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약학대학협의회는 11일 서울대 교수회관 강당에서 약사회 후원으로 '약학대학 6년제의 준비와 추진과제'를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약대 6년제 워크숍에서는 전국 20개 약대의 교수진이 참석해 '실무실습 교육모델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약대학제개편과 실무교육과정 개발의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됐다. 이번 행사는 한국약학대학협의 전인구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해 4가지 세션으로 나뉘어 약학대학 6년제 준비와 추진과제에 관해 발표와 경과보고가 이어졌다. 워크숍에서 신현택 교수(약학입문분과위원장)는 약학교육의 기본틀 아래 교양교육과 전공 교육과정에 관한 설명과 함께 국내외 사례를 통해 향후 약학대학 입문시험(PCAT)에 관한 사항들을 연구과제로 제시했다. 신 교수는 약학입문자격시험 운영방안과 관련해서 약학대학 입문시험을 치르기전 이수해야 할 선수과목과 학점 등의 모델을 제시하고 문항을 개발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마련,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구체적인 약대학제 교육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전문교육분과위원장 박정일 교수는 ▲약국 ▲제약산업 ▲공직 ▲연구 등 대학별 다양성과 특성화를 고려해 탄력적인 교육과정을 위해 현장의 의견이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공통핵심과목을 현재 약사고시 과목 내에서 결정하되 가능한 과목은 통합하고, 일부 과목은 실무약학으로 편입되는 기초약학을 기본과목으로 제시했다. 그는 기초약학 아래 실무약학과목을 둬 ▲약국의 실무 ▲산업체 실무 ▲보건의료관련 법규와 제도에 접목 가능한 교육과정 등을 개발해야한다고 언급했다. 다음 세션에서 정규혁(실무실습분과위원장)교수는실무실습교육모델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약사수련 전담교원과 수련기관을 지정,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평가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제도분과위원장 이범진 교수는 마지막 세션을 통해 학제개편에 따른 제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약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원희목 회장은 이날 워크숍 축사를 통해 축사를 통해 "지난해 8월 약대 6년제가 확정된 뒤 학제선택에 따른 제도개발을 추진해왔다"면서 "모든 교수들에게 알려지고 재정리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원 회장은 이어 "약대교수는 약사를 제조하는 제조업자"라고 비유한뒤 "교육과 사회적응, 전문직으로서 입지를 세우는 교수진의 노력을 기반으로 배출된 약사의 행정적 문제에 약사회는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다짐했다.

|약가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긴급토론회| 시민사회단체들은 포지티브 시행과 동시에 기등재의약품에 대해서도 복제약 기준에 맞춰 약값을 낮춰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또 가격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공단에 경제성평가 기능을 일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참여연대 등 3개 시민단체로 주최로 열린 ‘한국의 약가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보험의약품 리스트를 보면 정부가 효능·효과가 동일하다고 인정한 의약품들의 가격차가 현격하다”면서, 복제약이 존재하는 성분의약품은 오리지널 약값을 대폭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우 실장은 “상식적으로 보험약값을 내리지 않은 것이 문제지, 지금 바로 시행하자는 것이 문제가 될 게 없다”면서 “기등재품목에 대한 약값인하를 단행할 경우, 곧바로 5,000억원 이상의 약제비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석균 “특허만료약 약값인하 5천억 절감” 또한 심평원에 평가기능을 맡겨 평가와 가격협상을 이원화하는 방식은 공단의 협상력을 저해하는 것으로 외부기능 설계는 폐지돼야 하며, 공단의 협상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은 가입자위원회를 설치해 최종결정토록 위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 실장은 특히 약제비는 약값만 내린다고 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사용량도 통제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행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얻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두 개의 구멍이 뚫는 독에 하나의 구멍만 틀어막고 물을 붓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빗댄 뒤, “포괄수가제를 도입하고, 외래환자에 대한 주치의제를 도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우 실장은 또 “정부는 분업과정에서 겪은 의사파업 증후군, 다시 말해 의료공급자들의 정책저항 때문에 의료공급자에 대한 규제정책을 포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없어져야 할 자세”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연구센터 이상이 소장는 이에 대해 “개인적으로 (우 실장의 발표내용에) 대부분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발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약제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사회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형근 “제약협회 반발, 터무니없는 소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신형근 정책실장은 “제약협회가 국내 보험약값이 외국에 비해 매우 낮고, 포지티브 리스트에서 탈락되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대로된 포지티브 리스트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 실장은 또 “약가협상과 평가 기구를 이원화 해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날지 의문”이라면서, 협상·평가 일원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보공연연대 남희석 변리사는 “한국의 약가정책은 특허권자의 독점 공급자 지위를 통제하기 위한 고려가 적다”면서 “부실 (특허)권리의 발생을 막기 위한 시사를 강화하고,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제3자가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변리사는 특히 미국의 사례를 인용,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조치의 하나로 특허발명의 강세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의약품특허의 정부 사용을 위한 공공제약사 또는 국영제약사 설립도 고려할 만 하다”고 강조했다. 제약 관계자 "약가결정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한 제약사 관계자는 “지나치게 약제비 관리문제를 가격논리에만 치중해서 접근하는 것 같다”면서 “약가결정은 시장논리에 맡겨서 해결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특히 “신약을 개발하려면 비용을 물론이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이렇게 약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보험등재가 어렵다면 신약개발 의욕이 꺾일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