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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비대면 진료 종료 다가온다...플랫폼들 '긴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 위기단계 하향 논의를 시작하면서, 한시적허용에 기댄 비대면진료 플랫폼들이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에서만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계 또는 위기로 단계가 하향되면 비대면진료는 일시 중단된다. 3일 오전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추가적인 방역조치 완화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 장관은 실내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 확진자 7일 격리 중단, 위기경보 단계 하향 등을 언급했다. 마스크 실외 착용의무 해제 이후에도 꾸준히 확진자가 줄고 있고, 병상 가동률도 여유있다는 점이 추가 방역 완화의 근거가 됐다. 코로나 위기경보 단계는 지난 2020년 2월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한 후 3년 동안 하향 논의 없이 유지돼왔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잇달아 방역 완화를 하면서 출구전략을 짜고 있다. 특히 WHO는 3개월마다 회의를 열어 비상사태 유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다음 위원회가 열리는 4월말에서 5월초에 비상사태 해제를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WHO 비상사태 해제 여부와 권고사항 등을 고려해 방역 대책을 완화할 예정이다. 3일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도 정례브리핑을 통해 WHO 회의 결과에 따라 위기단계 하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입법화가 2~3달 안에 추진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제도화를 위해선 의사단체, 약사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갈등 구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협회는 간호법, 면허취소법 등으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의-정협의체는 중단된 상태다. 약사회도 약 배달을 포함하는 비대면진료에 반발하고 있고, 한시적허용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결국 급물살을 타는 것처럼 보이던 비대면진료는 다시 정체돼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만약 이대로 위기단계가 하향되면 플랫폼들은 비대면진료, 약배달 서비스를 법 개정 전까지 중단해야 한다. 또 방역완화가 전반적으로 이뤄지고, 서비스 중단이 장기화된다면 앞으로 플랫폼 이용률은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2023-03-03 11:39:14정흥준 -
간협 "간호법 촉구 범국민 서명 7일 만에 14만명 참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가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범국민 서명에 나선지 일주일 만에 14만 명에 달하는 일반시민들이 참여했다. 간호협회와 간호법 범국본은 지난달 23일부터 전국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한 이후 13만 9153명(3월 2일 18시 현재)의 일반시민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서명운동은 간호협회 중앙회와 전국 16개 지부, 10개 산하단체를 비롯해 간호법 범국본 1300개 단체가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서명운동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선 간호법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의사단체와 일부 보건의료단체에서 유포하고 있는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를 바로 잡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간협은 서명운동 돌입과 함께 '국민과 정치권에 드리는 호소의 말씀'을 통해 "대한민국의 병상과 의료장비는 OECD 평균보다 30~50% 많지만, 간호사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근무시간당 20~50명의 환자를 돌본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간호사는 데이-이브닝-나이트로 돌아가는 3교대 근무와 인수인계로 인한 근무시간 외 2시간 초과근무 등 과도한 노동이 고착화됐다"며 "열악한 환경 탓에 신규간호사 47.4%가 1년 이내에 의료현장을 떠나고 있으며, 불과 30세 안팎이면 병원을 사직해 간호사 면허를 7년짜리로 부른다"고 지적했다. 고용주인 의사의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도 꼬집었다. "지금 의료현장에선 간호사들이 의사ID(신분증)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환자 약 처방을 대신하고, 약사가 없어 조제까지 한다"면서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를 고용하지 않아 검사를 위한 채혈과 X-ray 촬영까지 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고 설명했다. 간협은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근무 환경과 과중한 업무를 개선해야 국민 모두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다"며 "간호사가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고 소명의식을 갖고 국민과 환자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을 응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범국민 서명은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날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2023-03-03 11:29:42강신국 -
성남시약, 분당보건소와 약무 현안 논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지난달 28일 분당구보건소장과 보건소 1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약계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약국의 마약류 취급 등을 포함해 올해 약무정책에 대해 내용과 경기도 및 성남시 매칭사업으로 시약사회와 실시하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사업 실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축소됐던 방문약료 및 의약품안전사용교육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간담회에는 한동원 회장, 옥승은 약학위원장, 전성필 사무국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송기철 보건행정과장, 이영숙 의약무관리팀장, 류미, 백종은 약무담당자 등이 참석했다.2023-03-03 11:05:48강신국 -
