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디지털 시대 비대면 진료는 세계적 추세로 자리 잡은 데 더해 코로나19로 인해 그 속도를 가속화하고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다. 그 속에서 비대면 투약과 복약지도, 약 배송 서비스도 자리를 잡아가는 추세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비대면 진료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칠레, 체코, 에스토니아, 스위스, 터키 5개국 뿐이다. 비대면 진료를 도입한 나라 중 25개국은 법제화를 했고, 나머지 나라는 별다른 금지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나라의 비대면 진료 허용 흐름을 보면 대부분이 시행 초기에는 일정 부분 제한을 두고 시작했지만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중 코로나19라는 세계적 팬데믹을 전환점으로 삼은 국가도 적지 않다. 특히 비대면 진료 시장이 법제화되고 확대되면서 자연스럽게 다수 국가에서 비대면 투약과 약 배송 서비스 허용과 더불어 관련 산업의 발달도 수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가까운 나라 일본부터 미국까지…비대면 진료 현항은 우선 해외의 비대면 진료 현황을 살펴보자.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1997년 법을 제정해 각 주 별로 원격 의료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50개 주 중 47개 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주 별로 상이하다. 의약품 배송도 수반된다. 국토가 넓어 시골과 대도시 간 의료 접근성 차이가 심각하고 의료 비용이 너무 높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원격 의료를 적극 육성한 케이스다. 원격 의료 동등법을 통해 원격 의료도 대면 의료와 같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원격 의료 기업이 등장하기도 했다. 2000년 원격 의료 방문과 개인심리 치료, 약물치료, 2003년 정신과 진단과 말기 신장투석 관련 서비스, 영양치료 등으로 영역이 확대돼 왔다.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의료시스템을 갖춘 일본은 1997년부터 단계적으로 원격 진료를 확대해 나가다가 2019년 9월부터 비대면 진료, 온라인 처방과 복약지도를 비대면으로 하는 시스템을 상시적으로 허용하고 법제화 했다. 2015년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의 재진에 한해 원격 진료를 허용한 일본은 미국, 중국에 비해 비대면 진료 대상자 범위 등을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초진 또는 급성 질환의 경우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대면 진료가 곤란한 격오지, 만성질환자의 경우 원격 진료가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또 원격 진료 수가를 받기 위해선 대면 진료와 비교해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이 증가한다는 과학적 입증이 필요하도록 했고, 예방이나 건강상담 등 비의료 건강관리 상담이나 설치 통신 유지비, 통신케이블 등의 인프라 정비 비용도 진료 보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중국은 철저하게 정부 주도로 원격 진료가 시행되고 있다. 2014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후 첫 온라인 병원인 ‘광둥성 제2인민병원’이 설립됐다. 의약품 배송업에 대한 별도의 규제도 없다. 온라인병원은 대면 의료기관을 기반으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진료, 처방 등이 모두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현재 중국에는 900여 곳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에서는 코로나가 확산된 2020년 이후 원격 의료 시장 규모가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매출이 96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코로나가 가져온 비대면 진료의 확산…초진에 약 배송 허용도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비대면 진료, 투약의 흐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기존 비대면 진료를 재진에 한정했던 것을 초진까지 허용하기 시작한 나라가 많고 관련 플랫폼 산업도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코로나 이후 그간 농촌 지역으로 제한했던 비대면 진료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환자의 집에서도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부 주는 해당 주의 의사면허를 가진 의사에 한해서 비대면진료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재진만 가능하도록 하는 제한을 뒀지만, 코로나 이후 초진을 허용하고 지역 제한을 없앴다. 비대면 진료로 환자가 지불하는 비용은 대면 진료와 동일하게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차원의 육성 정책 속 관련 산업이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원격 진료 플랫폼 회사인 텔라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데 더해 미국 글로벌 IT 회사들이 속속 자사 기술과 플랫폼을 활용해 원격진료 서비스,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일본도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비대면 진료의 범위가 ‘한시적 허용’이란 단서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존 재진, 만성질환 대상으로 한정되던 기준이 코로나 여파로 초진과 알레르기 질환, 폐렴 등의 질환까지 비대면으로 진료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약 투약 방식도 코로나19 이후 큰 변화가 나타났다. 