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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안전상비약...정부, 규제샌드박스 상정 만지작[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안전상비약 관련 규제샌드박스 안건에 대한 정부부처 의견조회를 실시했다. 화상투약기에 이어 안전상비약까지 규제특례 논의가 시작되면 약사사회엔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산자부 규제샌드박스팀은 지난달 담당부처인 복지부에 의견조회를 진행했다. 의견 조회 결과 최종 안건이 확정되면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거쳐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14일 산자부 관계자는 “지난 3월말 안전상비약 관련 부처 의견조회를 진행했다. 세부적인 안건은 아직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도 "안전상비약 규제완화 이슈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도입 논의가 시작된 것은 맞다"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편의점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요구해왔다. 그동안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었지만 다시금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고개를 내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업계에서 요구하는 사안들은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24시간 운영 조건 해제 ▲안전상비약 배송 서비스 등으로 추려진다. 안전상비약 취급을 위해서는 24시간 운영을 조건으로 하고 있지만, 코로나로 운영시간을 단축한 편의점들이 많아지면서 업계에선 제한을 없애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약사단체는 24시간 미운영 편의점들은 취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안전상비약 배송 서비스를 허용해달라는 요구도 있다. 네이버, 카카오, 넥슨, 넷플릭스, 우아한형제들 등이 소속된 인터넷기업협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계획안을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 전달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담당부처 의견조회까지 이뤄지는 경우 규제특례 심의 안건으로 올라갈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산자부는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등 14개 안건을 심의 의결한 바 있다.2022-04-14 12:02:00정흥준 -
"편의점약 13품목 배송판매 허용해야" 인수위에 건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한 안전상비약 13개 품목의 배송 판매를 허용해 달라는 관련 업계 제안이 대통령직 인수위 측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진다. 네이버, 카카오, 넥슨, 넷플릭스, 우아한형제들 등이 소속된 인터넷기업협회는 상비약 배송에 대한 내용이 담긴 '인터넷 산업 진흥 종합 계획안'을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 측에 전달했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추진 과제로 ▲디지털 플랫폼 분야 관련 법집행 체계 개선 ▲신산업 육성 및 안정적 산업진흥 토대 구축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양산 방지 ▲혁신적 디지털 금융 생태계 조성 ▲디지털 전환 지원 ▲전향적 규제 개선으로 인터넷 산업 성장 지원 등을 건의했는데, 상비약 배송은 '전향적 규제 개선으로 인터넷 산업 성장 지원'의 1호 과제로 포함됐다. 협회는 비대면 시장 활성화에 따른 의약품 배송 도입을 주장하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자 본인이 통증이 심하거나 가족이 환자인 경우 간병 때문에 외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약품 구입이 불가능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이미 편의점에서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현실에서 환자가 약국 또는 편의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법 규정은 과도하다"며 "현행법 상 의약품은 약국 내 판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배송 가능한 물품의 범위를 의약품까지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내 12개 주에서 약국 면허 취득 후 환자가 병원, 약국에 가지 않아도 복용할 약을 시간에 맞게 정기 배송하는 '미국 아마존', 베이징·상하이·선전 등 핵심 지역에 약국 개설 후 회사와 가맹을 맺은 약국을 통해 회사 자체 배송원들이 직접 약을 배송하는 '중국 콰이팡쏭야오', 의료기관이 자체 앱을 개발해 해당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본인인증을 거치면 자동으로 처방전을 보여주고 앱 상 약국을 선택·결제하면 집으로 의약품을 배송하는 '핀란드 메힐라이넨'을 예로 들었다. 협회는 "의약품은 법률에서 약국 내에서 판매가 이뤄지도록 규정돼 통신판매 뿐 아니라 통신판매 중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마련해 금지 중"이라며 "안전상비약에 한해 통신판매중개 및 배송 서비스를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요청 사항을 보면 해열진통제, 소화제 등 안전상비의약품 13종에 한정해 약국(또는 편의점)과 환자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 및 의약품 배송 서비스를 허용하는 안이 담겨있다. 