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김성대)는 코로나19로 제47회 분회 정기총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총회 수상자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 김성대 회장은 지난 21일 올해 정기총회 분회장 표창 대상자인 신림수약국 김태희 약사와 행복이가득한약국 박용순 약사의 약국을 차례로 방문해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수천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약국 자리를 소개한 컨설팅업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컨설팅 업자는 약사들에게 약국 운영에 적합한 점포의 선정, 약국 수익률에 관한 자료 제공 등 컨설팅 업무를 해주고 돈을 받은 것으로 부동산 중개 업무는 아니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 목표지원은 최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컨설팅업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 유예했다. 사건을 보면 A씨는 목포에서 임차보증금 2억 9000만원, 월세 350만원에 약국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 또한 A씨는 약국임대를 위해 찾아온 약사를 만나, 임차보증금 2억 9000만원, 월세 420만원에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작성해 주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법원은 "피고인이 부동산 중개업무가 아닌 약국 컨설팅 업무라고 주장하지만 약사들의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는 계약체결의 경위나 정황을 살펴보면 특정 약국의 임대차 및 양도양수와 관련한 정보를 약사에게 제공해 주고 이를 본 약사들이 연락을 취해오면 신규 임대차계약과 양도양수 계약 체결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후속 임차인에게 제공했다는 병원처방전수, 약국의 조제현황 등의 자료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직거래를 할 경우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직접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자료 이상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이 임차약사들에게 매출 확대나 비용절감방안을 분석해 제시하거나 도매 거래처 물색, 직원채용, 각종 신고나 등록업무대행 등 약국 개설이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용역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원은 "부동산중개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를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공인중개사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위 법에서 정한 각종 규제와 처벌을 회피하려는 의도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최근 10년 동안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가 새로운 임차인 주선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을 할 경우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 지난 2012년 서울 A약사는 C약국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임대인 B와 체결한 뒤 묵시적 갱신을 통해 2017년까지 약국을 운영중이었다. A약사는 2018년 초 새 임차인 주선을 위해 임대인 B씨와 논의를 했지만 "새 임차인 주선은 어렵고, 단 A약사가 원하는 기간까지 영업을 해도 좋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B씨는 2019년 말 A약사에게 돌연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임대차 갱신 거절을 표시했고, 놀란 A약사는 B씨를 찾아가 임대료를 상향하며 계약 갱신을 구두로 협의했다. 문제없이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사건은 갱신계약이 시작되기 전 날 일어났다. 이날 임대인 B씨는 약국 명도를 통보한 뒤 소송을 청구했고, A약사는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는 위기에 놓였다. 결국 A약사와 임대인 B씨는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와 명도소송 등을 이유로 법적 공방을 시작하게 된다. 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충정은 임대인이 계약 체결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선 계약종료 시점의 자료를 충분히 남겨놔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태선 변호사는 "계약이 종료될 무렵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인 태도와 언행, 이를 둘러싼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된다"면서 "B씨의 가족 중에 약사가 있었고 운영할 수 있다는 언급이 있었다. 만약 임대인 또는 임대인 가족이 계약 종료 후 직접 약국을 운영하려 한다면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소송에 앞서 조정으로 해결을 하고자 했고, 조정위원은 임대인 B씨는 A약사에게 70%에 해당하는 권리금을 지급하고, A약사에겐 약국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했다. 그러자 B는 이의를 제기해 소송으로 전환됐고, A약사는 반소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등과 함께 가압류로 보전처분을 제기했다. 소송이 진행되며 A약사와 B씨는 서면을 주고 받았고, 변론기일도 잡히며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결국 A약사는 B씨와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며, 권리금을 보전할 수 있었다. A약사 측이 임차인을 주선하려고 했다는 점, 임대인이 구두계약과 내용증명 등을 통해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했다는 점 등을 입증한 것이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효했다. 