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 홍보·편집위원회(위원장 겸 부회장 고도일, 고도일병원장)가 협회가 정책을 선도해 나가는 데 필요한 효율적 홍보 활동 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홍보·편집위원회는 14일 오전 7시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년간의 활동을 알렸다. 부위원장에는 임수미(이화여자대학교 서울병원장), 이태연(날개병원장)이 임명됐으며 ▲송재찬(병원협회 상근부회장) ▲박진식(사업위원장, 세종병원 이사장) ▲이한준(정책부위원장, 중앙대학교병원장) ▲김성원(국제학술부위원장, 대림성모병원 이사장) ▲장석일(상임이사, 성애의료재단 의료원장) ▲이재학(상임이사, 허리나은병원장) ▲정윤철(이사, 분당제생병원장) ▲심정현(심정병원장) ▲김승열(대한병원협회 사무총장) 등 9인의 위원도 위촉됐다. 위원회는 이날 사무국 내 소관부서인 홍보국 업무를 보고 받고, 위원회 향후 활동 계획 등을 공유했다. 먼저 협회는 협회지 '병원' 여름호 발간을 보고 받고, 가을호 편집 기획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특히 협회가 정책을 선도하고, 병원계가 미래 헬스케어 분야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이슈 중심의 협회지 편집 방향을 설정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국회와 복지부와의 유대 관계 등 유지를 위해 칼럼 및 인터뷰 코너를 지속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고도일 위원장은 "지난 집행부에 이어 홍보위원장을 맡게 됐고, 코로나19 장기화로 2년여 만에 대면 회의를 개최하게 돼 기쁘다"며 "일상회복을 위해 고군분투중인 전국 회원병원들이 협회와 협회지를 통해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환자 안전을 기본으로 미래 의료 서비스를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소중한 정보전달자로서 위원 각자가 소임을 다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 총무부회장 정동만)는 14일 약 배달 플랫폼 업체에 약사가 종속될 경우 예견되는 문제점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해 회원 약국들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에는 약배달 플랫폼의 문제와 더불어 약국이 이들 플랫폼에 가입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등을 담겨 있다는게 약사회 측 설명이다. 최흥진 회장은 “코로나 시기를 편승해 우후죽순처럼 난립한 약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최근 급감하는 코로나 환자로 인해 위기감을 느껴 약국을 대상으로 가입 권유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회원들에게 초기 플랫폼 가입으로 반짝의 이익을 볼 수 있지만 결국에는 플랫폼 업체에 종속될 수 밖에 없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가에서 혼란이 지속돼 왔던 코로나19 비급여 의약품, 건보 미가입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청구가 간소화된다. 더불어 외국인 환자에 대한 코로나 조제약 본인부담금 청구도 간소화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14일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질병청은 13일 공문을 통해 코로나19 비급여 처방약과 건강보험 미가입 환자(내국인,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환자에 대한 청구 간소화 방안을 공지했다. 그간 약국에서는 코로나 재택치료 환자 중 비급여 의약품 처방 조제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일명 무자격자의 처방약 조제 시 총 5가지의 서류를 첨부해 지역 보건소에 별도 청구해 왔다. 필수 비급여 소명서식 제출은 무기한 연장돼 있는 상황에서 처방 1장당 ▲약제비용 신청서 ▲처방전 사본 ▲약제비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제출해야 했다. 이번 질병청의 결정으로 코로나 환자의 비급여, 건보 미가입자 처방 조제의 본인부담금 청구 시 처방전 사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약제비용 신청서 ▲약제비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4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다. 처방전 사본의 경우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나 본인부담금 지원 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이 필요했던 서류였다. 향후 해당 항목들은 각각 약제비용 신청서와 약제비 영수증에 추가로 기재될 예정이다. 이번 주 중으로 청구 프로그램 업체들에서는 약제비용 신청서, 약제비 영수증 서식 변경에 대한 업데이트를 진행할 방침이다. 더불어 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코로나 환자에 대한 처방 조제 청구 방식 간소화도 예정돼 있다. 현행 보건소 별도 청구에서 청구 프로그램을 통해 청구하는 방식 등으로 간소화 될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 사안의 경우 현재 세부적인 협의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추후 약사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공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에서 특히 까다로워하시는 부분이 외국인 환자의 본인부담금 청구를 보건소에 별도로 진행하는 부분인 것으로 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정부에 간소화 요청을 계속했고, 일정 부분 협의가 됐다. 세부 협의만 남은 만큼 조만간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화상투약기가 6월 심의위에 올라가기도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개월 정도 지연시킨 상황입니다." 