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6월 이전에 법인약국 허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 상정을 막아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가 밝힌 추진 일정과 정면으로 배치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조찬휘 회장 등 대한약사회 집행부는 오늘(13일) 오후 백범김구기념관에서 34개 약학대학 학생회장들과 법인약국 현황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조찬휘 회장은 정부의 법인약국 추진에 대해 시기상조론을 주장했습니다. [현장 녹취 : 조찬휘 회장 / 대한약사회] "앞으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 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시간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그 충분한 시간을 달라. 이건 시기상조다. 정부가 우리의 이론을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눈치까지는 챘어요." 궐기대회 개최와 관련해서는 마지막 카드로써 활용할 뜻을 내비치며 대규모 인력 동원을 시사했습니다. [현장 녹취 : 조찬휘 회장 / 대한약사회] "저 욕 많이 먹습니다. 회원들 한테 궐기대회 안한다고. 언젠가 우리가 궐기대회를 하면 얼마전에 의사협회가 2만명 궐기대회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같잖다. 하면 10만명 해야지." 국회 법안 처리 문제에 있어서도 약사회는 저지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현장 녹취 : 이영민 부회장 / 대한약사회] "여러분이 숨막히게 생각하는 금년 2월에서 6월 이 법이 처리될 것이라는 것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이건 조찬휘 회장이 그 동안 상반기 때 굉장한 노력을 해가지고 이 상황을 끌어 낸 겁니다. 이거는 여러 군데에서 확인을 했고 거의 확실합니다." 약사회는 법인약국 지연 전략 구사와 함께 우수약국관리기준 등 약국 변화를 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

정부의 부정 식·의약품 근절과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방지체계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식약처와 대검찰청은 오늘(10일) 오후 대검찰청 8층 대회의실에서 부정 식·의약품 및 마약류 오남용 근절 공조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체결식은 정승 식약처장, 김진태 검찰총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정승 식약처장은 "검찰과의 협업을 통한 긴밀한 단속체계를 확립해 식·의약품 안전관리 시스템을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전기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장 멘트] 정승 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와 대검찰청이 함께 부정 식품과 의약품의 제조·유통을 근절하고, 신종유사 마약류 확산 방지 및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을 차단함으로써 식품·의약품 및 마약류 안전관리가 한 단계 더 강화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김진태 검찰총장도 "양 기관의 공조체계를 통해 부정 식·의약품 제조·유통을 근절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장 멘트] 김진태 총장(검찰청): "최근에는 검찰과 식약처가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 부정 식품에 대한 총체적 대응시스템이 마련되는 등 다양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한 먹을거리를 통한 국민 행복 실현과 마약류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라는 우리의 공동목표를 통해 양 기관의 공조를 다짐하는 것은 뜻 깊은 일입니다." 식약처는 특히 이번 협약으로 '업무 분야 인력 교류 및 교육훈련 지원'과 '각 기관 간 점검·단속 공조시스템' 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양 기관은 사안별 수시 실무회의는 물론 '부정 식·의약품 및 마약류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분기별로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할 방침입니다. 식약처와 검찰의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안전한 식·의약품 관리시스템 체계가 확립되길 기대해 봅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

향후 3년 내 원격진료가 본격 도입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은 리포트가 있어 관심이 집중됩니다. 프로스트 앤 설리반(Frost&Sullivan·美 리서치기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원격의료 시장 잠재력은 성숙기 단계이며, 2017년까지 3400억대 외형을 형성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리서치기관이 본 우리나라의 2017년 헬스케어 IT 시장 전망입니다. 「*각 지역 병원들에서 원격진단시스템 활용 가능 *생체인식을 통한 환자중심 치료 가능 *원격의료시스템 중요성 부각과 함께 서비스에 따른 비용효과도 증가」 연도별 원격의료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2800억, 2014년-2900억, 2015년-3100억, 2016년-3200억, 2017년-3400억」 70조원 상당의 국내 전체 헬스케어시장 규모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매년 평균 4.8%대의 성장률을 보이며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부분은 주목됩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진료가 본격적으로 허용된다면 외형과 성장률은 배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목되는 점은 원격의료 시장 촉진요인이 억제요인 보다 더 크다는 데 있습니다. 프로스트 앤 설리반 자료를 살펴보면, 강력한 정부 지원정책과 병원의 기술사용 수용도 측면을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면 시장억제 요인은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실상 브레이크가 풀려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원격진료 허용 카드를 뽑아든 박근혜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 정책과도 괘를 같이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한편 원격의료 시장은 크게 ▲텔레메디슨 ▲원격진료 ▲모바일헬스 ▲헬스케어 IT로 구분되며, 이 분야 리딩그룹은 삼성SDS, LG CNS, 현대 IT, 중외정보기술 등입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

