정과 상병별 약제 및 시술적응증 표준화 ▲한방표준의료행위 개방 등을 연구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신청서 제출기간은 8일부터 오는 18일까지이며, 복지부 한방정책팀(02-2110-6041)으로 제출하면 된다.2006-08-08 13:55:0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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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암행어사, 카운터 척결 바람몰이 가속카운터 척결을 선언, '나 홀로 싸움'에 들어간 일명 수원 암행어사 약사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지역약사회도 무자격자 고용약국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수원지역에 카운터 척결의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다. 8일 경기 수원시약사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카운터 고용 약국 12곳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진행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의 카운터 관련 실태파악 내용을 근거로 윤리위원회 및 약국위원회 주관하에 청문회를 열고 해당 약국에 약속 이행서를 받아낸 것. 시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12곳에 강도 높은 자구책 마련을 주문했다"며 "만약 자구책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 수단을 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약사회와 수원 암행어사 약사가 공조할지도 주목된다. 하지만 수원지역 암행어사 약사에 대해 전혀 알려진 사실이 없어 도움과 격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시약사회와 일선 약사들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 시약사회는 e-메일(suwonjjang@empal.com)만 공개된 암행어사 약사와 꾸준히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묵묵부답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시약사회는 익명의 약사가 도움을 요청해 오면 청문회 개최 등 카운터 척결에 적극 동참키로 가닥을 잡은 상황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민초약사 홀로 동분서주 하는데 약사회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 "하지만 모든 것이 베일에 쌓여있어 답답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동호회 '약사미래를 준비하는 모임'도 카운터 척결을 위한 성금을 전달하기 위해 접촉했지만 암행어사 약사는 지금은 때가 아니라며 정중히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준모의 한 회원약사는 "해당 주소로 메일을 보냈지만 '상황이 진척되면 도움을 받겠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는 내용의 답장이 왔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수원 암행어사 약사가 한명이 아니라 뜻있는 약사들이 한데 모여 카운터 척결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카운터 척결을 전면에서 하기 힘든 약사단체가 주도해 만든 비밀 결사조직 이라는 풍문도 떠돌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수원 암행어사 약사는 팔달구 D약국을 필두로 권선구, 장안구, 영통구의 카운터 고용약국은 앞으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데일리팜 등 각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2006-08-08 12:23:39강신국 -
제약 "약사회, 판매정보 왜 문제삼나" 반발대한약사회가 제약사의 약국 거래정보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매업체와 비밀준수확약을 체결하겠다고 나서자 도매업계는 적극적인 동참의사를 피력했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약사회와 도매업계가 일부 사실을 부풀려 압력행사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제약업계=약사회가 도매의 약국판매 정보제공 자체를 왜 문제삼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약사회가 언급한 주민등록번호 등 약국개설자의 신상정보 일체는 이미 신규거래시 제약사가 모두 확보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판매정보 제공과정에서 이 정보가 특별히 유출되는 것도 아닌데다 악용할 정도의 가치를 지닌 정보도 아니라는 지적이다. 모 제약사 도매담당 임원은 "영업사원들의 업무판단 기준이나 유통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 정보를 활용할 뿐"이라며 "약사의 신상정보는 이미 다 갖고 있는데 판매정보 제공과정에서 특별히 유출되는 것 처럼 약사회가 주장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판매정보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제약사가 도매에 전체 거래량의 0.5∼1% 가량의 마진을 제공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는 반응이다. 또 다른 제약사 도매담당 임원은 "외자사들이 정보제공 댓가로 추가 %를 제공하는 경우는 있지만 국내사들의 경우 판매정보와 마진제공은 거의 무관하다"며 "판매정보를 준다고 마진을 더 주는 경우는 없으며 전체 마진속에 녹아있는 개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일부 중소제약이나 영업사원들이 이 정보를 악용해 직거래를 유도하는 사례는 있을 수 있지만 이를 전체 제약사가 하는 것 처럼 매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약사회의 비밀준수약정 체결에 동조한 도매업계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모 제약사 도매 담당자는 "약사회가 일부 사실을 침소봉대해 압력을 행사하려는 것을 빌미로 도매가 부화뇌동하는 것은 판매정보 중단을 내세워 %를 더 얻으려는 압력행사에 불과하다"며 "판매정보를 주든 안주든 도매마진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점을 도매 스스로 더 잘알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약사회와 도매가 손 잡고 비밀준수약정을 체결한다면 제약사는 제약사대로 일선약사들을 설득해나가는 작업을 벌일 수 밖에 없다"며 "불쾌할 수는 있겠지만 일선약국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사실을 약사회가 정략적으로 키운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도매업계=황치협 도매협회 회장은 8일 데일리팜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약국 