지난달 28일 열린 '2022년도 대한약사회 전국 임원·분회장 워크숍'에서 정일영 정책이사가 ICT 규제샌드박스 화상투약기를 비롯한 관련 현안을 설명하면서 한 얘기다. 복지부 장관 인선 파동 등으로 인해 6월 중으로도 본회의 진행이 불투명해지면서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여부 결정이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약사회 예측이 불과 보름 만에 무너져 버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20일 오후 4시 규제샌드박스 본회의 일정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화상투약기는 주무 부처인 과기부와 복지부 간 협의가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장·차관, 실무진 교체 등으로 일정 부분 시간이 지연될 것이라는 약사회 예상과 달리, 과기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인선 문제만을 믿고 있던 약사회로서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치게 된 것이다. 약사회 역시 예상치 못한 드라이브에 당황한 모습이다. 지난 5월 초 비대위를 구성했던 약사회 역시 갑작스럽게 결정된 심의위 안건 상정에 일찌감치 비대위를 꾸렸지만 별다른 대책을 마련 하지 못했다는 날 선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약사회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파악할 때 복지부 인선 파동이 있었고, 부처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부처 협의가 진행돼야 하는 문제다 보니 장관이 인선 되고, 복지부와 소통하면서 일정이 진행되리라 생각했었는데 급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 "규제 개혁 차원에서 화상투약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복지부 장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데 대해 과기부 측은 "3년 묵은 문제다. 또 부작위 소송도 걸려 있다 보니 급하게 진행되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화상투약기가 약화 사고 가능성과 중복 투약 가능성, 개방 장소에서 질환 상담과 보안 문제 등을 안고 있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서도 과도한 특혜와 심각한 부정적 영향, 사회적 악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내포돼 있으며 제도적 개선에 대한 기대 효과가 전무하고 명분이 없다는 판단이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1인 릴레이 시위, 500명 규모 대규모 집회, 대형 플래카드 게시, 일간지 광고 등을 통해 최대한 막아낸다는 목표로 전방위 대응에 힘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를 고발했다. 전문약을 환자가 선택하도록 한 서비스를 문제 삼은 것이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지난 13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를 약사법& 8231;의료법 위반 등으로 강남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작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으로 인해 우후죽순 난립한 플랫폼들의 과당 경쟁 때문에 왜곡돼 가고 있는 비대면 진료를 철회하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시의사회는 닥터나우를 경찰에 고발 조치한 것에 대해 "비급여 전문약을 환자가 선택하도록 해 의약품 오남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복지부의 시정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공익 침해 소지를 사법부에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의사회는 "어느 정도 확산세가 진정돼 가는 국면에서 대면 진료를 바탕으로 한 정상적인 진료 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코로나 진료를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환자 검사& 8231;처방& 8231;진료까지 통합 제공하겠다는 복지부의 발표도 있었던 만큼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조치의 필요성 또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시의사회는 "정부가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소지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음에도, 플랫폼 업체들이 버젓이 해당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는 행태는 현재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왜곡됐음을 보여주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비단 닥터나우 뿐 아니라 비대면 진료의 근본적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기술적, 윤리적 문제 역시 다시금 심도 있게 재논의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사회가 닥터나우를 고발하자 서울시내과의사회도 이에 동조하고 나섰다. 