약국을 돌며 비싼 제품을 절도 후 돈으로 돌려 받아 온 이른바 '환불 아줌마'에게 피해를 입은 약국이 수십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포경찰서는 4일 전국의 약국을 무대로 손님으로 위장 후 수십회에 걸쳐 수백만원 상당의 의약품 등을 훔친 김모씨(43세, 여)를 검거, 상습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5일 김포의 한 약국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진열대에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허리보호대 2개를 훔친 후, 약사에게 환불 받아 18만원을 절취 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뿐만 아니라 대전 충청지역, 전북, 강원 등 전국의 약국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 왔습니다. '환불 아줌마'로부터 피해를 입은 약국은 35곳으로 피해 금액은 350만원 상당 입니다. 김씨는 절도 등 전과 18범으로 상습사기 혐의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지난해 6월 출소 한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 이부환 강력1팀장 / 김포경찰서] "저희가 파악한 피해 약국은 그 정도인데, 실제로 신고를 안한 곳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씨는 절도 등 전과 18범으로 상습사기 혐의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지난해 6월 출소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약국이 주요 범죄 대상이 된 이유는 환불이 쉽고 범행 후 도주가 용이했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피의자 김씨에 따르면, 약국은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다른 사람들 눈치에 쉽게 환불을 해주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 이부환 강력1팀장 / 김포경찰서] "약국은 혼잡하고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아서 그랬답니다. 또 약사들이 다른 사람 눈치를 보잖아요. 환불 안해주면 좀 그러니까 그걸 노린 거죠." 김씨는 주로 지하철역 인근 등 도주가 쉬운 약국을 대상으로 범행 대상을 선정하고 범행 후 택시 등을 타고 도망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

약국에 유통된 입술보호제 일부 제품에서 작동 불량이 발견 됐습니다. 제약회사는 해당 품목에 대한 전면적인 리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불만을 제기한 약국에 한정해서 교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취재팀 앞으로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한 약사가 한국화이자제약의 챕스틱 불량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약사는 "2013년에 출하된 딸기향과 민트향 제품에서 레버 불량이 발견 됐다"며 "해당 로트번호 제품의 불량률이 100%에 가깝다"고 주장 했습니다. 레버 불량이 발견 됐다는 제품 로트번호(딸기향 lot No. R07937, 민트향 lot No. R07745) 제품을 취재팀이 직접 구입해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세 개의 챕스틱 제품이 놓여 있습니다. 빨간색과 녹색 제품은 각각 레버 불량이 의심되는 딸기향과 민트향 입니다. 나머지 연두색은 로트번호와 생산연도가 다른 제품입니다. 딸기향은 로트번호가 R07937이고 유통기한이 2016년 3월로 2013년 생산된 레버 불량이 의심되는 제품이 맞습니다. 민트향은 로트번호가 R07745로 출하 시점이 2013년으로 동일합니다. 먼저 딸기향을 직접 뜯어서 레버를 돌려 내용물이 잘 나오고 들어가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제작진 제품 테스트] "어, 올라가는데 내려오지는 않는데요." 내용물이 올라가지만 레버를 반대로 돌려도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제작진 제품 테스트] "(민트향)이것도 불량이네요. 안 내려와요." 민트향 제품도 확인해 본 결과 똑같은 레버 불량이 확인 됐습니다. 반면 생산연도와 로트번호가 다른 연두색 제품은 레버 작동이 정상입니다. [제작진 제품 테스트] "이것은 정상 제품으로 보입니다. 잘 내려가는데요." 이 같은 레버 작동 불량은 이미 제약회사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발적인 리콜에는 소극적입니다. [한국화이자제약 관계자] "저도 약사님 통해서 (레버불량)을 알게 됐어요. 내용이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안 맞더라구요." 취재팀은 회사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회사측은 답변서에서 "수입 운송과정에서 보관온도 이상으로 제품 경도가 감소해 레버 기능의 오작동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운송 및 보관온도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내부지침을 즉시 마련했다"며 "레버 기능 오작동과 관련된 고객 불만에 대해서는 정상품으로 교환해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선 영업사원도 부분적인 불량 제품 교환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챕스틱 담당 영업사원] "불량 나온데 (약국이)있으면 몇 군데는 교환해 드렸거든요. (제품이)나온지 100년이 넘어서 항상 똑같은 제품으로 나와서 불량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화이자측은 레버 불량을 지난해 10월부터 파악했다고 알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약국에 적극적으로 통지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 했습니다. 제보 약사는 "회사에서는 오랜 전에 상황을 파악 했지만 매출 피해를 우려해 무대응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불만을 호소하는 약국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교체해준다"고 지적 했습니다. 챕스틱은 그 동안 여러차례 문제를 일으켜 왔습니다. 2010년에는 유효기간과 제조일자가 불일치해 혼선을 주기도 했고 지난해에는 주문 없는 제품 밀어넣기로 논란이 됐습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