협회는 서비스 예시로 환자가 온라인으로 약국에 필요한 의약품을 주문하면 배달원이 약국에서 의약품과 복약지도서를 수령해 30분 이내에 배송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협회는 현행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 1항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를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안전상비의약품에 한정해 약국 또는 점포를 통신판매 중개해 의약품을 배송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개정하는 안을 제안했다. 한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ICT 산업이 일상이 된 시점에서 협회는 고유 가치인 연결과 더불어 혁신이라는 또 하나의 지향점을 향해 나가보고자 한다"며 "산업을 가로막는 부당한 규제는 걷어낼 수 있는 협회, 산업에 필요한 의제는 먼저 찾아 발굴하는 협회, 산업이 발전하는 데 국민의 지지를 만들 수 있는 협회가 돼 ICT산업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협회 비전을 밝히고 있다.2022-04-14 11:49:23강혜경 -
확진자 비급여 소명 무기한 연장 가능성…정부 결정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의 재택환자 비급여 약제비 소명 서식 제출이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당 서식 제출 유예 종료 시점과 맞물려 정부가 비급여, 외국인 보건소 별도 청구 관련 개선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확진자의 비급여 소명 서식 제출 유예가 종료되면서 사실상 내일(15일)부터 약국은 보건소에 비급여 약제비 청구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약사회가 해당 서류 제출의 문제점을 정부에 지속 건의하면서 두 차례 유예가 결정됐고, 한 차례 더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급여 약제비 소명 서실 제출은 약사회는 물론이고 의료계 역시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정부도 우선은 제출 유예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13일 진행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에서 약사회와 정부는 해당 부분에 대해선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후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소명 자료 제출 자체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 예산이 사용되는 부분인 만큼 증빙 필요성 이유로 폐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반응”이라며 “정부도 현재 방역체계 개편 등 상황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 연장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약국가에서는 확진자의 비급여 약제비 청구는 물론이고 외국인의 본인부담금, 무자격자 비급여 약제비에 대해선 별도로 보건소에 청구해야 하고, 관련 서류가 적지 않아 업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비급여 소명 서식 제출 유예를 결정해도 약국이 겪고 있는 확진자 약제비 청구와 관련한 애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약사회도 보발협 회의에서 외국인 가입자, 무자격자의 진료비나 비급여약제비 청구를 위한 별도 전산시스템 마련과 더불어 청구 절차 간소화 방안 등 여러 옵션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15일 비급여 소명 서식 제출 유예 종료 또는 연장 여부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있을 가능성이 큰 만큼, 해당 발표 시 추가적인 청구 절차 변경 관련 정부 방침이 나올 가능성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방역지침이 계속 완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확진자 약제비, 본인부담금 등에 대한 일부 변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 현재 약국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비급여 소명 서식 제출 유예와 더불어 관련 청구 방식의 일부 개선 방안 등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2022-04-14 11:39:49김지은 -
경기 분회장협의회장에 변영태 평택분회장 당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향후 3년간 경기도분회장협의회를 이끌어갈 협의회장에 변영태 평택시약사회장(60, 충북대)이 선출됐다. 13일 경기도약사회가 주관한 1차 분회장 회의에 이어 진행된 분회장협의회 모임에서 협회장 선출이 진행됐고, 변영태 회장, 한동원 성남시약사회장, 백준호 파주시약사회장간 경선에서 변 회장이 당선됐다. 변영태 신임 협의회장은 "협의회는 분회장들 간의 화합과 친목 도모가 첫 번째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화합과 소통을 기반으로 회원들의 목소리를 모아 지부와 대약에 전달하겠다. 회무 집행에 협조와 견제 기능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변영태 협의회장은 재선 평택시약사회장, 대한약사회 약사자율지도이사로 활동하고 있다.2022-04-14 10:30:53강신국 -
병원협회 '병원준법지원인 양성과정' 개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협회가 병원관련 각종 법률 교육을 통해 준법경영을 지원하고자 11번째 '병원 준법지원인 양성과정'을 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오는 5월 10일부터 매주 화요일 대면교육으로 12회에 걸쳐 준법지원인 양성과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병원 업무담당자로서 필요한 의료관련 법률 소개와 병원현장에서의 사례를 중심으로 각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해 교육에 내실을 기했다는 설명이다. 교육 대상자는 병원 및 유관단체 임원, 법무·원무 담당자 등이며 장소는 대한병원협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교육은 5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이며, 7월 26일에는 수료식 및 인증시험이 실시된다. 협회 측은 "교육생 모집은 5월 2일까지 온라인 등록으로 이뤄지며, 30명 선착순 마감 예정될 계획"이라며 "등록방법 및 교육일정 등은 대한병원협회 교육센터>알림>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2022-04-14 09:56:23강혜경 -
