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가 복지부의 약가재평가에 맞서 제기한 첫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6특별부는 근화제약이 약가재평가 결과에 불복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조정신청거부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4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근화제약이 조정신청 처분소송과 별도로 진행 중인 본안소송(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의 재개여부도 불투명해졌다. 근화제약은 앞서 복지부가 지난 2005년 약가재평가를 통해 ‘ 딜테란서방캅셀90mg’의 상한가를 지난해 2월 427원에서 343원으로 인하하자, 같은 해 3월 상한금액 산정이 불합리하다면서 약가를 환원시켜달라고 조정신청을 냈다. 심평원는 제반 규정에 따라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했으나,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기각하고 평가결과를 근화제약에 통보했다. 근화제약은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뒤에도 후속(최종)처분이 없자 복지부가 조정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면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화제약이 직접적인 권리구제수단이 행정소송을 통하지 않고 조정신청을 제기한 것은 고시의 공정력과 불가쟁력을 형해화 하는 것과 다름없어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고시일로부터 조정신청을 낸 기간 사이에 약제 산정당시의 경제적·기술적·법적 기초요인이 변동됐다는 근거가 전혀 없다”면서 “이 조정신청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수용하지 않은 피고(복지부)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근화제약은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했지만, 고등법원에서도 청구는 수용되지 않았다. 한편 근화제약 측은 조정신청거부처분취소소송의 결과에 따라 본안소송인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을 계속 이어갈지 여부를 판단키로 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하면서 재개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4일 근화제약이 제기한 본안소송에 대해 각하처분 한 바 있다.

제약사 행정처분 유형중 함량시험 부적합 등 품질 미비로 인한 품질부적합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나 여전히 일부 제약사들의 품질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품질부적합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업체 대다수가 한방전문 제약사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대한 품질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200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제약사 유형별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의약품 함량, 용출, 붕해시험 등 품질 부적합으로 인해 허가취소 된 경우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품질부적합 사례는 2004년 81건, 2005년 114건, 지난해 105건에 이어 올 상반기에 무려 131품목이 품질부적합으로 행정처분 받는 등 올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 상반기 행정처분을 받은 275품목의 절반을 넘는 수치이다. 품질부적합 행정처분 사유는 함량시험과 확인시험 부적합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성상시험, 붕해시험 부적합 등의 사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품질부적합 허가취소의 경우 대다수가 한방제제로, 한방제제 품질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관련 제약업계는 한방제제 함량시험 등에서 수치가 정확히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품질검사미실시로 인한 행정처분은 2004년 97품목, 2005년 91품목, 지난해 58품목, 올 상반기 27품목으로 감소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재심사·재평가로 인한 행정처분이 2004년 76품목, 2005년 71품목, 지난해 59품목, 올 상반기 39품목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표시광고 위반이나 생산실적 미보고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은 줄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강제지정제를 폐지하고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진료를 선택할 수 있는 계약제로 전환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는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 검토'를 통해 "요양기관 계약제에 대한 가입자와 공급자의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고 상호 발전적 방향으로 정부, 보험자와 의약단체 간의 공식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최 박사는 보험자와 의료단체 간 계약제 도입의 타당성 검토와 한국적 모형을 설계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거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계약제 전환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최 박사는 강제지정제를 폐지하고 요양기관이 보험자와의 계약을 통해 건강보험 진료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요양기관이 건보 진료에서 이탈하는 등 우려할 수준의 의료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 박사는 "공급자가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은 보험환자를 