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천문호)는 26일 보건복지부의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시행안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약제비 절감 목적을 상실한 반쪽짜리 정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건약은 성명에서 “이미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포지티브 리스트 적용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매년 약제비가 14%씩 늘어나는 상황에서 신약에만 제도를 적용한다면 기존 의약품으로 인한 약제비는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건약은 또한 “가격평가와 가격협상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는데다 건강보험공단에 등재여부 판단에 대한 권한이 없어 한계가 많다”며 “공단의 협상력을 저해하는 정책안을 폐기하고 공단 안에 약제급여 평가위원회를 둬 일원화된 평가와 협상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약은 “이번 제도가 한미FTA협상의 의제나 거래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며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전 시민사회 단체와 더불어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 정책에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빠져있다며 한미FTA 들러리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10개 시민단체는 26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의 새로운 약가제도 발표가 5.3 발표 때와 어떤 점에서 진전이 있었는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알 길이 없다"며 구체적인 실행방안 제시를 주문했다. 단체들은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이 한미FTA 협상의 의제나 거래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고 누차 경고했다"며 "약제비 적정화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체들은 "통상적인 입법예고 기간은 20일인데 포지티브 도입에서만 60일로 늘었다"며 "이 제도가 통상현안이라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고평가된 기등재 의약품의 경제성 평가, 공단이 실제적인 협상력을 갖도록 하는 방안 등이 없이는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은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이같은 요구가 받아드려 지지 않을 경우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평원이 다음달 13일까지 진료정보 관련 ‘퀴즈이벤트’와 홈페이지에 대하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퀴즈이벤트는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진료정보에 관한 내용이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심평원 홈페이지를 홍보하고 궁극적으로는 대국민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이번 이벤트에서는 홈페이지에 대한 고객만족도와 요구를 조사하는 설문도 병행되며, 설문결과는 내년으로 예정된 심평원 홈페이지 리뉴얼시 반영될 계획이다. 이벤트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PMP 디지털 카메라(1명)와 스팀 청소기(2명), 디지털체중계(10명), 문화상품권(50명) 등을, 설문조사 참여자에게는 MP3 플레이어(1명), 백화점상품권(3명), 문화상품권(50명)이 각각 상품으로 제공된다. 한편 이번 이벤트는 지난 24일부터 진행됐으며, 인터넷 포탈사이트 네이버와 엠파스,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부산의료원이 전국에서 제왕절개 분만율이 82.0%로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26일 2005년 상반기 분만을 실시한 의료기관 1,140곳 가운데 청구건수가 50건 이상인 680곳을 대상으로 제왕절개 분만율을 평가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으며, 국민의 알권리와 분만의 적정화를 위해 전면 공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에 조사한 ‘단순 제왕절개 분만율’은 37.5%이지만 산모의 위험도를 반영, 보정한 결과에 따라 높음, 보통, 낮음으로 분류했다. 제왕절개 분만율이 높은 기관은 총 214곳(31.5%)이며, 이 가운데 단순 분만율이 예측범위를 벗어나 60% 이상인 의료기관은 모두 14곳으로 집계됐다. 부산시 연제구에 위치한 부산의료원(종병)의 경우 예측범위가 39.0∼56.9%였지만, 이 범위를 훨씬 벗어나 의료기관 가운데 제왕절개 분만율 최고치를 나타냈다. 서울 구로구에 소재한 송영훈산부인과의원은 75.0%로 2위를, 제주시의 의료법인 혜인의료재단 한국병원(종병)이 71.4%로 3위를, 동해시에 위치한 그레이스산부인과의원도 71.0%로 4위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청주시 상당구의 청주성모병원(종병)은 67.0%, 울산 중구 동강병원(종병)은 65.1%, 동해시 의료법인 동해동인병원(종병)은 65.0%, 청주상당구의 태인산부인과의원은 63.3%, 원주시 소재의 연대원주의대 원주기독병원(종전)은 62.9%, 익산시 원광대 부속병원(종전)은 62.6%의 제왕절개 분만율을 보였다. 충남 보령시의 보령아산병원(종병)은 62.1%, 서울 송파구의 국립경찰병원(종병)은 62.0%, 충남 홍성의 지방공사충청남도홍성의료원(종병)은 61.8%, 충주시 연수산부인과의원은 61.4%의 제왕절개 분만율을 나타냈다. ‘높은 기관’으로 분류된 의료기관을 종별로 구분하면 종합전문이 11곳(27.5%), 종합병원 29곳(31.2%), 병원 25곳(25.0%), 의원 149곳(33.3%)으로 조사됐다. 제왕절개 분만율이 낮은 기관은 전체 대비 28.2%인 192곳, 보통인 기관은 40.3%인 274곳으로 집계됐다. 조사대상인 680곳을 종별로 구분하면 종합전문 40곳, 종합병원 93곳, 병원 100곳, 의원 47곳이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와 관련 미국의 제왕절개 분만율은 29.1%, 스웨덴은 15.4%, 영국은 22.0%, 네덜란드는 11.7% 수준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최소 5% 이상 제왕절개 분만율이 유지돼야 하며, 15% 이상이 될 경우 부적절하게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평가결과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