기존에는 대면 의료에서 처방됐던 약에 한해 비대면 진료 후 처방, 투약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았더라도 처방전을 갖고 약국을 방문한 후 약을 직접 수령하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비대면 진료에 대한 약 처방 제한을 없애고, 조제약 택배 배송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점도 우리와 유사한 부분이다. 약 배송, 비대면 진료의 필수불가결?…해외 약국은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 속 약 배송이 허용된 국가들의 약국 상황은 어떨까. 오프라인 약국은 온라인 약국, 관련 플랫폼과 경쟁 상황에 놓여 있었으며 변화의 대응 속도가 승패를 가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미국 약국, 의약품 시장의 변혁의 중심에는 공룡 기업 아마존의 의약품 시장 진출이 있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지난 2018년 온라인 시스템을 중심으로 처방약을 우편으로 가정에 배달하는 플랫폼 회사 필팩을 인수한 것이 신호탄이 됐다. 이를 계기로 아마존은 2020년 온라인 약국 아마존 파마시를 공식 출범하고 처방약을 우편으로 가정에 배달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아마존의 온라인약국 진출은 미국 오프라인 약국 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겼다. 당시 오프라인 약국의 위기설이 돌면서 미국의 대표적인 약국 체인인 월그린, CVS의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코로나 팬데믹을 맞닥뜨리면서 자체 플랫폼으로 환자 관리와 백신 접종 등에 나서는 한편 기존 오프라인 약국 약사들의 환자 케어 역할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여기에 약 배송, 드라이브스루를 통한 픽업 서비스를 적극 도입했다. 기존 대면 중심 오프라인 약국에 디지털, 온라인을 적극 가미한 것이다. 위드팜 박정관 부회장에 따르면 월그린은 코로나 이후 구글의 모회사인 ‘윙’과 제휴해 ‘매장에서 집으로’ 패키지를 이용, 버지니아주 고객을 중심으로 드론으로 상비약 배송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어플에 가입한 해당 지역 18세 이상 주민이라면 상비약 등 100가지 상품에 한해 윙 드론을 통해 몇 분 이내로 배송하는 서비스다. 더불어 코로나 이후 미국 오프라인 약국 시장에서 새롭게 주목 받는 온·오프라인 풀서비스 약국 ‘메들리 파머시’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다. 메들리 파머시는 미국의 일부 주의 거주자에게 직접 조제한 약을 처방 당일 환자의 집까지 무료로 배송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약 배송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측면이다. 메들리 파머시는 약 배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약화 사고 방지를 위해 배송팀이 미국 내 건강보험환자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있고, 지속적 훈련으로 철저히 봉인된 의약품 패키지를 제공, 오직 환자 본인만 개봉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 박 부회장에 따르면 메들리 파머시는 현재 뉴욕에서 기존 체인 약국들을 위협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오프라인 약국으로 출발해 디지털 기술로 성공한 케이스로 우리가 눈여겨 볼 만하다. 박정관 부회장 “아마존의 등장 이후 미국에서 기존 오프라인 약국의 위기가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며 ”코로나 이후 굴지의 오프라인 체인 약국들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에 적극 나섰고, 이것이 곧 아마존 등 대형 온라인 시장에 대항할 수 있는 경쟁력이 됐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또 “아마존 파마시는 구독 커머스 개념을 통해 정기적으로 먹어야 할 환자에 약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하는 게 특징인 데 반해 메들리 파마시는 처방전을 갖고 있는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약을 비정기적으로 당일 배송한다는 게 차이점”이라며 “더불어 아마존은 철저히 온라인 중심이지만, 메들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한다는 점이 다르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속 배달전문 약국이 등장 중인 국내에 시사하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경영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바로팜(대표 김슬기)이 중소벤처기업부 '아기 유니콘 200 육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선정 기업은 시장 개척자금 3억원을 포함해 특별 보증 50억원, 정책 자금 100억원, R&D 자금 6억원 등 최대 159억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은 혁신적 사업모델과 성장성을 검증받은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해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의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는 정부 프로젝트다. 전문 심사단의 기술평가 및 사업성 검증, 국민심사단(100명)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그동안 중기부는 2020년 40개사, 2021년 60개사 등 총 100개 아기유니콘을 선정해 지원했다. 참여 기업들은 고용이 2배 가까이 증가하고 매출은 2.5배 증가하는 등 우수 성과를 창출했다. 올해는 284개 중소기업이 지원해 4.7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최종 60개 아기유니콘을 선정했다. 바로팜은 의약품 주문통합 서비스를 작년 7월에 출시했고, 이어 약국 중고용품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중고거래장터 바로마켓 서비스, 약국 운영에 관한 궁금증을 묻고 답하는 바로Q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전국 7500여개 약국에서 바로팜 서비스를 이용중이다. 바로팜은 작년 KB인베스트먼트로부터 시드투자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 프로그램에 선정된 바 있다. 