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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급자, 정기 건강검진 실시여부 논란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 실시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연중 다른 질환으로 진료를 받고 있어 굳이 정기 건강검진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과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의 만성·중증질환으로의 전환을 차단하고 의료수급권 의료기관의 과잉이용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 최근 복지부가 개최한 민원·제도개선협의회에서도 이같은 논란을 벌인 끝에 '의료급여수급자 정기 건강검진 실시 요구'와 관련된 민원을 당초 '불수용' 과제에서 장기검토 과제로 전환키로 했다. 지난 8일 개최된 회의에서 기초의료보장팀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은 재정적 지원부문을 고려, 국민적 합의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장기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맞서 감사관실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정기 건강검진은 과잉적 의료기관 이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위원 김 윤 교수는 "정기 건강검진은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사전예방이 목적"이라며 "이를 통해 만성·중증질환으로의 전환을 차단하고 의료수급권자의 의료기관 과잉이용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기초의료보장팀은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의 취지 및 필요성, 비용·효과분석 등 심층 검토가 필요한 만큼 불수용에서 장기 검토과제로 분류, 차기회의에서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06-05-14 11:43:4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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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절제술 아닌 맘모톱 시술, 비급여"복지부는 섬유선종과 섬유난종 등 유방암과 관련 맘모톱 시술은 보험급여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민원인 L모씨가 제기한 맘모톱을 이용한 유방암 수술과 관련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민원회신에서 "현재 맘모톰 장비를 이용한 유방생검시 침생검 수기료를 보험급여로 하되, 초음파 유도료 및 맘모톰 치료재료는 비급여로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제1항 별표2'에서 비급여대상의 범위에 대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신체의 필수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급여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에 따라 '초음파영상'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민원인 L씨는 지난 8일 "여자에게 유방암 수술은 성형의 의미보다 여성으로서의 형태를 갖춘다는 데 더 의미를 부여하는 수술"이라며 흉터가 크게 남지 않는 맘모톱 시술의 보험적용 여부와 향후 확대여부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2006-05-14 11:42:54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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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입원·외래환자 진료실태 감사복지부는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국립재활원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감사팀장 등 7명으로 감사반을 편성, 국립재활원이 지난 2004년 1월1일부터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다. 주요 감사대상은 ▲입원·외래환자 진료 및 관리실태 ▲재활훈련, 사회교육 및 시설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실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의료재활, 재활훈련 실시 등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추진실태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사업목표 달성의 효율성 및 기관운영의 혁신전략 추진실태 등이다. 복지부는 "국립재활원의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함으로써 행정운영의 적정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고,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의 개선사항을 도출할 방침"이라고 감사의 목적을 설명했다.2006-05-14 11:41:4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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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테로이드 항염증약, 발기부전과 관련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약(NSAID) 사용이 중장년 남성의 발기부전증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결과가 Journal of Urology에 실렸다. 