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하충열)가 8일 오후 덕성여대 대강의동에서 ‘제3차 연수교육’을 갖고, 약사 직능 향상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약사회원 200여명의 약사가 참여한 이번 연수교육은 '약국경영과 세무' 등 현장에서 접목이 가능한 강의들로 진행됐다. 또한 교육에 앞서 구약사회는 덕성여대 약학대학 서민경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하충열 회장은 인사말에서 "정률제 시행 등 약사가 교육받지 않고서는 약국 경영 자체가 어려운 시점에 와 있다"며 "이번 연수교육이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강의 주제는 ▲ 약국자율점검(도봉구보건소) ▲오메가3와 칼슘(조민성 약사) ▲효율적인 자산관리(김성엽 하나은행 분당백궁 지점장) ▲약국경영과 세무(김응일 약사)이다. 한편, 연수교육에는 서울시약이 추진하고 있는 '팜페이'와 관련한 사업설명회가 진행되기도 했다.

국회 남북평화통일특별위원회가 북한 수재민 돕기에 나섰다. 남북평화통일특별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북한 수해지역 주민을 위한 의약품·생필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장복심 의원 등 특위소속 의원들은 의약품과 생필품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통해 금강산 온정리 인민병원에 전달할 계획이다. 장 의원은 제약협회와 제약사를 통해 구한 5톤 트럭 3대 분량의 의약품을, 배기선 의원은 CN그룹에서 구한 5톤 트럭 1대 분량의 라면을 각각 기증했다. 오영식 의원과 정희수 의원도 각각 라면과 생수를 후원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한미약품, 유영제약, 보령제약, 환인제약 등은 북한 돕기에 앞장선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장복심 의원은 "지난달 북측의 수해로 30여만의 이재민 발생하고 8만8,000가구가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국회 평화통일 특위가 북측 돕기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요양기관의 급여비 지급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능으로 가장 빈발하게 발견되는 사유는 수진자 주민번호 확인불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비를 청구하는 요양기관이 수진자의 주민번호를 착오기재해 공단 사전점검에서 수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은 다시 진료기록을 확인해 주민번호를 수정해야 급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7일 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사전점검 현황'에 따르면 올 7월까지 지급불능 사유로 급여비가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지연된 건은 9,460건 금액으로는 6억9,111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수진자 주민번호불명에 따른 지급불능은 총 7,370건, 금액으로는 6억3,724만원에 이르러 전체 지급불능 사유의 77.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사유로는 개설전, 폐업 후 급여비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 1,855건으로 이 역시 정당 진료 및 조제기록이 확인될 경우 확인 절차를 거쳐 급여비는 지급되고 있었으며 성별, 상병 불일치, 일반사항 기재누락도 각각 2건과 1건이 발생했다. 해당 절차를 거쳐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와 달리 지급 자체가 불가능한 사유로는 의료급여 대상자 건강보험 청구, 사업장 부속 요양기관의 지역가입자 진료 청구 등이 있는 것으로 공단은 설명했다. 의료급여 대상자를 착오청구하는 경향은 지난 2005년까지는 전체 지급불능 사유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였지만 이후 급격히 감소해 올해는 175건만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57건이 발생한 사업장 부속 요양기관 지급불능의 경우 부속 요양기관은 원칙적으로 해당 직장가입자의 복지를 목적으로 개설, 지역가입자를 진료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지역 진료분이 청구될 경우 진료비 지급이 불가능해 진다. 이처럼 요양기관의 착오 등 다양한 사유로 진료비 지급불능이 공단 사전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그 비율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2005년 전체 급여비 지급불능건은 8만4,084건(금액 28억)이었지만 지난해에는 5만1,396건(금액 25억)으로 줄어들었으며 올 7월까지는 9,460건에 불과해 지난해 절반 수준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공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한 수진자 조회가 가능해졌을 뿐 만 아니라 의약단체 등을 중심으로 일선 요양기관이 사전에 착오청구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 결과로 해석했다. 공단 관계자는 "인터넷 등을 통한 수진자 조회로 사전점검에서 지급불능건의 대부분인 수진자 주민번호불명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며 "의약단체를 중심으로 진료현장에서 행정착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의료계 최대 이슈로 떠오른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이 오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이에 따라 법안 통과 여부에 의료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1일 열리는 1차 전체회의에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등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48개 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은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두고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 및 보상기금도 두지 않기로 하는 등 의료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쪽으로 법안이 확정됐다. 즉 의료사고는 고도의 전문 지식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환자가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사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의 결론이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전신인 열리우리당에서도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을 중점 추진법안으로 선정한 바 있어 한나라당의 반발만 없다면 무난하게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무려 18년을 끌어온 법안이라 대선과 총선을 앞둔 한나라당도 이래저래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즉 정치적인 타협을 통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의협과 병협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의협과 병협은 복지위 소속 의원들을 잇따라 접촉하며 법안 통과 저지에 회세를 집중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국민건강과 의사의 소신진료에 위해가 되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이라며 "국민건강에 엄청난 폐해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이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