"우리나라 바이오의약품산업의 기술적 잠재력은 충분하다. 향후 3년 내 글로벌 시장에서 국산 바이오의약품이 제품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반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사령탑을 맡고 있는 김명현 회장. 협회 창립 후 지난 2년여 동안 김 회장과 휘하 임직원들의 성과는 ▲제품화 지원과 정책 및 제도 개선 ▲인력 양성 ▲정부 소통 사업 ▲글로벌화 추진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특히 줄기세포치료제(하티셀그램, 큐피스템, 카티스템)와 바이오시밀러(램시마, 허쥬마), 희귀의약품(애브서틴, 파바갈) 등의 제품허가를 위한 직간접적 지원에서 김 회장의 역할이 빛났다. "이륙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 바이오의약품산업이 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의 협력 관계 유지, 글로벌 민간협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처음이자 끝이라고 볼 수 있다." 김 회장의 이 같은 협회 운영 모토에서 볼 수 있듯이 창립 당시 27개사에 불과했던 회원사가 지금은 61개사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중국의약생물기술협회와의 MOU체결과 올해 중 계획된 일본, 동남아, 유럽, 미국 민간단체와의 협약 등 글로벌 사업 부분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바이오의약품산업 중장기 로드맵은 'CMO→시밀러→오리지널 신약 개발'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김명현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장을 만나봤다. 다음은 김 회장과의 일문일답. -취임 2년여 동안의 업무 소회는 =소기의 성과도 있었지만 앞으로의 할 일이 더 산적해 있다고 생각한다. 성과를 돌이켜 보면 정부와의 소통과 협력관계를 공고히 했고, 회원사 간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를 구축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인적구성·회원사 현황·역할은 =우선 61개 회원사의 구성을 살펴보면 국내에 소재한 글로벌 바이오기업 대부분이 포함돼 있다. 예를 들어 삼성, 셀트리온, 한화, SK 등 대기업, 중견바이오기업, 바이오벤처들이 포함돼 있다. 협회 직원 인적구성을 보면 제약분야에서 현장 경험이 많은 분들, 공직경험이 있는 분들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협회 역할은 무엇보다 정책적 협력을 이끌어 내고, 바이오산업 생태계에서의 유기적 협력을 활성화 하는 것이다. -바이오의약품의 성장가능성은 =이미 바이오산업에서 선발주자 기업들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고수익을 창출해 내고 있다는 말로 풀어서 봐야 할 것 같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바이오의약품산업은 우리나라 바이오기업들에게도 매력적이고, 도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은 해외 바이오강국과의 기술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그 기술 격차를 짧은 시간 안에 좁혀 나갈 수 있다고 여겨진다. 현재 우리나라 바이오의약품산업은 비행기의 'TAKE-OFF' 단계라고 본다. -바이오의약품협회의 해외 MOU 성과는 =바이오의약품산업은 특성상 글로벌 진출이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외 민간업체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 같다. 우선 협력을 통해서 신뢰를 쌓아야 하고, 우리나라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협력이 선행돼야 한다. 작년에 중국 의약생물기술협회와 MOU를 체결했고, 일본, 동남아, 유럽, 미국과도 계속 MOU체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바이오의약품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역할은 =정부는 바이오의약품 생태계에서 기업과 함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정부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글로벌 규제와 인프라 지원이다. 글로벌 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나라 의약품이 해외 시장에서 나가서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인프라 구축은 기업 단독으로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인프라는 관련 분야가 총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해외에서의 한국 바이오산업의 위상은 =단적인 예로 작년 7월경에 셀트리온이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인 램시마에 대한 EU 허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바이오의약품 기술력은 상당히 인정받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식약처가 IPRF 바이오시밀러 규제 조화 워킹그룹 의장국으로 선임됐다. 이는 곧 우리나라가 바이오시밀러 분야에서 상당한 국제적 기준을 리드할 만한 역량이 인정됐다고 볼 수 있다. -오리지널과 시밀러 중 R&D 무게 중심은 =저는 우리나라 바이오의약품 산업을 마라톤 완주와 비유하고 싶다. 우리의 목표는 마라톤 풀코스를 환주하는 것이지 단축 마라톤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바이오의약품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보면 CMO-시밀러-오리지널 신약 개발 등의 전략을 구사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정부 부처와 바이오의약품협회 관계십은 =복지부, 식약처, 산자부, 미래창조부 등까지 바이오이약품산업을 성장동력산업으로 꼽고 있다. 아울러 성장동력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정부와 기업 간 소통과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이오의약품협회장으로서의 포부와 계획은 =지금 우리나라 바이오산업 단계가 'TAKE-OFF' 단계인데 올해부터 3년간에 걸쳐 'TAKE-OFF' 단계를 완벽하게 끝낼 수 있는 역할을 협회가 담당하겠다. 이 과정에서 협회가 회원사들이 원하는 바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진력을 다하겠다.

