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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건보재정 적자절감 날 세운다[뉴스분석]=이명박 정부, 건보재정 안정화 TF구성 이명박 정부가 만년 적자에 허덕이는 건강보험 재정에 메스를 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에서 추진됐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포함한 건보 재정 안정화 대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7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고 매일 13억원씩 적자가 발생하며 잠재 부채가 5조6000억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대책을 강하게 요구했다. 인수위는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한 TFT를 구성하라는 주문도 했다.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은 "현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차기 정부에 넘기는 것은 무책임 한 것이라며 별도의 특위를 구성, 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을 복지부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에 세 정부가 출범하면 어떤 방향으로 건보 재정 안정화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가장 시급한 부문은 약제비라는 게 공통된 시각이다. 참여정부도 건보 재정절감을 위해 매년 15%씩 급증하고 있는 약제비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됐었다. 올해 복지부는 ▲의약품 적정사용관리 ▲실거래가 및 의료쇼핑 사후관리 ▲고함량 대체 사용 등 약제비 절감을 통해 1051억원, ▲다품목 처방 관리 강화 등 적정성 평가를 통해 699억원 등 의약품 사용량 통제를 통해 총 1750억원을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복지부가 올해 목표하고 있는 2744억원의 재정 절감액 중 약제비 절감 대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63%에 달한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국립의료원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 약제비 절감에 효과가 있다는 쪽으로 결론이 도출되면 시범사업이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 인수위는 건보 재정 안정화 외에도 의료 서비스 육성을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수위 업무보고에 참석한 복지부 관계자는 "연금개혁,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에 업무보고의 많은 시간이 할애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약분업 재평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표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2008-01-08 06:37:38강신국 -
"평균이하 수가 수용, 약사회 이익단체 모범"1.7%라는 평균 이하의 수가 인상률에도 불구하고 유형별 수가계약을 성사시킨 대한약사회의 결정이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이익단체의 모범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평균 이하의 수가인상률 수용을 놓고 약계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단의 환산지수 연구책임자가 약사회에 대해 내린 평가를 회원들이 얼마나 수긍할 수 있는 지는 미지수이다. 7일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2008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보고서'를 통해 "평균 수가인상률 이하인 1.7%에서 계약을 성사시킨 약사회 지도부의 정치적 리더십은 민주적 리더십이 부족한 우리나라 이익단체의 모범이라고 할 만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으로 진행된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평균 이하의 수가인상률 수용은 다른 단체에 대한 회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 지도부에 대한 상당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만히 해결해 나가는 긍정적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평균 인상률 이하에서 이익단체 집행부가 회원들을 설득하고 결과를 수용시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라며 "약사회 대표는 이를 무리없이 처리해 건강보험 내에서 모범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반면 김 교수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는 평균 이상의 수가인상률 제시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결렬, 결과적으로 실리를 취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교수는 "유형별 계약으로 공급자 단체들이 기존의 수가협상 카르텔에서 벗어나 직역에 적합한 환산지수를 자율적으로 제시, 협상의 수용성을 제고했다"면서 "만약 단일 환산지수 계약이었다면 4개 단체의 계약조차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교수는 "의협은 평균 이상의 수가인상률을 공단으로부터 제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결렬시켜 건정심에서 최종 인상폭이 결정, 결과적으로 더 낮은 조정률을 적용받게 돼 실리를 놓치를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유형별 수가계약이 시작된 만큼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우수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진료만으로 경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량 기관은 퇴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유형별 수가계약제의 교훈을 통해 급여비 지출 관리의 가장 확실한 대안인 요양기관 계약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불량 요양기관은 계약을 해지하고 건보에서 퇴출해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지향하도록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2008-01-08 06:35:02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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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간 항생제, 심장염증 인한 뇌졸중 예방1주간 항생제 요법이 감염성 심장내막염(endocarditis)으로 인한 뇌졸중 위험을 급격히 줄인다는 연구결과가 American Heart Journal에 실렸다. 