한의협 "국토부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청구 보도 유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사협회가 국토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청구 보도와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국토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청구 의료기관 4곳 적발'과 관련해 "1만5000여개 한의의료기관 중 단 4개소에서 적발된 부적절 행위를 마치 한의계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호도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자동차 사고 환자의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3만 한의사를 매도하지 말라"고 밝혔다. 일차의료기관이 상급병실료가 폐지되고 수상일 기준 4주 초과 후 진단서 발급이 의무화 되는 등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진행된 자동차보험 규정 개정에 따라 한의의료기관 자동차 보험 진료에 있어 과잉진료로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 이들은 "보험사들이 자동차 사고 환자들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을 최소화해 자신들의 이윤을 추구하는 행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올해 들어 바뀐 자동차보험 제도를 악용해 환자들에게 조기 합의를 종용하는 등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한 채 자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태가 극에 달했다"며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국토부 역시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 처사로 인해 지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협은 국토부가 환자의 완전한 회복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목적으로 행정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환자들의 정당한 진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수익만을 추구하는 보험회사들의 이익에 부합한 업무를 수행하는 현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 진료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2023-03-03 10:48:10강혜경 -
비대면 진료 제도화 속도...약 배송 도입 논의도 임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연내 비대면진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에 나서기로 하면서 이제 남은 쟁점은 조제약 배송이다. 정부가 3일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사업 규제혁신 방안을 보면 비대면 진료의 윤곽은 잡혀있다. 주요 내용은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 보조적 활용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환자와 의료취약지 환자 중심 허용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 등이다. 이는 지난 2월 9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원칙 합의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약 배송이다. 약 배송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재진환자나 의료취약지 환자가 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고, 조제약은 직접 약국에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일단 복지부는 약 배송도 가야 할 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달 28일 브리핑에서 "현재 코로나 심각 단계에 있다. 심각 단계하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어 있고 이 권고에 따라서 비대면 약 배송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다만 앞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시에 약 배달 문제는 장애인 등 거동이 어려운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비대면 진료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충분하게 협의하고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비대면 진료 의료법 개정이 추진되면 동시에 약 배송 관련 약사법 개정 작업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약사회는 표준화된 전자처방전 도입과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성분명 처방 등을 카드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약사회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만약 비대면 진료가 시작되면 처방전이 약사에게 전달되는데 방식은 표준화된 전자처방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후 조제를 하게 되면 거리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제약은 반드시 성분명 처방으로, 대체조제가 용이하게 사후통보 방법도 쉽게해야 한다"며 "아울러 조제약 배달은 용인할 수 없다. 약 전달은 대면 복약지도 후 환자 본인 혹은 의료법에서 정한 대리인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 도입 과정에서 의료계를 설득하며 가야 하는 복지부 입장에서 표준화된 전자처방전, 용이한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 등 약사회가 갖고 있는 복안 모두 의료계가 반대할 이슈들이라 협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비대면 진료와 약 전달에 있어 필수적인 전자처방전에 대해선 복지부도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규제혁신 과제에도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제도 개선은 포함돼 있지만 전자처방전 과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2023-03-03 10:47:19강신국 -