'글로벌 제약강국' '첨단 헬스케어 선두주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원격진료 시장은 얼마나 활성화 돼 있을까요? 그리고 원격진료에 대한 의약업계 관계자들의 인식과 수용 여론은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시기상조' '실효성 의문'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현00 교수(美 코넬대 의대): "뉴저지나 뉴욕 등지에서도 일상적인 진료에서 원격진료를 활용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요. 진료과목에 따라서는 할 수 도 있겠지만 미국에서도 원격진료가 활성화 돼 있지는 않습니다." 장00 대표(美 뉴저지 임상시험센터): "동네약국에서 약 구입하면 3달치 약값 그대로 내야 되는데 메일오더하면 3달치 처방에 대해 2달치 약값만 지불하면 되요. 그런데 미국인들이 이것도 번거로워서 제대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미국인들이 사실 컴퓨터나 전자기기 사용에 대해서 한국보다 잘 몰라요. 지금도 인터넷 사용할 때 전화선 연결해서 쓰는 곳도 많고요. 큰 보험회사에서 원격진료를 시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성공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원격진료를 통한 미 연방정부와 대형보험회사들의 노림수는 '보험재정 건전화'로 관측됩니다. 다시 말해 현재 감기환자 1인당 진료비(약제비 포함)는 약 150달러 수준에 달합니다. 반면 원격진료를 통한 감기환자 진료비는 40달러로 보험재정을 절약한다는 복안입니다. 원격진료 도입 목적도 환자의 편의성 고려보다는 병원 수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보입니다. 이00 박사(美 맨하탄 MSK 암센터): "원격의료를 구축하는 비용적인 측면보다는 병원 이익에 더 생각을 뒀던 것 같아요. 원격의료가 과연 얼마만큼의 병원 수익으로 연결될 것인가. 그런 쪽으로 얘기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미국 의약인들은 우리나라 정부의 몰아부치기식 원격진료 도입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습니다. 원격진료 활성화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제반환경과 의료시스템 변화를 들었습니다. 장00 대표(美 뉴저지 임상시험센터): "예를 들어서 제가 안과를 가야한다고 가정하면 곧바로 큰 병원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동네의원 주치의를 만나서 소견서를 받으면 그 다음에 큰 병원 안과를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한국은 병원에 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잖아요. 산간오지, 낙도 같은 곳은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굳이 컴퓨터 앞에서 의사 만나는 게 의미가 있는지…." 이00 박사(美 맨하탄 MSK 암센터): "우리나라 인터넷 보급률과 속도가 빠르지만 문제는 뭐냐면 원격진료 한다고 하면 환자 진료 데이터 등이 병원과 병원 간에 공유가 돼야 하는데 보통 공유가 잘 안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환자들 얘기 들어보면 작은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옮겨왔을 경우 CT 등을 또 다시 찍어야 되잖아요. 원격진료를 하면 다른 병원 데이터를 무조건 믿고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선부터가 먼저…." 한편 최근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현재 미국 50개주 가운데 원격진료를 도입했거나 검토 중인 주는 13개 주에 불과합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일대 약국을 돌며 제품을 훔친 후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온 일명 '환불 아줌마'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23일 40대 여성인 약국 절도 용의자를 검거, 범행 여부 등 추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절도 피해를 입은 약국이 수십 곳이 넘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녹취 : 김포경찰서 관계자] "저희가 오늘 (용의자를)검거 했습니다. 피해 상황이 상당히 더 있을 것 같아요." 절도 용의자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를 시작으로 동작구, 경기 김포 등 수도권 일대 약국을 돌며 고가의 제품을 훔친 후 이를 다시 환불을 받는 수법으로 현금을 갈취해 왔습니다. 경찰과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용의자는 과거에도 약국을 대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 지역약사회 관계자] "2~3년 전에 (약국 절도로)체포되서 징역 살다가 작년 6월에 출소 했다고 하더라구요. 약국에서 그러한 수법으로 했다가 잡혀가지고." 유력한 용의자가 검거되면서 약국의 피해 신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의 약국 2곳은 최근 경찰에 추가 범죄행위를 신고 했습니다. 김포경찰서는 대한약사회에 협조 공문을 보내 피해를 입은 약국의 현황을 파악하는 등 피해 사실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