미국 뉴욕의대의 스투아트 딕커먼 박사와 연구진은 감염선 심장내막염으로 입원한 1천4백여명을 대상으로 항생제 요법이 심장내막염으로 인한 뇌졸중 위험을 감소시키는지 알아봤다. 조사대상자 중 15% 가량인 219명에서 뇌졸중이 발생했으며 이중 185명의 자료가 분석가능했는데 뇌졸중 위험은 항생제가 투여되기 시작하면 급격히 감소하고 그 항생제 사용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런 위험이 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생제 사용기간이 2주인 경우 1주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65% 더 줄었고 항생제 1주요법 후 뇌졸중 발생률은 3.1%에 불과했다. 한편 황색포도상구균에 감염되어 심장판막에 세균성장이 있는 경우 뇌졸중 위험이 증가했으며 이전 심장수술에서 심장판막을 이식한 여부는 뇌졸중 위험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감염성 심장염으로 인한 뇌졸중은 심장에 누적된 파편이 떨어져 나가 혈류를 순환하다가 뇌혈관을 막으면 뇌에 산소공급이 중단되어 발생한다.2008-01-08 00:33:03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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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 '아콤플리아'에 화난 투자자 또 소송사노피-아벤티스의 비만시험약 '아콤플리아(Acomplia)'와 관련한 두번째 집단대표소송이 미국에서 제기됐다. 미국에서 '자이물티(Zimulti)'라는 제품명을 사용할 예정이었던 아콤플리아는 한때 엄청난 블록버스터로 성장할 것이라고 사노피가 자랑하던 시험약. 그러나 지난 6월 14일 FDA 자문위원회는 우울증, 자살 등 정신신경계 문제로 자이물티의 승인추천을 거부했고 이어 사노피는 자이물티의 신약접수를 자진철회, 사노피 주식 투자자들의 원성을 샀다. 이들 투자자를 대표하는 변호사들은 사노피가 자이물티가 매우 유망한 신약인 것처럼 투자자를 현혹했다고 주장했으며 사노피는 이런 주장에 강력하게 맞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월 사노피가 자이물티로 투자자를 오도했다는 집단대표소송이 미국에서 처음 제기된 바 있다.2008-01-08 00:22:39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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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 혈전증 신약 이미 미국신약접수했다일라이 릴리와 다이이찌 산쿄는 지난 12월 26일 항혈소판약 프라수그렐(prasugrel)을 미국 FDA에 이미 신약접수했다고 4일 밝혔다. 프라수그렐은 미국에서 '이피언트(Effient)'라는 제품명을 사용할 예정. 스텐트 시술 예정인 환자를 대상으로 프라수그렐과 사노피-아벤티스의 '플라빅스(Plavix)'를 직접비교한 임상결과에 의하면 프라수그렐은 심혈관계 사망, 비치명적 심장발작, 뇌졸중 등을 예방하는데 플라빅스보다 19%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증 출혈 부작용 빈도는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일부 증권분석가는 현재 스텐트 시술이 예정되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또 다른 임상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최종승인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하는 상황. 양사는 프라수그렐을 올해 1사분기에 유럽에서도 신약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08-01-08 00:14:25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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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 간조사 업무범위 명확히 설정"앞으로 대한간호협회 내에 가칭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운영위원회’가 설치돼 표준교재 개발과 함께 방문간호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조자)는 7일 오후 가톨릭대 의과학연구원(1003호)에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전국 간호교육기관 교수 및 학과장들은 간호조무사의 질 관리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표준교재를 공동으로 개발, 사용하기로 했다. 또, 저비용으로 높은 홍보효과를 누리기 위해 공동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간협내 가칭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키로 합의했다. 다만, 위원 구성은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와 한국간호전문대학장·학과장협의회에 위임키로 했다. 이날 설명회는 간호대학에서 700시간 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에서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대한 고시’에 대한 간호교육기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에서 120여 명의 교수 및 학과장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인 설명회에서는 손일룡 복지부 노인요양제도팀 사무관과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노인요양제도개발특별위원장이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관련 설명’과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방향’에 대한 강의를 각각 진행했다. 한편 지난달 7일 제정·공포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대한 고시’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제9조)에서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자를 ‘최근 10년 이내 2년 이상 간호업무경력 있는 간호사’와 ‘최근 10년 이내에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 경력이 있고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로 규정함에 따라,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기 위한 간호조무사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을 명시하고 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되며, 서비스 제공인력도 간호사 뿐 아니라 간호대학에서 700시간 교육을 받은 간호조무사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10년 이내에 3년 이상의 간호보조 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 중 교육을 받고자 하는 간호조무사는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개설한 대학의 모집요강에 따라 개별 신청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이수 후에는 수료증을 교부 받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 업무를 담당하는 장기요양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2008-01-07 18:35:32홍대업 -