판매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약사회의 움직임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제약사와 판매정보를 제공키로 약정을 체결한 도매업체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만큼 시간적 여유를 갖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회장은 이를 위해 내달 중 갖기로 했던 확대회장단회의 일정을 이달로 앞당겨, 회장단과 각 시도 지부장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실무단 차원에서 의견교환이 있었으나 필요하다면 원희목 회장을 직접 만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비밀준수약정 위반시 도매업체에게 500만원을 배상토록 하겠다고 안은 급작스럽게 진행되면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다"며 "다소간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많은 회원 도매업체들이 제약사에게 판매정보를 제공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시에 약정을 파기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 황 회장은 “약사회와 도매협회가 적극적으로 공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도매업계 내에서도 공감대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약사회나 약국이 일방적으로 도매업체에 강요하기 보다는 대화를 통해 풀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2006-08-08 12:21:08박찬하·최은택 -
"고시가 상환제 전환, 사실과 달라"복지부 유시민 장관이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고시가 상환제 전환’이 잘못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약협회가 이달 3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복지부장관 면담 결과’란 자료에서 '유 장관은 지난달 28일 제약협회 이사장단과의 면담과정에서 (현행 실거래가를)시장가격에 연동하는 고시가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제약협회가 유 장관의 발언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당시 면담자리에 배석했던 복지부 박인석 보험급여기획팀장은 8일 “유 장관의 발언 취지는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로 실거래가격이 파악이 안되고 있는 만큼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 방식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박 팀장은 따라서 “유 장관이 실거래가 상환제를 고시가제로 전환하겠다는 제약협회의 면담내용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팀장은 이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추진과 관련 “실거래가격이 드러난 곳에 대해서는 일시에 약값을 인하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상한금액은 시차를 두고 조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의 전제로 “유통거래 내역 등에 대한 철저한 정보수집을 통해 상한가격이 실거래가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 팀장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에 참여하는 요양기관이 많아져 활성화되면 상한가와 실거래가가 근사치에 접근하게 될 것이고, 종국에는 이 두 개의 가격이 비슷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병원이나 약국이 숨어서 더 많은 이익을 취할 것인지, 당당하게 인센티브를 받을지는 각각 요양기관의 몫”이라며 “다만 숨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다가 적발되면 부정청구 등의 혐의로 철퇴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복지부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 및 시행령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등 약가정책 개혁과 맞물려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2006-08-08 12:19:49홍대업 -
약국, 반복되는 의료급여비 지급지연 '시름'올해 들어서도 의료급여비 지급이 최소 한달여간 지연되는 데다 하반기에는 두 달 이상 지급시점이 더 지연될 것으로 예측돼 개국가가 울상을 짓고 있다. 7일 지역약사회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책정된 의료급여 예산이 바닥나 앞으로 의료보호 환자의 약제비 지급이 한 달에서 길게는 두 달까지 지체될 전망이다. 의료급여 환자의 약제비 지연은 전국 각 시도에서 기탁하는 예탁금이 제때 공단에 입금되지 않아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의료급여 대상자는 물론 만성질환자들이 많은 의료급여 환자의 특성상 약제비 증가율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예산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공단측은 국고와 지방자치단체의 예탁금이 늦게 입금돼 청구시점과 실제 지급시점이 1~2개월 가량 지연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현재 지체되고 있는 미지급분은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같이 의료급여비가 지연지급 사태가 매년 반복되면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의료급여 환자가 약국 조제환자의 30%에 육박하는 약국들의 경우,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중곡역 부근 W약국 J약사는 "의료보호 환자가 전체 환자 중 25~30%에 해당하는데, 6월분부터 1~2달씩 급여비 지급이 지연되고 있어 약국 운영에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중곡동 소재 S약국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지난해 청구분을 올해 초 지급받았었다"면서 "의료급여 환자가 많은 약국의 경우는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불평했다. 지역적으로 영세한 금천구 H약국은 10명 중 1명꼴로 의료보호 환자가 약국을 방문해 처방을 받았지만 6월부터 의료비를 지급받지 못했다. 관약구 봉천 9동과 난곡입구에 소재한 약국가도 상황은 마찬가지. T약국은 환자 중 의료보호 환자가 7~8%의 범위를 차지하지만 대부분 장기처방 환자들이 많아 비용은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고 설명했다.2006-08-08 12:18:21박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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