사전협의 논란으로 갈등 양상으로 치닫던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약사회는 투쟁노선 일변도에서 대화 병행을 선언했고 복지부도 협의체 구성을 통해 대화로 풀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라운드에 들어선 법인약국 갈등 양상에 대한 3대 관전 포인트를 정리해 봤습니다. 관전 포인트 하나, 투쟁과 대화 병행 전략 지난 20일 대한약사회 신년기자 간담회. 조찬휘 회장이 투쟁과 대화를 병행하는 전략 구상을 밝혔습니다. [현장 녹취 : 조찬휘 회장 / 대한약사회] "(정부에)구걸하러 가지는 않겠지만 정부 정책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약사회를 방문한다던지 해서 (복지부가)정책 설명을 하러 온다면 문전박대 할 수는 없죠. 성심성의껏 대접을 해서 맞이하고 우리도 약사회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생각입니다." 법인 형태를 협의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일단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협상 테이블에 나가겠다는 뜻으로 비쳐집니다. '사전협의' 논란으로 약사회 분열 조짐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일종의 국면 전환 카드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현장 녹취 : 이영민 부회장 / 대한약사회] "우리도 그렇고 복지부도 그렇고 국면을 새로 시작하는 국면이다. 국면전환을 서로 이해하는 것으로 (복지부와)상황 정리를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대응전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대화창구 개설이 복지부의 명분 쌓기용으로 이용 당할 수도 있다는 분석인데 과거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때 '약사회 협의안'으로 국회 통과에 속도가 붙었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그것입니다. 관전 포인트 둘, 대관업무 장수 교체 [현장 녹취 : 조찬휘 회장 /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이)갑자기 불쑥 전화해서 유한책임회사 한번 연구해 보쇼. 이건 무슨 소리냐. 해보쇼하고 (전화를)끊으면 이게 도대체 유한책임회사로 간다고 판단하기도 그렇고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이게 회장한테 보고할 사안인가 생각을 하게되면 (앞으로)보고 안하게 되기 때문에…." 복지부와의 대화 창구가 종전 김대원 부회장에서 이영민 부회장으로 교체 됐습니다. 전쟁 중 전격적으로 장수를 교체한 것입니다. 조찬휘 집행부의 대관 라인 문제점은 내외부에서 지적되어 온 사안입니다. 정확한 정보 습득과 복지부 정책 의도 등 상황인식에 치명적 결함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영민 부회장은 지난해 약국 청구불일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한석원 회장 당시 보험위원장, 원희목 집행부에서 부회장직을 맡다가 김구 집행부에서 잠시 야인 생활을 했습니다. 이후 조찬휘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회무 복귀 했습니다. 다양한 인맥과 소통 라인을 구축했다고 평가받는 그가 어떻게 대관 창구 역할을 해낼지 주목됩니다. 관전 포인트 셋, 정부 새 협상카드 제시하나 법인약국 논란은 '유한책임회사'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정부 발표 당시 예시로 제시한 안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복지부는 '법인약국 형태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다만 상법상 회사 형태 중에서 적합한 형태를 선정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구상입니다. 복지부가 대화 창구를 통해 어떤 카드를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종전 약사회와 복지부는 헌법불합치 이후 수년간 법인약국 문제를 논의해 왔습니다. 그 중 유력하게 검토 됐던 안이 바로 한명회사 1법인1약국입니다. 복지부가 유한책임회사를 고집할지 아니면 과거 약사회 입장을 반영한 한명회사로 새로운 카드를 제시할 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복지부가 약사회 입장을 반영했다는 명분을 살리면서 영리화 성격을 갖춘 회사 형태 그리고 국회의 원활한 통과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