서울시" 폐의약품 수거 장소 약국 줄이고 공공시설 확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가 올해 공공시설과 공공주택을 활용한 폐의약품 수거 정책을 확대 운영한다. 그동안 약국 중심으로 이뤄지던 수거 체계를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작년 주민센터, 구청, 보건소, 복지관, 시립병원 등 542개소에 수거함을 설치했다. 올해는 25개구별로 10곳씩 250개 아파트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작년 서울시약사회가 서울시에 약국 수거 어려움을 전달한 것이 반영됐다. 이후 시는 환경부 검토를 받고 공공시설 수거로 방향을 설정했다. 당시 시약사회에선 저조한 회수율, 원활하지 않은 지자체 수거, 악취와 공간확보에 따른 약국 민원 등을 근거로 시에 어려움을 전달했다. 2018년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폐의약품이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되면서 지자체별로 수거계획을 세워야 했지만, 이후에도 수거율은 저조했고 담당과 변경으로 보건소 수거에 혼선도 있던 상황이었다. 시 관계자는 "작년 상반기 시약사회가 어려운 상황을 전해왔다. 환경부에 문의를 했더니 의약품 관리를 우려해 공공시설에 설치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작년 하반기 542개소를 설치 했고, 올해는 250개 아파트에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 수요 조사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의약품이라 관리를 더 신경써야 하기 때문에 집중수거의 날을 정했고 다음날 바로 수거할 계획이다. 또 스마트서울맵을 통해 수거 장소를 알려줄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곧 시민들에 안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구별로 폐의약품 정책 방향성엔 차이가 있다. 기존처럼 약국을 중심으로 수거 체계를 유지하는 자치구와 공공시설 수거로 방향을 틀어버린 자치구도 있다. 따라서 A자치구는 약국 수거를, B자치구는 공공시설 수거함 이용을 안내하는 등 일부 혼선도 있을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선 시에서도 인지하고 있었다. 큰 방향성은 공공시설 수거 체계이지만, 약국 수거도 자치구 상황에 따라 운영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서서히 약국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잡았다. 하지만 구약사회와 구청 협의가 잘 이뤄진 곳들은 여전히 약국 수거도 이뤄지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 은평과 성북 등 10여곳에선 여전히 수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2-04-13 18:50:16정흥준 -
인천시약 "회원 약사님들 전복 드시고 힘내세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시약사회(회장 조상일) 건강상조지원단(단장 이상국)은 최근 코로나 확진자를 대면하는 시민들로 인해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는 회원 약사들을 직접 찾아가 보양식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관내 59세부터 65세까지 개국 약사와 근무약사 회원 230명 전원에 전복을 전달했다. 이상국 단장은 "병의원 재택치료, RAT 검사가 시작된 2월부터 약국 상황은 심각하다“며 ”신속항원 검사를 받은 확진자가 약국을 방문함으로써 약국이 무방비 상태로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많은 약국장과 근무약사가 감염 돼 업무가 마비 된 약국도 적지 않다”면서 “이럴 때 일수록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해 회원들을 위한 전복을 전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되었다. 인천시약 건강상조지원단은 지난해 무더위와 폭염에 고생하는 65세 이상 고령 약사 320명에게 여름 보양식 삼계탕을 전달해 회원들의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또한 지원단은 2019년부터 매년 고령 약사들의 건강을 위해 정밀 건강검진 시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회원과 배우자 부모가 상을 당할 때 200인분 상조물품을 전달하는 등의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2022-04-13 17:25:51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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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님, 봉사 함께해요"...명동클리닉 참여 인원 모집[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명동 홈리스클리닉 의료지원 봉사단이 뜻을 함께 할 약사를 모집한다. 재단법인 라파엘나눔은 코로나19로 소외되는 노숙인들을 위한 무료진료소를 작년 5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의료텐트 두 동에선 의료진과 봉사자 30여명이 노숙인들의 신체와 정신적 치료를 돕는다. 또 중증 질환을 앓는 노숙인들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해 상급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도록 돕는다. 장소는 명동성당 내 옛 계성여고 운동장이다. 매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4~5명의 의사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경희대 약대와 이화여대 약대생 3명도 함께 하며 뜻을 더하고 있다. 약사들도 참여중이지만 인원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뜻을 함께 할 약사 모집에 나섰다. 봉사단 총무를 맡고 있는 이미선 약사(성북구건강한약국)는 “많은 분들이 좋은 뜻으로 참여를 하고 있지만 약사 수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다들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줬으면 좋겠다”면서 “관심이 있는 약사들은 내게 문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2022-04-13 17:12:33정흥준 -