핀란드 탬피어 대학의 R. 쉬리 박사와 연구진은 1994년 조사 당시 발기부전증이 없던 50-70세의 남성 1,126명을 대상으로 발기기능과 약물사용에 대해 조사하고 5년 후 재조사했다. 조사결과 NSAID 사용여부에 따라 분류했을 때 발기부전 발생률은 NSAID 사용자는 연간 1천명당 93건인 반면, 비사용자는 연간 1천명당 3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NSAID를 사용한 원인 질환은 관절염이었는데 관절염 남성에서 발기부전증 발생률은 연간 1천명당 97건이었다. 연구진은 NSAID를 사용하는 이유와 무관하게 NSAID 사용자는 비사용자에 비해 발기부전증 위험이 2배 가량 더 높았으며 NSAID를 사용하지 않는 관절염 환자의 경우 발기부전증 위험이 30%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전 연구에서는 관절염이 발기부전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했었는데 쉬리 박사와 연구진은 NSAID 사용이 관절염과 발기부전증 사이의 관계를 유도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2006-05-14 03:49:41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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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약, 저소득 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전라북도 익산시약사회(회장 김창영)는 11일 약사회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와 저소득취약계층 건강보험료지원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으로 익산시약은 월 보허료 1만원 미만인 저소득 취약세대를 선정해 5월 보험분부터 2007년 4월분까지 1년간 지원하게 된다. 또 공단 익산지사는 지원 세대에 익산시약사회 재정지원으로 보험료가 납부됐다는 내용을 통보하게 된다.2006-05-13 12:36:02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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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처방 최상위 부자약국, 미니도시에 포진|기획탐방| 경기 소도시 100대약국 입지를 가다 수원과 안산, 부천 등 경기도에 포진된 100대 약국이 늘고 있다. 이 같은 중급도시 외에도 최근 개발붐을 타고 새롭게 뜨고 있는 소도시 지역의 '부자약국'도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중 이천시 증포동, 광주시 경안동, 용인시 수지구 3곳에 들어선 100대 약국 주변의 입지를 둘러봤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5년 기준)에 따르면, 전국 조제순위 100위 약국 중에서 경기도에 위치한 약국이 22곳으로 18곳의 서울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과 안산, 부천 등에 100대 약국이 주로 포진되어 있고, 이 같은 중급도시 외에도 최근 개발붐을 타고 새롭게 뜨고 있는 소도시 지역 약국도 '부자약국' 대열에 속속 들어서고 있다. 김포시에 위치한 J약국은 경기도 소재 100대 약국 중에서 가장 순위가 높은 10위를 차지했다. 이 약국의 하루 조제환자수는 46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의정부 H약국(18위) ▲안양시 동안구의 D약국(20위) ▲이천시 S약국(28위), U약국(36위) ▲구리시 R약국(39위) ▲성남시 분당구 H약국(61위) ▲광주시 O약국(66위) ▲시흥시 G약국(71위) ▲용인시 수지구 S약국(86위) ▲하남시 N약국(90위) ▲평택시 A약국(97위) ▲남양주시 S약국(100위) 등이 경기소재 100대 약국들이다. 이들 약국은 하루 조제환자수가 최소 평균 32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서울보다 100대 약국 숫자가 많은 이유는 수도권 중소 신도시의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처방수요 집중도가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이천시 증포동=경기도 이천시 증포동 이천버스터미널 사거리를 중심으로 약국입지가 형성됐다. 이곳에는 100대 약국 2곳을 포함해 9곳의 약국이 몰려있다. 교통중심가라는 특성 뿐 아니라 옷가게와 유흥가를 끼고 있어 유동인구가 전체적으로 많아 대규모 클리닉이 형성되어 있다. 100대 약국에 포함된 S약국(조제순위 28위, 일처방 400건)과 U약국(조제순위 36위, 일처방 400건) 모두 대규모 클리닉빌딩에 소재해 있다. 이 두 약국을 중심으로 2~3개 의원을 낀 약국들이 주변입지를 형성하고 있고, 의원이 없더라도 흘러나오는 처방을 흡수하는 약국 몇곳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특징이다. 터미널쪽에 위치한 또다른 S약국은 독자적인 의원 유치없이 건너편 100대 약국 2곳에서 흘러나오는 처방수요를 흡수하는 형국이다. 인근 D부동산 관계자는 "터미널 주변에 메디컬촌을 형성할 조짐은 3년전쯤부터 있었다"며 "대부분 개인의원보다는 클리닉위주로 계획적으로 들어선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명동공인중개사 권오상 대표는 "이천 아파트단지에 메디컬센터 입지가 있다"며 "이미 형성된 중포동은 거의 포화고 새로 아파트가 들어서는 갈산동쪽이 메디컬 입지로서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광주시 경안동=경기 광주시 경안동 7층 이상의 고층클리닉 빌딩 2곳을 주축으로 약국입지가 형성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들 고층클리닉빌딩은 마치 중형병원급을 연상케 했다. S클리닉 1층에 들어선 O약국은 조제순위 66위로 하루처방이 300건이 넘었다. S클리닉에는 내과, 이비인후과 등 7개 의원이 들어서 있다. S클리닉 주변 D약국, J약국은 자체적인 의료기관 없이 흘러나오는 처방을 흡수하고 있었다. S클리닉에서 불과 5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G클리닉도 메디컬전문빌딩으로 약국 2곳이 1층에 같이 위치해 있다. G클리닉 인근에 있는 S약국, G약국은 자체 의원이 없는 약국들이다. 