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전경련 약국관련 규제철폐 방안 배경과 전망 재계가 약국법인의 일반인 참여, 1약사 1약국 철폐,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 등 약국의 존립기반을 위협할 수 있는 정책으로 대정부 활동을 강화하고 나서자 일선약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규제개혁 종합연구 보고서 중 약국 관련 규제개혁의 핵심은 약국시장 개방이다. RN 이번 보고서는 전경련과 한국경제연구원이 연구실무를 담당하는 규제개혁연구작업반(반장 이주선 기업연구본부장)을 설치, 등록된 5000여개 규제를 39개 부문으로 분류 총 84명의 연구진을 투입해 부문별 연구를 통해 도출됐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연구의 의미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민간연구기관이 중심이 돼 규제받는 사람의 관점에서 정부가 등록한 모든 규제의 적정성과 존폐여부를 평가해 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 있다"고 말했다. ◆재계 "약국시장 빗장을 풀어라" = 약국 관련 규제개혁 방안의 핵심은 약국법인의 일반인 참여다. 즉 일반인이 설립한 약국에 약사나 한약사를 고용, 조제하고 복약상담을 한다면 시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여기에 전경련은 시중에서 약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사례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제도의 목표달성 기대수준을 낮추는 것이라며 면대약국 문제도 들춰냈다. 전경련은 또한 '1약사 1약국' 규정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경련은 약사가 2개소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더라도 약사가 아니면 조제·투약 및 판매를 하지 못하게 돼 있어 약국 관리상의 문제는 없다는 논리를 폈다. 여기에 일반약 슈퍼 판매 허용도 포함됐다. 전경련은 왜 이같은 주장을 했을까? 재계가 성역화 돼 있는 약국 시장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즉 약국 법인에 일반인이 참여, 사실상 일반인이 경영하는 약국을 만들자는 계산, 즉 대기업의 약국시장 진출을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1약사 1약국 제도가 폐지되면 다양한 복수 체인약국 설립이 가능해 약국의 대형 할인마트화 하겠다는 전략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내 유명 약국체인 업체 관계자는 "대기업의 약국시장 진출 타진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며 "이같은 전경련의 보고서도 유통 전문 대기업 업체들의 입김이 상당부분 반영됐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보고서를 접수한 국무조정실은 일단 약국 관련 3대 규제개혁안은 보류를 시킨 상황이다. ◆정부, 약국규제개혁안 일단 유보 = 국무조정실은 전경련이 제출한 '규제개혁 건의과제' 중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선정된 현안과제 184건 중 우선검토가 완료된 75건에 대한 규제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중 의료서비스 의약품 분야 규제개선 과제 검토 현황을 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주단위 청구 허용, 의약품 재평가 제도 개선, 전공의 수련기관 규정 및 수련연도 변경승인 보고건 등만 확정됐다. 정부도 약국의 시장진입 규제 환화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약국 관련 규제개혁 방안은 국무조정실에서도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전경련의 보고서는 정책건의 과제로 아직 유효하다"고 말했다. ◆약국가, 재계 시장친화적 발상에 반발 = 이번 전경련의 정부 건의서에 대해 약국가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약국가는 약국이 상업화, 자본화 되게 되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전경련의 시장 친화적인 발상에 우려를 표했다. 영등포의 K약사는 "일반약 슈퍼판매 주장은 그렇다 쳐도 전경련이 왜 1약사 1약국 제도를 폐지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전경련의 주장을 정부가 받아드리면 동네약국은 초토화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경기 수원의 H약사는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이같은 전경련의 주장을 쉽게 받아드릴 수도 있다"며 전경련의 주장에 우려감을 표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을 앞둔 가운데 공정위측에서 특허권 남용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향후 정책방향이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본부 노상섭 팀장은 1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주최 '제약업을 위한 공정거래교육'의 자료를 통해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 의약품 분야에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 예정임에 따라 특허권 남용 분야에 대한 감시가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밝히고 이에 주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 팀장은 특허권자의 부당한 특허소송 남용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제3조와 23조'에 의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또는 사업활동방행행위로 규제하며 특허권자가 첫 번째 제네릭 회사와 담합해 제네릭 의약품의 시판을 지연시킨 경우는 '제19조'에 의해 부당공동해위로 규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특허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의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노 팀장은 이 같은 정책발표에 앞서 물질특허제도의 도입으로 특허를 받은 신약은 20년간 독점적 지위를 향유할 수 있으며 특허, 브랜드 선호도 등으로 타 산업에 비해 진입장벽이 높은 제약산업의 특성을 꼬집었다. 