"처방전 몰아주겠다"…코로나 감소에 플랫폼 영업 기승[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근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플랫폼들이 제휴 의원·약국 확보를 위해 '월 처방전 500건 더 받고 싶은 약사님 모십니다' 등의 문구를 활용해 공격적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플랫폼들의 도 넘은 영업행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3일 지역약국가에 따르면 우후죽순 늘어난 플랫폼들이 SNS는 물론 약국을 상대로 무작위 홍보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코로나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일몰이 예고되는 시점에 업체들이 제휴 기관과 사용자들을 확보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A약사는 최근 한 플랫폼 업체로부터 제휴 관련 전화를 받았다. 해당 업체는 약국으로 전화를 걸어 '독점 계약으로 지역 내 처방전을 몰아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약사는 "후발 업체인 한 플랫폼 업체에서 지역 내에서 우리 약국과 독점 제휴를 맺어 가급적 해당 지역에서 나오는 처방전을 몰아주겠다고 제안했다. 독점계약이다. 지금 해야 독점이라는 식으로 제휴를 맺자는 제안이었다"며 "사실 약국이 혹할 만한 조건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B약사도 "기존 업체들은 물론 신규 업체들까지 최근 영업 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드는 추세고, 단계 하향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 보다 더 많은 제휴 병의원과 약국, 앱 사용자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싶다"고 추측했다. 지역약사회에도 이 같은 회원들의 제보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플랫폼으로부터 제휴를 요구 받았다는 회원들의 제보가 줄을 잇고 있다"면서 "주로 기존 처방전에 추가로 일 10~20건을 담보해 주겠다는 내용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입비나 수수료가 없고, 기존 처방전에 10~20건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 보니 솔깃한 조건일 수밖에 없다"면서 "비대면 진료, 약 배달의 편리함을 경험해 본 사용자와 일부 의사들이 일몰제를 찬성할 리 만무하다는 게 업체 측 복안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업체 측의 틈새 시장 공략도 눈에 띈다. 정부가 플랫폼 업체들에 대해 배달비 정상 과금을 권고하면서 일부 업체가 유료화로 전환한 가운데, 오히려 '전액 무료'나 '진료시간 연장' 등도 틈새 공략의 일환으로 손꼽힌다. 또 저녁 7시까지 접수하면 다음 날 아침 도착하는 의약품 새벽배송 등도 틈새 공략 정책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다. 한편 비대면 플랫폼의 대표 주자인 닥터나우는 올해 1분기 비대면 진료 및 처방약 배송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제휴 의료기관의 이용량이 전년 대비 20배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닥터나우에 따르면 병원은 월 평균 700여건의 비대면 진료를 수행했으며, 약국은 월 평균 440개의 처방전을 접수 받아 약을 조제한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코로나 확진자가 최다치를 보였던 지난 3월의 경우 제휴 병원당 진료건수는 950여건, 제휴 약국당 처방약 조제건수는 530여건을 기록하며 최대 이용량을 경신했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닥터나우는 "닥터나우 제휴 의료기관은 대부분 1차 의료기관인 병의원과 소규모 동네 약국으로, 코로나 확산으로 손님이 급감한 약국이 제휴 이후 처방약 조제건수가 100배 이상 늘어 경영난을 극복한 사례가 있고,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 시점에 하루 500건 이상의 비대면 진료를 수행한 동네 병원도 있다"며 "비대면 진료와 처방약 배송 서비스를 통해 문전약국 등의 주변 상권에 흔들리지 않고 고객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2-04-13 17:10:35강혜경 -
성남시약, 폐의약품 수거 협력 백제약품·바로팜에 감사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12일 시약사회관 3층 강당에서 백제약품 분당지점(지점장 김훈일)과, ㈜바로팜(대표 김슬기)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동원 회장은 "업체들은 폐의약품 수거 사업과 관련해 회원약국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 "코로나 상황으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작지만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백제약품 분당지점은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거래약국에 대해 폐의약품을 상시 수거해 약사회와 함께 성남시청을 통해 소각처리해 오고 있다. 의약품주문통합 플렛폼 업체인 ㈜바로팜은 지난해부터 폐의약품 방문 수거 사업을 시약사회와 협력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2022-04-13 16:41:1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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