이 밖에 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3개 약국이 각각 1~2개 의원을 끼고 약국입지를 형성하고 있다. 주변 부동산에 따르면, 이들 대형메디컬빌딩은 최근 몇년새 지은 건물들로 약국입지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앞으로 이 같은 클리닉빌딩이 이 지역에 더 들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용인시 수지구=용인시 수지구 풍덕천사거리에 위치한 R약국은 조제순위 86위로 하루처방이 300건이 넘는다. 이 약국은 배후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겨냥한 복합상가 1층에 위치해 있다. 이 복합상가는 정신과를 포함 총 8개 의원이 들어서 있고, 피자헛, 스포츠센터 등 유동인구를 끌수 있는 매력적 요소들을 많이 갖추고 있다. 수지는 앞서 탐방한 이천시, 광주시와 달리 '작은 분당'답게 이미 대단지 아파트 입지가 정착된 지역이다. 따라서 약국입지도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상가위주로 형성돼 단조로운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R약국 맞은편에 위치한 H약국의 경우 외과, 정형외과, 일반과 등 3개 의원을 갖췄을 뿐 아니라 W스토어를 갖춘 드럭스토어 형태를 띠고 있었다. 인근 부동산에 따르면, 최근 구청이 들어설 만큼 크게 성장하고 앞으로도 경전철이 들어서는 등 전망이 밝지만 현재로서는 약국입지가 포화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2006-05-13 07:40:55정웅종·박유나 -
제약-약사회 소포장 잠정 합의, 16일 공개식약청이 약사회와 제약협회 등 관련 단체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소포장 방안에 대해 잠정적으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약사회와 제약협회간 이견으로 인해 2개월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의약품 소포장 방안의 구체적 윤곽이 오는 16일 전격 공개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12일 주간계획을 통해 오는 16일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발표를 통해 식약청과 각 산하 기관별로 구성된 소포장 TF팀의 기나긴 줄다리기가 마무리되면서, 오는 10월 7일 시행 예정인 소포장 의무화 진행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발표를 앞두고 업계와 약국가는 식약청 연구용역결과인 20% 이상 소량포장을 생산하도록 강제화하는 방안에서 어떤 조율을 이뤘는지에 대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식약청을 비롯해 제약협회와 약사회 등 TF팀 참석자들은 구체적인 합의 결과에 대해서는 함구한 상태며 "식약청 발표 시기까지 기다려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앞서 식약청은 제약협회와 약사회 간 소포장 방안이 합의를 통해 원만히 진행되기를 기대했지만 세부 방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차일피일 미뤄져왔다. 수차례 진행된 TF팀 회의에서는 정제·캡슐제의 낱알모음포장 예외범위 인정과 각 제형별 소량포장 생산량 강제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논의 시간이 지연됐다.2006-05-13 07:33:18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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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받아가세요" 학술대회는 경품잔치?'등록하시고 이벤트 경품 받아가세요.' 12일 19차 대한당뇨병학회 춘계학술대회가 열린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 이날 행사에는 40여개 제약사에서 150여명의 영업 및 마케팅 담당자가 참여해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등 자사의 대사질환 제품을 알리기 위한 열띤 홍보경쟁을 벌였다. 의사들의 눈길을 끌기 위한 갖가지 방법이 동원된 가운데 제공되는 경품도 필기용품부터 포도주, 골프용품, 고급 여행용 가방까지 등장해 학회장은 마치 재래시장을 방불케 했다. 특히 행사장 전반에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무장한 제약사들이 기발한 방법을 동원해 의사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GSK는 자사 제품로고가 부착된 부스에서 아이스크림과 음료를 제공함으로써 행사 참가자들에게 제품이 자연스럽게 각인되도록 배려했다. 한국노바티스는 부스 직원들에게 태권도 도복을 입히고 오후부터는 문대성 선수를 초청해 즉석 기념사진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벌여 행사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다. CJ 등 일부 제약사는 의사들의 발길을 붙잡기 위한 방법으로 화가들을 동원해 즉석에서 행사 참가자들의 캐리커처를 그려주는 행사를 벌였다. 그러나 상당수 제약사는 오로지 경품에 의존하는 등 여전히 구태의연한 방식을 버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H사 마케팅 담당자는 “이벤트에 등록하는 사람들에게 경품을 제공했더니 300여명이 다녀갔다”며 “아직 행사 초반이지만 벌써부터 많은 의사들을 유치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은근히 기대감을 밝혔다. 