또한 노 팀장은 현재 제약산업의 경쟁이슈를 몇 가지 들었는데, 이 중 법인약국 설립금지와 일반인의 약국개설금지, 1약사 1약국 개설제도가 일반인의 약국시장 진입을 봉쇄하고 기존 약국간의 경쟁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종합병원(100병상 이상)의 도매상 의무경유제는 제약사들로 하여금 거래처 선택권을 어렵게 해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약업체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을 통해 실거래가격을 높게 유지하려 하고 있으며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가 실시되면서 요양기관과 의약품 저가구매 유인이 사라져, 납품업체가 가격경쟁보다는 리베이트 제공 등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할 가능성이 증대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노 팀장은 의료서비스와 약품 선택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소비자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 시정노력을 강화하고 영리법인의 병원설립금지, 법인약국의 설립금지 등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지나친 규제를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채택 및 처방량 증대를 위한 과대접대, 리베이트 등의 관행을 근절토록 모니터링 지속과 법집행을 강화하며 비타민 국제카르텔 건과 같이, 외국에서 외국기업에 의해 이뤄지는 행위더라도 국내 시장구조에 영향을 미치거나 소비자후생을 저해할 경우 공정거래법을 역외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의료서비스 해외진출 도우미를 자처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9일 그동안 산발적으로 공개되던 보건·복지·의료분야 핵심 공약을 집대성해 발표했다. 이 후보는 먼저 한국의료포털 사이트 운영을 통해 해외 홍보를 강화, 의료서비스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국제 의료서비스 아카데미를 운영, 해외환자 유치를 대행 할 수 있는 민간에이전시(health tour agency)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아울러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의료서비스 등 보건의료 제약산업의 연 생산액을 2011년까지 12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의약품, 의약품 관련 규제의 합리화 및 의약품 임상시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개량신약개발 사업 등 성장가능 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 후보는 최저 기본의료 제공을 위한 의료안전망기금 설치하는 한편 중중질환자 완전의료비 보장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민 주요생활비 30% 경감을 대책의 일환으로 치매, 심장병, 당뇨, 고혈압 등 노인성 만성질환이나 중증질환에 대한 약값 국가부담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만 5세 이하 아동 의료비에 대해 기존의 입원진료비 뿐만 아니라 외래진료비까지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겠다는 대책도 내놨다. 이 후보는 이외에도 건강관리를 잘한 국민에게 건강포인트를 부여해 건보료 등을 감면하는 한편 6대 권역에 건강마을을 설립 하겠다는 새로운 공약도 제시했다. 한편 이번 공약에는 성분명 처방, 선택분업 도입, 일반약 슈퍼판매 등 의약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내년 6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실현하는 등 '건강보험 동등계약 구현 로드맵'을 9일 발표했다. 의협은 이날 서울 용산구민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어 강제지정제를 폐지하고 요양기관 편입여부를 각 직능을 대표하는 단체의 장이 보험자와 계약에 의해 결정하는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가계약 범위를 현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에서 요양급여의 범위 및 기준, 심사지침, 상대가치점수, 진료비지불방식 등 요양급여 전반으로 확대하고 계약을 임의 변경하면 거부권 행사 및 손해배상을 보장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로드맵을 발표한 좌훈정 보험이사는 "급여범위를 초과하는 의료는 의사와 환자간의 진료계약 사항으로 허용해야 한다"며 "질병의 일차적 진단, 치료, 재활 등 건강증진과 복지의 기초관리 기능 수행을 위해 일차의료의 개념 및 역할도 재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좌 이사는 또 "수가계약 범위 확대를 시작으로 요양기관계약제와 연계되는 실질적인 '건강보험 계약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동등계약 쟁취는 인권회복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은 차기 정권에서는 한국의료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 국민 선택권이 보장되고, 의사가 중심이 되는 제대로 된 의료제도가 속히 뿌리내리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는 내용의 결의문도 채택했다. 의협은 "이번 대선에서는 좌파정권의 획일적이고 규제일변도의 잘못된 의료제도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회원 모두가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을 위해 일치단결해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중랑구청 앞에 위치한 김영주 약사(68)의 지성약국은 전형적인 소규모 동네약국이다. 김 약사는 동네 어귀의 자그마한 약국을 운영하는 평범한 약사로 비춰지지만, 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구보다도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된다. 김 약사는 전라도 광주시에 있는 정신지체아 교육시설인 ‘로렌시아 집’의 이사장이다. 김 약사의 어머니가 지난 1972년도부터 일궈온 교육시설을 물려받아 지금까지 이를 운영하고 있다. 1972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는 비인가 시설로 구분돼 그야말로 ‘쌩돈’으로 이를 운영해 왔다. 지금은 사단법인으로, 시에서 보조금이 나와 운영하는데 큰 부담은 없는 상황이다. 김 약사는 ‘로렌시아 집’을 두고, “100% 어머니가 일궈놓으신 것”이라면서, “단지, 난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고 기리는 것일 뿐”이라고 겸손의 말을 전한다. 