김슬기 대표는 “의약품 주문 통합 서비스를 시작으로 작년 7월에 출시 후 1년만에 악업계에 빠르게 안착했다. 약국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바로팜에서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약국 경영의 모든 것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성장시켜 나갈 예정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환자가 원하는 약을 선택하고 장바구니에 담으면 의사가 이를 처방해 주는 의료쇼핑식 플랫폼 서비스에 복지부가 시정 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서비스가 계속되고 있다.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서비스 되는 측면이라는 게 관련 플랫폼 업체의 주장이다. 해당 플랫폼 업체는 최근 공지를 통해 "최근 저희 서비스를 두고 다양한 외부 의견이 있다. 다만 사실정보가 왜곡되는 부분이 있어 일부 부분에 대한 회사의 운영 방침을 전달드린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복지부의 지침, 추진 법률근거에 100% 기반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약에 대해서만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일반의약품의 유통과 배달, 택배 이용은 절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복지부로부터 아직 공문을 전달받지 못했다. 원하는 약 처방 받기 역시 베타테스트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당분간 운영이 계속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또 업체는 "비대면 진료 시 약사와 환자 간 협의에 따라 처방약 교부 및 수령 방식을 정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처방약 교부 및 수령 방식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제휴 약국과 가입 회원에 한해 배달, 택배 수령 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며 "제휴 약국 이외에는 배달, 택배 인프라 이용이 어렵다"고 안내했다. 비대면 진료와 복약지도 채널에 대해서는 "무조건 전화채널을 이용하고 있으며 추후 화상통화로 고도화된 진료 서비스를 목전에 두고 있다"면서 "약국에 접수되는 처방전은 진료를 마친 병원에서 이용자가 희망하는 약국으로 직접 전송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체 측 주장에 약사들은 눈 가리고 아웅 식 해명이라는 분위기다. A약사는 "지르텍, 베아제, 타이레놀, 아나프록스, 이부프로펜 등은 처방 없이도 구입할 수 있는 일반약이기도 하다"면서 "처방을 조장하고 약값의 출혈 경쟁을 유도하는 플랫폼 업체가 얄팍한 해명을 내놓고 있다"고 반박했다. B약사도 "단독으로 약을 주문할 수 있는 '이 약이 필요해요, 요청 완료' 기능은 사실상 일반의약품 유통, 배달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맹점을 이용해 관련한 서비스를 지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 같은 '원하는 약 처방받기' 기능을 유사 플랫폼 이외 다른 플랫폼들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 약 배달을 하고 있는 다른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관련한 서비스 론칭을 계획 중에 있다. 환자가 의료진을 선택할 수 있듯, 본인이 주로 먹는 약에 대해서도 원하는 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기획 중"이라며 "한 번이라도 관련한 약을 처방한 경험이 있는 의사들을 참여 시켜 환자가 원하는 약을 처방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복지부는 환자가 전문약을 선택해 처방받는 것이 약사법과 의료법 등을 위반할 만한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 세미나에서 "25일부로 해당 업체에 대해 시정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지금보다 더 많은 약이 제한될 것이다. 필수 의약품에 대해서는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것이 맞지만 전문약 비급여를 허용할 것이냐는 앞으로 논의해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 시범사업으로 7월부터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을 위해 지역 약사회가 참여약사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자체 지원 심야약국이 없는 지역에서 새롭게 1곳씩 약국을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약사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시도지부와 약사회 분회에서도 안내 문자를 발송하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지역 별로 관심도에 편차가 있어 일부 미달도 우려하고 있다. 지역 별로 8일까지 취합해 대한약사회에 보고하기로 했고, 만약 희망자가 없는 지역이 나올 경우 후속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A지부 관계자는 “회원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런데 모든 지역에서 참여하겠다는 약사가 나올지는 모르겠다. 아마도 절반 가량은 미달이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365일 저녁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한다는 게 약국 입장에선 부담이 되는 게 현실이다”라고 전했다. 특정 시군구에서는 공공심야약국에 관심이 높은 반면 참여 문의나 관심이 적은 지역도 있었다. 미운영 시군구로 1곳씩 고르게 모집을 해야 한다는 점이 난관이었다. 또 다른 B지부 관계자는 “일부 지역 약사들은 예상 외로 관심이 높아서 벌써 여러 명이 문의를 해왔다. 