서울내과의사회는 "닥터나우와 같은 기형적인 플랫폼을 통한 원격의료의 확산에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비대면 원격의료의 논의에 앞서 안정성 검증이 최우선 과제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사회적 합의가 없는 비대면 원격의료 추진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며 "닥터나우와 같은 플랫폼 역시 즉시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비대면 진료는 의료계에도 뜨거운 이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원격의료에 반대 하지만 준비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지난 12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7차 춘계학술대회에서 "원격의료는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도입 방향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책임소재, 플랫폼 등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연구해 회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도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TF를 운영하며 제도가 시행됐을 시 시나리오와 진료 허용 범위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27일 진행된 대의원총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대비해 철저한 사전 연구와 충분한 검토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동네의원(일차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의협이 주체가 된 사업 ▲대면진료보다 높은 수가 편성 등을 방향성으로 잡았다. 의협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TF를 통해 진료나 처방 약품 범위 등 제도화 이후의 방향 등에 대한 구체적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 "하지만 코로나 국면이 정리되고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모두 철회됐을 때 정상적인 제도화를 위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 투약 태풍의 눈이 될 의약품 자판기(원격 화상투약기)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약사회사회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당장 약사회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13일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자판기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상정을 인지하고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들은 오는 20일 의약품 자판기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가 진행될 예정인 점을 공유하고, 심의위 전까지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앞선 사전 회의에서 7월 전 상정 여부 결정에 대한 과기부의 예고가 있었던 만큼, 그간 약사회도 심의위 상정 자체를 막기 위해 정부, 국회를 상대로 한 지속적인 대관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결국 안건 상정이 확정되면서 약사회도 정부, 과기부를 상대로 한 시위와 집회, 대국민 홍보 등 대외적 활동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약사회 관계자는 “재상정을 전제로 보류된 안건이었고 부작위 소송이 걸려있던 만큼 상정 여부가 예고돼 있기는 했다”면서 “이 건과 관련해 정무 활동은 지속하고 있었지만, 과기부도 부작위 소송 부담에 새정부 규제개혁 바람까지 겹쳐 상정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안건 상정이 결정된 만큼 당장 1인 시위와 전국 약사 궐기대회 등 정부 상대 전방위 압박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민건강권 사수를 위한 약 자판기 저지를 위한 약사 궐기대회’를 진행한다. 약사회는 현재 지부, 분회를 통해 약사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500명의 집회 신고를 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내일(15일)부터 17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는 대한약사회 임원이, 세종 과학기술부 청사 앞에서는 비대위 실행위원들이 주축이 돼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일 오전 8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1인 시위 첫 타자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나선다. 더불어 대국민 홍보를 위한 작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내일부터 대한약사회관 외부에 의약품 자판기 반대 입장을 담은 대형 플래카드를 게시할 방침이며, 현재 일간지 광고 여부 등도 타진 중에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정부는 물론이고 대국민을 대상으로 약 자판기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한다”면서 “최대한 막아내겠다는 목표로 전방위 대응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 워크숍에서도 단연 화제는 디지털 헬스케어와 원격의료였다. 구약사회는 지난 11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화성 라비돌리조트에서 제17대 상임이사 워크숍을 개최하고 비대면 진료 및 약 배송 정책 등에 대한 현안을 공유했다. 