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랑자들을 진료해 준 의사가 절차를 어기고 의료급여를 지급받은데 대해 법원이 정상을 참작해 과징금 상당 부분을 취소해 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보건복지부 관련 고시를 어기고 의료급여를 받은 정신과 의사 전모씨와 박모씨가 서울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절차를 위반하고 급여를 받았으므로 과징금 부과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전제하면서도 "복지시설을 방문해 진료를 한 원고들의 행위를 볼 때 이득액 이상의 과징금을 징수토록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원고들이 불법적으로 받은 급여는 징수토록 했으나 별도로 보건복지부가 부과한 과징금 1억여원은 취소토록 했다. 전씨와 박씨는 지자체 위탁을 받아 정신장애자와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탁 진료하고 의료급여를 받는 과정에서 구청에 필수적인 절차를 밟지 않아 과징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 [CBS사회부 김중호 기자 gabobo@cbs.co.kr = 노컷뉴스 / 데일리팜 제휴사]

국립재활원이 행정자치부 선정 의료부분 최우수 책임운영기관에 선정됐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립재활원은 성재활 등 특수재활 시범프로그램 개발, 고객중심경영, 장애발생 예방사업, 중증장애인 자립능력배양, 재활전문요원 교육 등 장애인 종합 재활사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또한 국립재활원은 재활사업 추진과 함께 기관의 효율성 확대 노력을 통해 12%의 영업수익을 증대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한편 행자부는 정부산하 44개(행정형 25개, 기업형 19개) 책임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의료, 행정, 통계, 연구, 사업 등 그룹별 5개 최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차상위 의료급여제도를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가 2,7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우선 확보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27일 차상위 의료급여제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28일 공단 사보노조는 "기획예산처가 연간 2,700억원의 국가부담금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4,500만명의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1~2% 인상될 것"이라며 "의료보장에 대한 정부 책임을 또 다시 국민 부담으로 채우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사보노조의 이러한 판단은 복지부가 차상위 1종 수급자들에 대한 지원금에 2,7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면서도 추가 투입되는 재정 보충방안은 여전히 예산처와 협의 중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사보노조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환된다면 10~20% 이상의 급여비 자연증가가 발생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 같은 급여비 증가를 국민 주머니를 털어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메울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보노조는 차상위 계층 관리를 위한 공단 신규인력 충원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공단이 장기요양보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고도 인력충원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차상위층 관리를 위한 인력도 마련되지 않는다면 기존 업무 뿐 만 아니라 신규 사업도 운용이 불투명해 진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사보노조는 "공단의 정상적인 업무를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신규사업을 현재 인원으로 감당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차상위층 의료비 지원관리를 공단으로 이관하기에 앞서 인력충원 계획을 먼저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일동제약(대표 이금기)은 국내 벤처기업인 주식회사 파인켐(대표 손기남)에 10억원을 투자한다고 28일 밝혔다. 파인켐은 지난 2003년 설립된 이래, 당뇨병치료제, 고혈압치료제, 항궤양용제, 소염진통제 등 다수의 의약품 원료를 개발해 왔으며, OLED 발광체, LCD 등 전자재료에 대한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다. 일동제약은 이번 투자를 통해 주식 수 25,000주, 12.3%의 지분을 취득, 손기남 대표, 산업은행에 이어 파인켐의 3대 주주가 된다. 앞으로 일동제약과 파인켐은 제너릭 및 개량신약, 원료의약품 등의 공동개발은 물론 기술제휴, 아웃소싱, 원료마케팅 등 다양한 전략적 제휴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파인켐은 2010년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에 따른 투자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고 일동제약 관계자는 덧붙였다.

병원협회(회장 김철수)가 오는 9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대해, 즉각 중단하고, 이번 시범사업이 의약분업을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는 27일 "약효동등성이 확인되지 않아 온 국민을 분노케 한 생동성시험 조작 파문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인 만큼 정부는 즉각 중단하고, 의약분업 관련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조속히 시행해 문제점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병원협회는 "의약분업 시행 이후 7년 동안 약제비가 무려 7배나 증가한 원인은 병원 외래조제실 폐지 및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 때문"이라며 "정부는 이를 인정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를 개선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시킬 것"을 강조했다. 병원협회는 "병원계는 성분명 처방제도가 국민의 건강권 및 의사의 진료권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 실패한 2000년 의약분업 사태의 전철을 밟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라"고 경고했다.

노보컨설팅(대표 박종원)운 PM전문가 양성을 위한 'PM스쿨'을 오는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여성프라자에서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3일간 실시되는 이번 교육과정은 한미 FTA 및 CP실시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PM역량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교육프로그램. 노보콘설팅은 3일간 교육 후 향후 3개월간 심화과정을 통해 제약회사 PM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편 노보컨설팅 박종원 대표는 명인제약 상무이사로 재직하면서 마케팅, 학술, 교육을 전문으로 담당했으며, 지난 7월말 퇴사했다.

동아제약(대표 김원배)은 8월 27일 반월산업단지에서 강신호 회장과 김원배 사장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EU-GMP 수준의 항암제 공장 건립을 위한 기공식을 가졌다. 안산시 목내동 소재 반월산업단지에 세워질 동아제약의 항암제 공장은 연면적 2873㎡에 6층 규모로, 동아제약은 이를 오는 2008년 완공해 '에피루비신' 및 기타 항암제를 생산, 해외에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강신호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앞으로 유럽, 미국,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가 우리의 수출대상이 될 것"이라며 "반월 항암제 공장이 그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제약은 이번 8월 초 유럽 3개국 5개회사와 6,800만 달러 규모의 항암제를 포함한 전문의약품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동아제약은 올해 초, 중장기적으로 해외 매출을 전체 매출의 40%까지 확대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