그런데 아직 문의나 관심을 보이는 약사가 없는 자치구도 있다”면서 “특히 심야 시간 약국 이용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희망자를 구하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취합을 한 뒤에 미달이 될 경우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에서도 전국에서 참여 약국이 취합된 이후에 모집이 안되는 곳들에 대해선 추가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 62곳이 모두 선정되면 곧 오픈되는 ‘판매이력 데이터 관리용 웹사이트’ 이용 교육을 거쳐 7월 본격 서비스를 시작한다. 약사회 관계자는 “웹사이트를 통해 어떤 시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데이터를 집계하고, 공공심야약국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데이터 입력이나 이용이 어렵지 않다. 웹사이트가 곧 오픈되면 6월 말 전에 참여약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지자체 지원 심야약국과 합산하면 약 180곳의 심야약국이 운영되는 셈이다. 전국 취합 후 미달 지역은 논의해보겠다”면서 “현재 약국 설문조사 비용 등으로 책정된 금액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복지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범사업 참여약국에서는 시간당 3만원 예산 지원이 이뤄지며, 방문자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할 경우 추가 지원비가 책정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플랫폼 닥터나우의 기업가치가 2000억원 이상으로 평가됐다. 닥터나우(대표 장지호)는 400억원 규모의 시리즈B 라운드 투자 유치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까지 닥터나우가 받은 누적투자액은 총 520억원에 달한다. 닥터나우에 따르면 시리즈B 라운드 투자에는 소프트뱅크벤처스, 새한창업투자, 헤시드, 크릿벤처스 프라이머사제, 미래에셋캐피탈 등 기존 투자사와 함께 앤파트너스, 굿워터캐피탈, 스마트스터디벤처스, 스프링벤처스 등 벤처캐피탈이 새롭게 참여했다. 소프트뱅트벤처스 이준표 대표는 "닥터나우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내 디지털 의료 산업에 대해 고민하고 비대면 진료를 바탕으로 산업 전반에서 대승적인 혁신을 만들고자 부단하게 노력하며 임팩트를 만들고 있다"며 "특히 오미크론 확산 시기 하루 이용자 120만명에 달하는 메가 트래픽을 경험하며 서비스를 제공한 역량과 사업 다각화를 위한 빠른 실행력, 실험정신이 강한 팀으로 슈퍼앱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와 약 처방의 핵심 의료 부문을 바탕으로 각종 질환 예방부터 건강 관리까지 헬스케어 전반을 아우르는 서비스 다각화에 힘을 쏟는다느느 계획이다. 또 의료에 대한 문턱을 더욱 낮추고 접근성을 높이느느 동시에 사용자가 더욱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저변 확대에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닥터나우는 "이와 함께 서비스 확장과 고도화를 위한 엘리트 인재 영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특히 프로덕트를 중심으로 빠르게 실험하는 조직문화를 설계하는 가운데 프론트엔드 엔지니어, 백엔드 엔지니어, 프로덕트 오너, 프로덕트 디자이너 등 대규모 인재 채용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장지호 대표는 "오직 이용자의 편익과 만족을 위해 원팀으로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노력과 방향성에 공감해 주신 투자사 덕분에 시리즈B 라운드를 완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닥터나우는 2020년 12월 서비스 론칭 이후 현재까지 누적 앱 이용자 560만명, 누적 앱 다운로드 수 300만건을 기록하며, 동네 병의원을 중심으로 한 1500여곳의 제휴의료기관과 협력해 핵심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지난 5월 31일 2023년도 약국 요양급여비용 협상을 진행하고 총 8차례 협상을 통해 2023년 약국 환산지수를 전년도 대비 3.6% 인상한 97.6원으로 타결했다고 밝혔다. 약국은 지난해에 이어 최고 인상률인 3.6% 인상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의협·병협·치협·한의협 등 전체 유형 중 5년 연속 1위 인상률을 달성했다. 약사회는 이번 계약으로 2023년 약국 조제수가 수입 증가분은 약 1645억원(환자본인부담금 포함)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약국 당 연간 약 691만원의 추가 수입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박영달 수가협상단장은 “어려운 협상 환경에서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했다”며 “금번 환산지수 인상 노력과 더불어 약국 조제행위에 대한 적정보상 노력을 통해 약사직능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올댓페이(대표 도준호)가 경기 광명시의사회(회장 설진원)와 병의원 카드단말기 서비스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이경철 본부장은 지난달 25일 광명시의사회를 방문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다중사업자 결제 ▲비대면 올톡페이 카톡 or SMS 결제 ▲비대면 카드 결제 서명패드 설치 ▲개인정보 동의 전자화 시스템 ▲예약 접수증 출력 기능 등 병의원에서 특화된 서비스를 지원키로 했다. 올댓페이는 또 카드단말기 교체 관련 무료 법률자문을 등을 함께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설진원 회장은 "병의원에서 카드단말기 불공정 거래관련 피해사례가 많이 발생하여 이러한 회원들의 고충을 덜어주고자 이번 협약을 진행했다"며 "무료 법률 검토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정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단말기 업체를 통하여 이용 하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변진극)는 2일 지자체가 잘못된 정보로 행정지도를 반복하고 있어, 동물약국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약 판매시 처방전 의무 보관 등을 지도하고 있는데, 일부 주사용 항생제와 생물학적제제를 제외하곤 수의사처방 없이도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2일 협회는 동물약국 운영 약사가 제보한 지자체 공문을 