김 약사의 어머니 김 옥 옹은 지난 1992년에 생을 마감했다. 김 약사는 ‘로렌시아의 집’에 대해 말하면서, 끊임없이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반추했다. 1남3녀를 둔 김 약사의 어머니는 6·25 피난 도중 아들을 잃어버렸고, 이에 대한 죄책감과 책임감으로 정신지체아를 돌보는데 당신의 삶을 바쳤다고 김 약사는 전했다. ‘로렌시아’도 고 김옥 옹의 세례명이다. 김 약사는 “어릴 때는 어머니의 헌신적인 봉사활동에 반대 하기도 했었다”면서도, “세월이 지나 뒤돌아보니 어머니의 깊은 뜻을 이제야 조금 실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10년이 훨씬 넘는 세월을 복지시설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김 약사는 ‘봉사’ 중에서도 ‘몸으로 하는 봉사’가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달았다고 털어 놓았다. “봉사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물질로 하는 봉사, 말로 하는 봉사,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하는 봉사...,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은 자신의 몸을 희생한 봉사이지요. 편견을 버리고 아이들 눈높이에서 몸을 부데끼며 실천하는 봉사가 단연 으뜸입니다.” 최근엔 서울시약사회 여약사위원 10여명이 이곳을 방문해 1박2일동안 봉사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김 약사가 갖고 있는 봉사에 대한 원칙대로, 10여명의 여약사들은 이곳 아이들과 함께 잠자고 밥 먹고, 놀아 주며 1박 2일을 보냈다. 김 약사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분들도 많은 것을 느끼셨을 것”이라면서, “여기 아이들 대부분 사람에 대한 ‘정’을 그리워 하고 있고 있어 이번 방문이 아이들에겐 큰 선물이 됐다”고 말했다. 김 약사에겐 아이들 재활이 가장 큰 관심사다. 아이들을 교육시켜 장갑짜는 일 등 소소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장갑으로 벌어들인 돈은 각각의 아이들 통장에 입금된다. 재활원 생활을 가장 오래한 아이는 지방에서 자그마한 집 한 채 살만한 돈을 모았을 만큼, 아이들 살림을 세세히 관리하고 있다. 김 약사의 어머니가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에 비하면, 지금은 행복한 조건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다는 김 약사. 김 약사는 “연말에 반짝하는 사람들의 관심도 귀한 것”이라면서, “평소 둘러보지 못했던 어려운 이웃들에게 일년에 한번이라도 관심을 가지다 보면, 자기 삶에 대한 행복감도 찾을 숭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동정과 연민의 눈빛보다는 같은 눈높이에서 ‘친구’가 될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다가서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로렌시아의 집에는 정신지체 장애인 63명과 사회복지사 및 관리인 40여명이 생활하고 있다.

새 약가제도와 한미 FTA 등 급변하는 제약환경에서 제약계의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가 개량신약을 포함한 국산 신약에 대한 정부의 우대조치다. 이는 국내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산 개량신약인 ‘프리그렐’이 약가협상이 불발되면서 급여목록에 오르지 못한데다, 국산 신약인 ‘펠루비정’에 대한 급여판정 가이드라인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 국내 제약계를 불안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다 최근 ‘약의 날’을 기념해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주최한 국제심포지엄에서 숙명여대 이의경 교수가 ‘개발노력’에 대한 보상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복지부 보험약제팀 현수엽 팀장이 효과를 개선시키지 않은 ‘개발노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해 제약업계의 우려를 증폭시켰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 보건산업기술팀 정영기 사무관이 최근 기자들과 만나 한미 FTA 이후 정부 지원책의 일환으로 건강보험과 관련한 우대조치를 준비하고 있음을 내비쳐 이목을 끌었다. 정 사무관은 이를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허가된 의약품에 대해 약가협상과 재평가에서 원가 비교방식을 적용한다’는 말로 표현했다. 해석에 따라서는 약가협상과 약가재평가에서 우대조치를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었다. 정 사무관은 그러나 기자가 이 말의 의미를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하자, “통상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정부가 정한 원칙에 입각한 수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는 복지부 내에서 산업육성을 담당하는 부서와 보험재정을 고려해 약가를 통제할 수 밖에 없는 부서간에 존재하는 간극의 일면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정 사무관은 “...인센티브를 주는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말을 전제로, 어떤 방식이든 국산신약에 잇점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 중이라고 의미를 다시 풀어냈다. 결국 ‘프리그렐’과 ‘펠루비정’을 계기로 불거진 국내 개발 (개량)신약에 대한 우대방안을 놓고 정부내에서 일종의 ‘산통’을 겪고 있음을 드러낸 셈이다. 제약계는 한미 FTA를 환영하지는 않았지만, 역시나 한미 FTA가 체결된 이후 적극적으로 반대입장을 내놓지도 않았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정부의 말에 기대를 걸었다가, 실망과 체념의 날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산통’ 끝에 나올 우대조치 내용에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이 것이 물 속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제약계가 정부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최소한의 보상'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