신민경 회장은 "광범위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약업 환경에 약사들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약국의 강점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확고한 직역 확보 및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시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약사회가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불투명한 미래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회원들을 잘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워크숍에서는 굿팜 박현순 대표가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의 약국 미래'에 대해 강의했고, 유상준 정보통신위원장이 '원격의료업계를 바라보며 간과하기 쉬운 점들'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5차 상임이사회도 함께 진행돼 동호회 지원과 활성화 건, 연수교육 관련 건, 다빈도 한약제제 POP제작 건, 강동약보 제작 건, 자선다과회 건, 세이프약국 및 다제약물 약사모집 건, 약국 IT토탈 서비스 건 등을 논의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는 신민경 회장을 비롯해 임은주·백지원·손영재·이조미 부회장, 조진영 총무·정경은 약학·박노정 한약·이신형 홍보·신은희 윤리·유상준 정보통신위원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0일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심의 전격 상정을 앞둔 가운데, 도입 가부 결정에 심의위원들의 판단만 남았다. 특히 규제혁신을 주문하는 윤석열 정부와 규제샌드박스 본회의에 참석하는 심의위원들 면면을 봤을 때는 약국 내 화상투약기 도입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심의위원들의 컨센서스에 따라 도입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14일 과기부 관계자는 "화상투약기 관련 안건을 포함해 총 13건이 이날 상정 된다. 심의위원 총원 18명 가운데 과반수 이상 참석할 경우 회의가 개시되고, 도입 가부는 합의에 달렸다"며 "다만 마지막까지 가게 되면 표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즉 전체적인 컨센서스에 따라 가부를 결정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표결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날 회의에 참석하는 심의위원은 민간위원 13명과 정부위원 5명이 될 전망인데, 대학교수와 변호사, IT기업인, 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원은 앞서 진행된 3차례 사전회의에도 배석해 관련 쟁점 등을 파악하기도 했다. 약사회와 쓰리알코리아 측은 회의 참석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기부는 이번 주 중에 최종적으로 복지부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심야시간 약료 도움…약국 부담 없는 방법 강구"= 2019년 쓰리알코리아 측이 신청한 화상투약기 신청안은 약사법 상 규제에도 불구하고 ▲약국 앞에 판매기를 설치 ▲약국 영업을 하지 않는 심야시간·주말·공휴일에 ▲해당 약국에 고용된 관리약사의 화상 상담 및 복약지도 하에 ▲약국 1000개소에 한정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2년 간 실증특례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다. 실증특례를 통한 화상투약기 도입이 결정될 경우 몇 개 약국이 참여할지, 약사 1인이 투약기 몇 대를 관리할지, 운영 시간은 어떻게 할지, 품목 및 그 수는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한 세부안 마련이 필수일 수밖에 없다. 쓰리알코리아 측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상비약 확대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화상투약기가 약사 직능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심야 시간대 약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편에 다가가는 것은 물론 편의점 약을 무력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약국들이 부담 없이 투약기를 설치·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쓰리알코리아는 이날 본회의에서 화상투약기 도입이 부결될 경우 과기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거부취소 소송'으로 바꿔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앞서 쓰리알코리아는 심의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과기부를 상대로 부작위 소송을 제기, 최근 첫 변론을 진행한 바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비대면 진료와 약배달 이슈는 편의점약의 전향적 합의와 같은 치명적 플랜B 전략으로 절대 타협해서는 안된다. 회원의 여론을 온전히 반영하라." 경기 남양주시약사회(회장 김종길)는 11~12일 강원도 인제에서 2022년 임원 워크숍을 열고 비대면 진료 이슈 대응책 등 현안을 공유했다. 시약사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대면 이사회만 개최하다 이번에 전지이사회 형태로 행사를 진행했다. 김종길 회장은 "약사회 현안이 첩첩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임원들의 단합과 문제 의식 함양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대면이사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현안에 대한 회의에서는 진지하고 냉철하게, 화합의 시간에는 편안하게 힐링을 한다는 기분으로 행사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약사회는 행사에서 회무 방침을 공유하고 긴급 현안으로 등장한 비대면 진료 등 약권 위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 집약된 의견을 결의문으로 채택했다. 또한 임원간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낙산사와 주변 해변을 산책하고 레저활동을 하는 즐거운 시간도 가졌다. 워크숍에는 김종길 회장, 한인희 부의장, 최창숙, 전수림 감사 등 다수의 이사들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