건기식협회, 건기식 전문 인력 양성 교육과정 개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 이하 건기식협회)가 건기식 업계 인적 경쟁력 강화와 수준 제고를 위해 전문 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건기식협회는 건기식 심화 교육인 GMP 4대 기준서 및 문서관리 과정과 개별 인정형 Basic과정, 마케팅 Basic과정 등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건기식 직무의 세부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산업현장에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며, 효과적인 교육 진행을 위해 매월 전체 수강 인원을 20명으로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건기식협회는 "지난해부터 건기식 산업 내 인재 양성을 위한 건기식 기본 교육 과정인 건기식 Basic과정과 표시·광고 Basic과정을 진행해 왔고, 많은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토대로 올해도 기본 교육과정과 더불어 업계의 요청에 따라 추가 교육생을 모집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http//hrd.khff.or.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2023-03-03 10:38:09강혜경 -
서울시약 "불용재고약 반품 106개 제약사 1차 수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이번 대한약사회 불용재고 반품사업으로 3월 6일부터 106개 제약사 대상 1차 수거를 진행한다. 약국위원회(부회장 신성주, 위원장 한윤성·이승엽)는 2일 제4차 반품협의체를 열고, 대한약사회가 협의한 127개 제약사 중 유통협회가 반품 가능한 우선 106개사에 대해 1차 반품을 실시하기로 했다. 반품 대상 품목은 조제용 의약품 중 개봉된 연고·시럽제, 생물학적제제를 제외한 모든 품목이다. 3월 31일까지 수거를 진행한다. 유통사의 상황에 따라 수거 시작일은 다를 수 있다. 시약사회는 반품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도매업체 수거 전 제약사별로 분류해 포장해줄 것과 낱알반품 수량을 다시 한 번 체크하고 수거 담당자와 약국이 미리 리스트를 공유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영희 회장은 “반품 수거 일정이 한 달 가량 늦어짐에 따라 3월 31일 수거 완료까지 일정이 타이트한 상황”이라며 “최대한 도매업체와 논의해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올 하반기 추가 제약사를 대상으로 2차 반품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2023-03-03 09:29:47정흥준 -
서울시약, 다빈도처방 50개 성분 대체조제 권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다빈도 처방약 중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가 권장되는 50개 성분을 선정하고, 약국에서 적극적인 약물중재가 가능하도록 매뉴얼을 제작·안내한다. 시약사회 성분명처방추진TFT(팀장 유성호)는 여섯 차례의 회의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도 다빈도 처방 상위 성분 중 위장관계, 항생제, 소염·해열·진통제 등 16개 효능군 50개 성분을 선정했다. 시약사회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병의원 처방약 현황조사를 참고로 병의원에서 제약사를 자주 변경하거나 약국에서 동일한 성분의 다수 제약사 제품을 구비하고 있는 성분들이다. TF팀은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 권장 성분, 부분 대체조제 방법, 사전동의·사후통보 약사법령 등을 약국에서 숙지해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로 제작해 안내할 예정이다. 유성호 TF팀장은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는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축적된 데이터는 향후 성분명 처방의 핵심 근거”라며 “의약품 품절사태로 동일성분에 국민인식이 높아진 만큼 자신감을 갖고 약물 중재에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2023-03-03 09:09:35정흥준 -
약사회장 찾은 약준모 "바코드 문제 관심 가져달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 신임 임원진이 2일 대한약사회를 방문해 약사 민생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최광훈 회장은 “약준모는 약사사회에 신선한 영감을 주고 약사의 미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며 박현진 회장을 비롯한 제6대 약준모 임원진을 격려했다. 이에 박현진 회장은 “이번에 출범한 제6대 약준모 집행부는 약사와 약국이 사회에 끼치는 기여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는 세상을 기치로 보다 많은 약사분들과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며 “각급 약사회 회무활동 지원에도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약준모는 최근 이지스 EDB 바코드 출력 중단 문제를 비롯해 회원 약사들이 약국 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들과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 약사회에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약사회는 전달 받은 사안의 상황이나 관련 사정 등을 감안해 회원 약사의 직능 활동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약사회 최두주 사무총장, 약준모 송근우 부회장, 김영빈·홍사익·김태수·홍정은 위원 등이 참석했다.2023-03-03 07:12:35김지은 -
"주문하고 스탬프 모으면 경품"...바로팜, 바로모아 이벤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바로팜이 회원약국 1만3000개 달성 기념으로 이달 한 달동안 바로모아 이벤트를 진행한다. 바로팜몰 주문 후 정해진 스탬프를 모으면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다. 스탬프 4개를 모으면 바로팜 스토어 2만원 할인 쿠폰, 스탬프 8개를 모으면 치킨 세트 쿠폰을 제공한다. 스탬프 8개 이상을 모은 약사들 중 추첨을 통해 LG스탠바이미 TV를 준다. 바로팜 신경도 이사는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바로모아 이벤트를 준비했다. 바로팜은 의약품 주문 편의성 뿐만 아니라 바로팜 이용시 약사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드리기 위해 노력중이다. 올해는 바로모아 이벤트 뿐만 아니라 여러 이벤트를 통해 약국 경영에 도움을 주며 함께 성장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2023-03-02 17:54:31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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