조성환 충정 변호사는 "계약갱신 요구, 새로운 임차인 주선과 계약갱신 거절같은 의사표시를 법률상 효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따라서 법에 명시된 기간 내 적법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구두보다는 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서면 발송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또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때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 또한 소송진행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소송진행에 앞서 법률검토를 통해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로 인해 구직난이 계속되자 약사국시를 마친 새내기 약사들도 취업난에 허덕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던 '개국약국'의 채용이 크게 줄어든 요인이 크다. 거기다 지난해 1월 첫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통상 약사들이 대거 자리를 이동하는 2, 3월에 이탈이 거의 없어 취업난이 심화됐다. 더욱이 지난해 역대 가장 많은 약사가 배출됐기 때문에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배출 현황을 보면 67회 1772명, 68회 1839명, 70회 1896명, 71회 1936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약사가 배출됐다. 새내기 예비약사들에게도 이같은 현상은 남 일이 아니다. 지난 22일 약사국가시험장에서 만난 A학생은 "지난해 취업이 어려웠다는 얘기를 선배들로부터 들었다"면서 "불안한 마음에 미리 병원약제부에 지원해 출근하게 됐다"고 말했다. '일단 합격하고 보자'는 생각에 병원약사에 지원하는 경쟁률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는 게 A학생의 설명이다. 통상 국시가 끝나고 난 뒤 병원약제부가 시험장을 방문해 홍보 브로셔 등을 나눠주던 문화도 사라졌다. B약사도 "기사를 통해 취업난이 심하다는 소식을 접하기는 했지만 우선은 면허를 취득하는 게 먼저라는 생각에 아직까지 갈 곳을 정하지는 못했다"면서 "자리가 없어 개국을 했다는 얘기들도 들리지만 새내기 약사가 개국을 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실제 22일 약사국시 현장에는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안내하는 판촉원들이 시험 전 후 학생들에게 전단을 나눠주는 이례없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한 판촉원은 "마이너스 대출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소개하기 위해 나왔다"면서 전문직 우대 대출과 관련한 상담 신청서를 받기도 했다. 백신과 치료제로 인해 지난해 보다는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C학생은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지만 그래도 올해는 상황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싶다. 아직은 경력직을 많이 뽑기는 하지만 제약회사 취업문도 조금은 넓어지고 있는 것 같아 우선은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학원 진학을 염두에 둔 학생도 눈에 띄었다. D학생은 "우선 제약사 취업을 목표로는 하고 있지만 대학원 진학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주변에서도 목표는 정하되 플랜B를 세우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 학생은 이어 "지난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개국약국 수요가 줄어들면서 숙식이 가능한 지방 약국을 선택하는 경우도 꽤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모쪼록 올해는 상황이 나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19로 새롭게 도전하는 지역 약사회 비대면 화상총회에 약 300명의 약사가 모였다. 경기 부천시약사회는 23일 오후 6시부터 ZOOM 화상회의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를 앞두고 20개 반에서 사전 회의를 실시하며 준비해온 덕분에 매끄러운 운영으로 진행됐다. 이날 총회는 회원 565명 중 319명으로 성원됐다. 화상회의엔 293명이 참여했다. 김보원 총회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 시국에 회무를 이끌어간 집행부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드린다. 약사라는 같은 직능을 가진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건강을 염려하고, 코로나 없는 좋은 세상이 오면 살갑게 만나 정을 나누는 시간이 오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윤선희 회장도 "약사사회는 성분명처방, 한약사문제 등 산적한 문제로 뜨겁다. 또 한국사회는 많은 변화에 직면해있다. 모두 같은 길을 걷는 마음으로 약사회를 지탱해주길 바란다. 늘 건강하길 기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부천시장과 국회의원들이 총회 개최를 축하하는 인사말을 동영상으로 전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마스크 대란 당시 공적마스크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는데 애써줬음을 잘 알고 있다.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희생, 봉사해준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면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올해도 지난해처럼 코로나 확산 저지를 위해 큰 역할을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작년은 위기 상황에서 약사들의 역할이 빛난 한 해였다. 최일선에서 마스크를 공급해준 약사들의 노고를 모두 기억하고 있다. 감염병시대, 초고령사회에 약사들의 역할은 더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부천시약사회는 방문약료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시작했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시민들의 건강지킴이로 계속 활약해줄 것을 기대한다. 