나홀로 약국 범죄, 무선 비상벨 설치검토인천시약사회(회장 김사연)가 나홀로약국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이웃약국간 비상벨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인천시약 회장단은 지난 5일 시청 앞 영빈관에서 제2차 인사위원회 및 회무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여약사가 많은 현실에서 밤늦은 시각 나홀로약국이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처하기 위해 이웃약국간 무상벨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제약 및 도매상에 의약품을 결제할 때 현금이 아닌 사업용 계좌나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을 통해 개인이 아닌 회사를 상대로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역약사들에게 공지하기로 했다. 특히 50억원의 부채를 안고 파산을 맞은 약사신협 사태와 관련 피해 조합원들이 채권단을 구성,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응답자들에게 공문을 발송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 가운데 인천시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보험수가를 가장 늦게 지급해 약국 경영에 고충이 큰 만큼 약사회 차원에서 인천시와 접촉, 적극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또, 팜코카드 사용 회원 중 해외여행 대상자(10명) 추천은 일정금액 이상 사용자(7명)와 액수와 관계없이 성실하게 사용한 회원(3명)의 비율을 두기로 했다. 이와 관련 조상일 부회장은 약사들의 설문지 응답 내용을 토대로 회원고충 처리, 정책변화에 대처, 대관업무, 회원(가족) 건강·복지·문화 등 약사들이 원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으며, 김성일 부회장은 교품몰을 전담키로 했다. 이에 앞서 제2차 인사위원회를 통해 재계약서 작성과 직원간 업무분담은 유상현 부지부장이 총괄하기로 했다.2008-01-07 18:19:53홍대업 -
약사회-환경부, 폐의약품 수거 시범사업 실시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와 환경부가 가정에서 무심코 버려지고 있는 폐의약품의 안전한 회수·처리를 위해 '가정 폐의약품 회수·처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대한약사회는 7일 오후 이같은 사실을 밝히고, 앞으로 환경부와 서울시 보건소와 함께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등의 회수·처리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의약품 수거함은 1차적으로 서울지역 약국들을 중심으로 비치된다. 수집된 수집된 폐의약품은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주기적으로 회수하며, 공사는 이를 폐기물처리업체에 의뢰해 일괄적으로 소각처리를 할 예정이다. 폐의약품 수거 및 이에 대한 복약지도 실적이 우수한 약국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동시에 진행된다. 약사회는 “환경부가 폐의약품 수거·처리 참여유도를 목적으로 인센티브와 관련한 내용을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사회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약사회 조찬휘 회장(대한약사회 부회장)을 팀장으로 폐의약품 수거 사업 전담 TF를 구성키로 했다. 한편, 그동안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별도의 처리 과정 없이 생활쓰레기와 함께 버려지는 사례가 빈번해 관리방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줄곧 제기돼 왔다. 특히, 항생제와 호르몬제 등의 의약품이 별도의 처리 과정 없이 버려지면 소량으로도 환경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절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2008-01-07 17:20:52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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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비트라, 고지혈증 동반 발기부전에 효과"바이엘헬스케어의 발기부전치료제 ' 레비트라'가 고지혈증(이상지질혈증)을 동반한 남성 발기부전 환자의 삽입성공률과 발기유지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바이엘헬스케어는 이 같은 내용의 임상결과를 지난달 시카고에서 열린 북미성의학회에서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번 임상은 이상지질혈증을 동반한 발기부전 남성의 발기도를 평가하도록 고안된 전향적 연구(이중맹검)로, 395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레비트라'와 위약을 비교해 삽입성공률과 발기유지기능을 비교했다. 연구결과 '레비트라'를 처방받은 남성들의 삽입성공률은 79.1%로 위약군 51.9%보다 27% 이상 높았다. 또 발기유지도 측정에서도 '레비트라' 투여군이 66.7%로, 33.8%인 위약 투여군보다 두 배 가까이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상반응은 투통의 경우 '레비트라' 9%, 위약 1%, 상기도감염은 '레비트라' 5%, 위약 3% 등으로 '레비트라' 투여군이 더 높았다. 브라운 의과 대학 가정의학과 임상교수인 마틴 마이너 박사는 "이 연구는 레비트라가 발기부전을 성공적으로 치료하고, 고지혈증을 가진 남성들에게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고 말했다. 한편 '레비트라'는 앞선 연구를 통해 고혈압이나 당뇨를 가진 발기부전 환자에 대한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한 바 있다.2008-01-07 16:31:3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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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너스약품 부사장에 박종의 전무 승진위너스약품(대표 박호영, 도매협회 총무이사)은 박종의 전무이사를 부사장으로, 김관수 상무이사를 전무이사로 승진시키는 등 인사를 단행했다. 또한 주영근 본부장을 상무이사로, 장규철 이사와 이종필 이사를 각각 본부장(상무보)으로, 지 경 부장을 이사대우로, 이외에도 안상진 과장을 차장으로, 김현태 대리를 과장으로, 김지현 계장을 대리로 문화윤 사원을 주임으로 승진시켰다. 위너스약품은 지난 2~3일 양일간 경기도 양수리 소재 한 팬션에서 워크샵을 겸한 시무식을 갖고 재도약을 다짐했다. 박호영 대표는 이날 "한미FTA, 포지티브시스템 등으로 약업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추스르고 더욱 분발하자"고 독려했다. 회사측은 10명의 임직원에 대한 승진인사에 대해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조직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2008-01-07 16:29:46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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