보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할 때에 해당된다"며 "강제지정제 도입 초기와 달리 현재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강보험 없이 요양기관이 수입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 박사는 "계약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공급자들의 담합도 보험진료를 하지 않고 운영이 가능한 요양기관이 많지 않아 쉽게 깨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최 박사는 계약제로 전환될 경우 현재도 비급여 진료 비중이 큰 치과, 한방, 성형 등 일부 영역에서 보험진료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비계약 기관이 될 수 없는 예외조항 등 제어장치는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의약계 역시 건강보험공단이라는 단일 보험자가 협상력을 이용해 상당수의 요양기관을 건보 기관으로 인증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 자격기준 및 계약해지 절차의 협의 등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최 박사의 주장이다. 이에 최 박사는 계약제 도입방안을 통해 개별 요양기관과 보험자 간의 계약이라는 전제 하에 건보 참여를 원하는 요양기관의 대표인 의약단체가 보험자와 계약을 맺는 방식을 제시했다. 최 박사는 의료단체가 집단적으로 계약을 거부할 경우 계약 체결 전까지는 전년도 계약을 준용하고 계약 결렬에 대비해 공익 및 전문가로 구성된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는 보완 시스템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을 요청했다. 계약 범위에 대해 최 박사는 초기에는 전체 요양기관을 계약 당사자로, 보험 기관으로서의 자격 기준을 정한 뒤 계약해지와 계약탈퇴 기준과 절차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계약제가 정착될 경우 기본 계약단위인 요양기관에서 벗어나 병상이나 의사별로 계약이 이뤄지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가능할 것으로 최 박사는 내다봤다. 최 박사는 "현 단계에서는 진료여부만을 결정하는 계약제를 도입하고 제도가 정착기에 접어들면 계약의 범위를 넓혀야 할 것"이라며 "공급자의 비계약 기관 신청절차와 비계약기관 허용 기준을 보험자와 의료단체 간에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화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인성의원에서 내과전문의로 근무하고 있는 임성식 원장(경희의대·42). 겉으로는 일반적인 의사와 다를 것이 없지만, 그에게는 독특한 점이 있다. 그의 출퇴근 수단은 자가용도, 대중교통도 아닌 싸이클이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게 되는 데는 그만한 계기가 있기 마련이지만, 임 원장과 싸이클의 인연은 의외로 단순하다. 당시 활동하고 있던 독서클럽에서 알게 된 선배의사의 추천이 전부. 하지만 시험삼아 출근길에 페달을 밟은 것이 어느 새 출퇴근 수단이 됐고, 싸이클과 함께 한 출퇴근은 이제 막 1년을 넘어섰다. 얼핏 짧다고 할 수 있는 기간이지만 그가 이렇게 싸이클로 출퇴근 한 거리는 1만km에 달한다. 집이 있는 목동에서 강화까지 악천후를 제외하고는 왕복 90km, 3시간의 거리를 매일같이 달린 셈이다. 그가 속해 있는 카페인 '자출사'(자전거로출퇴근하는사람들)에서도 국내 최장 출퇴근 거리로 손색이 없다는 것이 임 원장의 설명이다. 싸이클을 타면서 가장 달라진 것은 뭐니뭐니해도 건강.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아지고 그 동안 피워오던 담배도 끊었다. 때문에 임 원장을 찾아오는 비만환자나 젊은층에게는 꼭 자전거를 권하는 싸이클링 전도사기도 하다. 하지만 자전거 출퇴근이 쉬운 것만은 아니다. 최근에는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생기기도 했다. 다행히 몸에는 이상이 없는 가벼운 사고였지만, 덕분에 앞바퀴를 갈았다. 임 원장은 "새벽에 나와 깜깜한 밤에 퇴근하기 때문에 항상 엑스밴드와 점멸등을 갖춰야 한다"며 "도로도 자전거가 별도로 다니는 길이 확보되지 않은 곳이 많아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보다 친환경적·친가족적인 사람이 되다 싸이클을 타면서 건강만큼이나 달라진 것은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 임 원장은 "출퇴근 길에 자전거를 타면 600∼700cal만 소모되지만 운전을 하게 되면 자동차에서 2만cal의 열량이 소모된다"며 "한 사람이 움직이기 위해 소모되지 않아도 되는 에너지가 허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동안 내가 석유에 중독돼 살고 있었구나'하고 깨닫게 되더라"고 말했다. 국내 교통시스템이 얼마나 자동차 위주로 돼 있는지 뼈져리게 느끼게 된 것도, 계절의 변화에 민감해 진 것도, 들판에 시선이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것도 싸이클을 타고 난 이후다. 그는 "싸이클을 타면서 건강이 좋아진 것도 중요하지만, 따로 운동을 했다면 가족과 지낼 시간이 그만큼 없어졌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덕분에 임 원장의 자전거 사랑은 개인에서 그치지 않고, 가족에게도 전파됐다. 지난 해 여름 휴가때는 전 가족이 6박7일간 제주도로 자전거일주를 다녀오기도 했다.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 아들에게 주는 용돈도 각자 자전거를 타는 만큼 더 주게 됐다는 것이 임 원장의 설명. 일명 '자전거 마일리지 용돈제'인 셈이다. 그는 "자전거로 가족과 더 많은 것을 공유하게 됐다"며 "내가 직접 하면서 자전거 생활화를 유도하니까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해안선 일주·대관령 기록 단축 목표" 빠르게 달리는 것보다 하루라도 더 자전거로 달리고 싶다는 것이 임 원장의 바람이지만, 그에게도 두가지 목표가 있다. 내년에는 자전거로 해안선을 따라 전국을 일주하는 것과 대관령 초입에서 정상까지 오르는 '대관령 국제힐클라임대회'의 개인기록을 단축하는 일. 임 원장은 "내년에는 혼자서라도 서울, 고성, 춘천, 부산을 지나 서해안을 따라 올라오는 해안선 일주를 해보고 싶다"며 "올해 여름에는 대관령 정상까지 60분이 좀 넘었는데 60분 안으로 기록을 단축하는 것도 목표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하루라도 자전거 출퇴근을 쉬는 날이면 죄책감에 오히려 몸도 마음도 불편하다"는 그는 내일도 어김없이 깜깜하고 쌀쌀한 새벽 도로에서 페달을 밟을 것만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