약사출신 의원으로서 뒷받침하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려운 이웃에 대한 봉사활동을 하며 쌓은 경험과 열정을 기반으로 방역의 최일선에서 수고해줬다. 부천 약사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라고 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사들은 방역의 최전선에서 공적마스크 공급에 헌신해줬다. 덕분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무너지지 않고 지켜지고 있다"면서 "백신과 치료제 확보를 통한 코로나19 극복 노력과 함께 대체조제 활성화와 1+3 공동생동제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약사 직능을 뒷받침할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2020년도 결산액으로 2억1043만9637원, 2021년도 예산액은 사업계획에 따라 2억19만6899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정기총회 수상자] ◆경기도약사회장 표창패: 어강해, 최원구 약사 ◆부천시장 표창패: 권현옥, 박형재 약사 ◆부천시의회의장 표창패: 박춘희, 박재성 약사 ◆부천시약사회 모범회원 표창패: 김지현, 김태훈, 윤소연, 이명순, 전재영 약사 ◆부천시약사회 감사패: 제갈명호(동국제약), 오승훈(그린스토어) ◆부천시약사회 공로패: 전효영, 홍숙희, 서정국 약사 ◆부천시약사회 약사대상: 김형욱 약사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안산시약사회(회장 한덕희)가 개국약사 회원에게 분회비 8만원을 지원한다. 시약사회 의장단(총회의장 김덕진)은 2021년 제35차 정기총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기로 하고 13일부터 20일까지 총회 주간으로 선포했다. 총회기간 동안 의장단은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총회기간 전에 513명 전 회원에게 서면 결의서가 발송, 20일에 총 205장의 서면결의서가 도착해 지난해 사업 결산과 올해 사업과 예산에 대한 승인이 이뤄졌다. 시약사회는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사업 진행 차질로 3800여만원이 다음 회기 이월된 만큼 이를 반영해 개업회원에게는 분회비 8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시약사회의 올해 총 예산 규모는 1억 4900원으로 결정됐다. 모범회원에 대한 포상도 진행됐다. 약사로서 지역사회에서 바른 경영인의 모습을 보여준 오정례 약사(원약국)와 작년 한해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한 정복실 약사(구민사약국)에게는 특별상이 수여됐다. 안산형 통합돌봄사업에 참여한 임지숙(한대큰사랑약국), 한상대(365편한약국), 강동혁(별약국)약사는 안산시장 표창을, 방극상(안산시민약국), 조세현(광진약국), 윤인미(혜성온누리약국) 약사는 경기도약사회장 표창을 받았다. 김훈기(지리산약국), 윤한샘(고대안산병원), 현종준(모닝약국)약사는 안산시약사회 모범회원상을, 이기원(유한양행)과 김정호(정우제약) 씨는 감사패를 수상했다. 한편 한덕희 회장은 "약사회를 자유로운 소통과 약사들의 지혜와 용기가 발휘되는 장으로 만들어 가자"고 주문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는 21일 중랑구보건소 김무영 소장과 간담회를 진행한 뒤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겨울나기 성금은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서은영, 위원장 장문선) 자선기금을 활용했고 관내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무영 보건소장은 약사회의 꾸준한 지역사회 기부와 봉사활동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위학 회장도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약사회와 보건소의 긴밀한 협조로 코로나 종식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간담회에 김봉섭 의약과장, 김덕희 의약팀장, 서은영 여약사 부회장이 배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는 박영섭 전 후보가 2020년 7월 14일 항고했던 이상훈 회장 외 3인의 선출직 부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이 서울고등법원 제 40민사부에 의해 지난 21일로 기각 결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치협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결정문에서 1심 재판부의 결정을 모두 인용했다. 또한 박영섭 전 후보가 이상훈 회장과 3인의 선출직 부회장을 상대로 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고소 사건도 서울 강남경찰서에 의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박영선 전 후보는 2020년 4월 27일 이상훈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이 제31대 회장단 선거과정에서 ▲금품 제공 약속 ▲허위사실 유포 ▲사전 선거운동 ▲자동동보통신 방식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달 등의 위법 행위를 통해 당선됐다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상훈 회장은 이번 항고 판결과 관련해 "지난번 가처분 기각 판결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예상대로 법원이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그동안 가처분소송과 형사고소까지 당하면서 이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치과계를 위해 뛰어왔지만 늘 발목에 무거운 돌덩이를 매단 기분이었다. 앞으로도 계속 회원들을 위해 앞만 바라보고 더욱 열심히 회무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21일 분당구보건소(소장 박인자)를 방문해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격려품을 전달하고 일선 보건소 직원들을 격려했다. 전달된 격려품은 중원·수정구보건소 진료소에도 함께 배포될 예정이다. 한동원 회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보건소 선별진료소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작지만 따뜻한 약손사랑을 전했다"며 "일선 약국들도 경영위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보건소의 약무행정에 현 상황을 적극 반영하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