토대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 공문에 따르면 ‘동물약품 판매업소(동물약국개설자,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판매 시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에 따라 판매하고 처방전 및 판매기록을 3년간 보존’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협회는 “동물약국의 경우 약사법 제85조 특례에 따라 처방대상품목이라 할지라도 주사용 항생제와 주사용 생물학적제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 처방전이 없어도 판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 동물약국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판매 가능 영역이 엄연히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지자체는 마치 동물약국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을 동일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동물약국의 지도점검 시 수의사 처방전이 없으면 처방대상품목을 판매할 수 없다며 잘못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변진극 회장은 “주무부처인 농림부는 물론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까지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애초에 농림부에서 지자체를 상대로 제대로 된 안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지도점검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매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보면 의도적인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변 회장은 “행정당국은 수의사처방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 동물약국을 상대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정지도를 할 것이 아니라 처방전 발행을 거부하고 있는 동물병원과 동물약국으로 동물용의약품 공급을 거부하고 있는 일부 유통사를 철저히 관리감독해 정상적인 유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약국은 3.6% 인상된 환산지수 97.6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수가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 1조 848억원 중 약국은 1194억원을 확보해, 11%의 점유율을 보였다. 약사회는 ▲2016년 3.1 %인상(1위) ▲2017년 3.5% 인상(1위) ▲2018년 2.9% 인상(2위) ▲2019년 3.1% 인상(1위) ▲2020년 3.5% 인상(1위) ▲2021년 3.3% 인상(1위) ▲2022년도 3.6% 인상(1위) ▲2023년도 3.6% 인상(1위)을 기록했다. 환산지수도 2016년 77.4원에서 2023년 97.6원으로 26% 상승했다. 지난 7차례 수가협상 동안 약국은 수가인상율 1등 6차례, 2등 1차례를 기록했다. 인상폭도 늘 3%대(2018년도만 2.9%)를 유지해 왔다. 이러니 수가협상 1등은 늘 약사회가 따 놓은 당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왜 약국은 늘 1위를 차지하며 3% 대 인상률을 보였을까? 먼저 약국의 행위 유형이 단순하다 보니,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점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부터 문재인케어까지 비급여의 급여화는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 결국 급여화를 통해 의료기관에 투입되는 건보재정이 늘어나다 보니 병원과 의원에 대한 수가인상 여력이 자연 소멸되는 셈이다. 공단도 협상 과정에서 이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한다. 인상율 2.1%를 제시 받은 의협도 협상 테이블에서 "의원급이 타 유형보다 진료비 인상률이 높은 요인은 초음파 급여화 등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의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의료계도 문재인케어 시작 당시, 비급여 수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적정수가 보상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불만을 갖고 있던 터였다. 이 같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약국 수가협상엔 호재 아닌 호재가 됐다. 전체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 중 약국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데 급여화를 해줄 여지가 없다 보니 수가인상 외에는 약국에 건보재정 투입량을 늘릴 방법이 없다. 결국 3% 이상의 수가 인상이 있어야만 약국의 급여비 비중 유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박영달 약사회 수가협상단장(경기도약사회장)이 환산지수 인상 만으론 안된다며 '약국 신 상대가치항목 개발'을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약국은 분업 이후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 5개 행위에 묶여 있다. 이를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약국의 비중 자체가 의료기관에 비해 작다 보니 탄력적인 인상율 조정이 가능하다. 병원에서 0.1% 인상율을 줄이면 약국 1% 인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상 운신의 폭이 넓은 편이다. 약사회의 협상력과 대관능력도 중요한 요소다. 조찬휘 집행부부터 이어진 수가인상 고공행진은 김대업 집행부와 최광훈 집행부로 이어져 오고 있다. 협상에 대한 나름의 노하우가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임원들의 대관, 협상력은 물론 사무처 보험팀의 백업도 무시할 수 없는 약사회의 무기다. 올해 수가협상에서 약사회는 자영업자 손실보상만큼 보건의료인에게도 충분한 보상, 필요 약품비 증가에 따른 카드수수료 증가 등을 어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