또다른 H사 영업직원은 “제품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학술대회에서 경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라며 “제품에 관심을 갖는 의사들에게 소액의 선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제약사들도 과도한 경품 외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특히 경품을 제공하지 않는 부스는 의사들의 발길이 끊기는 경우가 많아 조금이라도 더 이목을 끌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고가의 경품을 제공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 가운데 처방과 무관한 간호사들이 단체로 부스를 돌면서 집중적으로 경품을 챙겨가는 바람에 난감한 지경에 빠진 곳도 적지 않았다. J사 관계자는 “3시간만에 700명이 다녀가면서 경품이 동이 날 지경”이라고 말하면서도 “하지만 경품을 받기 위해 부스 이벤트에 등록한 사람 중에는 간호사들도 많아 어떻게 할수도 없고 난감했다”고 불편한 심기를 토로했다.2006-05-13 07:19:23정현용 -
의·약사, 향정약 형사처벌 중압감서 해방의·약사가 드디어 향정약 관리실수로 인한 형사처벌의 중압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바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향정약 관리실수로 인한 처벌조항을 대폭 완화하고, 검경의 무차별 약사감시에 대한 안전판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의료용 향정신성 의약품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한 때문.정 의원이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의료용 향정약으로 의료적으로 취급하는 도중 발생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한해 식약청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식약청장이 고발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식약청의 전속고발제도를 도입, 의료용 향정약에 대한 관리소홀이 마약류관리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되거나 검경의 단속에 노출되는 것을 대폭 완화한 셈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에 향정약관리위원회를 설치, 의약사를 위한 이중의 안전판을 마련했다. 이 위원회에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행위의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과 고발기준, 과태료처분 기준, 향정약단속원의 자격과 업무집행 방식, 인증기준에 관한 사항, 향정약 분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 관리위원회는 의약계 및 제약업계 위원 4명과 보건의료행정 또는 법무행정 위원 3인, 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토록 했다. 다만 공익위원 가운데 정신과 전문의를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심의·의결과정에서 의약계의 발언을 강화한 것도 눈에 띈다. 또, 향정약 관리부실에 대한 단속을 위해 식약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 가운데 의·약사 자격을 가진 자를 단속원으로 임명, 단속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들 단속원은 병·의원이나 약국 등에 출입, 필요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요구, 제출된 서류나 물건을 영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은 향정약을 모범적으로 관리하는 병원이나 의원, 약국에 대해 모범관리관의 인증을 부여하고, 일정기간 단속원에 의한 단속을 면제해주도록 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00년 향정약 등이 마약류에 묶이면서 의료기관과 약국의 의료용 향정약에 대한 관리소홀이 과잉 통제돼 왔다"면서 "결국 이것의 의약품 적정이용마저 침해하고 있어 이같은 법 현실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오는 19일 법안 발의를 목표로 여야 의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고 있다.2006-05-13 07:17:29홍대업 -
'바이옥스' 중단하면 심혈관계 위험 무관심혈관계 부작용으로 시판중단된 관절염약 '바이옥스'를 중단하면 심장발작이나 뇌졸중 위험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고 제조개발사인 머크가 밝혔다. 안전성 예비분석결과에 의하면 3년간 임상 후 1년간 추가적으로 조사했을 때 혈전증에 의한 심장발작이나 뇌졸중 환자는 바이옥스 투여군은 28명, 위약 대조군은 1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심장발작이나 뇌졸중이 발생한 바이옥스 투여군 28명 중 7명은 뇌졸중을 경험했던 반면 위약대조군은 그런 경우가 없어 두 군 사이에 심혈관계 위험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머크는 이번 분석결과를 바이옥스 투여중단 후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했다는 주장에 방어하는데 사용하고 이후 의학전문지에도 이런 분석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바이옥스로 인한 제품책임소송은 미국에서 약 1만건이 제기됐는데 머크는 집단적으로 소송을 해결하지 않고 각개 타결한다는 방침이다.2006-05-13 07:13:20윤의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