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차기 대한약학회장 선거에서 성균관대 약학대학 김형식 교수(58)와 서울대 약학대학 이병훈 교수(62)가 맞붙는다.약학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54대 대한약학회장 선거 후보자로 기호 1번 김형식, 기호 2번 이병훈 교수를 확정했다.선거운동은 오는 22일 자정까지다. 6일에는 후보자 토론회가 진행되며, 향후 약학회와 약사공론 홈페이지를 통해 토론회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기호 1번 김형식 성균관대 약대 교수(위)와 기호 2번 이병훈 서울대 약대 교수. 회장 선출은 전자투표로 진행된다. 오는 23일부터 30일 정오까지 약 1주일에 걸쳐 투표가 이뤄진다. 오는 30일 오후 2시 선관위가 투표 결과를 확인해 공지할 계획이다. 선거 후 10월 초 이사회를 열고 회장 선출이 마무리된다.기호 1번 김형식 후보는 선거공보를 통해 ▲연구의 균형발전 ▲학회 참여의 균등 기회 ▲학술지 균형발전 ▲최신 동향 반영된 학술대회 ▲글로벌 교류확대 ▲학술지 위상정립과 국제화 ▲국가 과학기술 정책개발 ▲회원 및 재정 확보 ▲미래약학자 양성이라는 카테고리로 세부 공약을 제시했다.기호 2번 이병훈 후보는 ▲학술지를 회원 품으로 ▲학술대회를 세계적 수준으로 ▲산학연구 활성화를 통한 연구비 확보 ▲예산 혜택 회원에게 ▲약학계 목소리를 과학기술 정책으로 ▲재정 확충 및 건정성 개선 ▲다학제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 ▲약학회 아시아 약학의 중심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제약바이오산업 생태계 ▲미래약사직능 발전 지원 등 10대 핵심추진사업을 제시했다.구체적인 공약 내용은 각 후보 선거 공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공공야간약국을 이용한 소비자들은 95% 만족감을 보였으며, 접근성 개선을 위한 약국 수 확대를 요구했다.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 정책위원회(부회장 김경우·위원장 김인학)는 지난 7월 한 달간 공공야간약국을 방문한 소비자 2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이번 설문결과 공공야간약국 이용 만족도는 매우 만족 74.8%, 만족 20.0%로 94.8%가 만족감을 보였다. 병원 응급실을 찾지 않고도 필요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고, 약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약료서비스로 안전한 의약품 복용이 가능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만족 이유로는 필요한 의약품의 제공 48.3%(98명), 신속한 약사 응대 31.5%(64명), 약사의 전문적인 상담 29.6%(60명), 친절하고 상세한 서비스 29.1%(59명), 편리한 위치와 접근성 21.2%(43명), 운영시간 20.7%(42명) 순이었다.공공야간약국 운영시간(오후 10시부터 새벽 1시)은 70.1%(150명)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운영시간 확대를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응답자의 36.4%(78명)가 공공야간약국의 개선점으로 약국의 접근성을 꼽아 공공야간약국의 숫자를 보다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다.공공야간약국의 이용은 남녀 전체 연령대에서 고르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비율은 남성 50.5%(108명), 여성 48.1%(103명)이었으며, 20대(26.2%), 30대(20.6%), 40대(19.2%), 50대(19.6%), 60대(14.0%) 등이었다.또 소비자들이 공공야간약국을 자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월 1회 이용자가 30.8%(66명), 주 1회 이상 이용 28.5%(61명)를 차지했다. 처음 이용 20.6%(44명), 분기별 1회 12.6%(27명)로 적지 않았다.이용자의 63.2%(132명)가 긴급한 상황에서 의약품을 구입하기 위해 찾는다고 답했다. 37.8%(79명)는 주간에 약국 이용이 어려워 야간에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일상적인 건강관리 및 상담이 필요해서라고 응답한 사람은 5.3%(11명)였다.주로 구입한 의약품은 ‘소화불량, 배탈, 설사 등의 소화기 질환’이 32.9%(70명), ‘발열 또는 두통, 치통, 근육통 등의 통증’ 28.2%(60명), ‘기침, 코막힘, 감기 등의 호흡기질환’ 26.3%(56명), ‘피부 가려움, 염증 등의 피부질환’ 14.1%(30명)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공공야간약국을 알게 된 경로는 44.4%(95명)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됐다고 응답했다. 약국에서 직접 정보를 얻었다는 응답도 28.5%(61명)로 많았다.홍보방법으로는 소셜미디어 홍보와 이벤트가 44.1%(94명)로 가장 효과적인 홍보 수단으로 꼽았다. 약국 문앞 안내 표지판 33.8%(72명), 대중교통(버스, 택시) 광고 21.6%(46명) 등을 제안했다.권영희 회장은 “이번 설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공야간약국은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으로 시행 첫 해인 2020년 마포구 10대 뉴스에 5위로 선정될 정도로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앞으로 공공야간약국 숫자를 보다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지원 방안과 홍보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권 회장은 “약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의약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질환의 경우 응급실을 찾지 않고도 공공야간약국에서 해소함으로써 의료비와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며 “공공야간약국이 국민의 필수적인 보건의료시스템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63, 성균관대)이 의료인에 약사를 포함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를 통해 병원약사의 업무 과중을 해결할 수 있고, 약국에서는 의료기기를 활용한 영양제나 건강상담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간호사들도 간호법 개정을 통해 처우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됐지만, 대한약사회는 지레 겁을 먹고 약사 의료인 추진을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김 전 회장은 “의사들의 파업 국면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오랫동안 숙원해 왔던 간호법을 통과시켰다. 재도전에 성공한 것은 놀라운 전략적 승리다. 약사회도 이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했다.대다수 약사들은 간호법이 어떤 시사점을 보여주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권익을 대폭 향상시켰고, 법 조항 보완을 통해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환자를 돌볼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또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간호사를 보건의료의 중요한 담당자로서 명시하고 있어 약사회도 전략적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김 전 회장은 “약사회는 약사는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지레 겁을 먹고 있다. 무능하고 구태의연한 약사회 때문에 약사들이 집단 PTSD를 앓고 있다”면서 “의사회, 한의사회 그리고 수의사회에 난타당하고, 심지어 한줌 세력도 안 되는 한약사회에게 수모를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전 회장은 ▲의약분업 전에는 의사처럼 환자와 상담하고 약을 처방하는 행위를 했고 지금도 분업예외 지역에서는 약사가 환자에게 직접 조제와 투약을 하고 있고 ▲병원약사회 노력으로 전문약사제도가 정착돼 있으니 전문성도 충분히 확보됐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약사도 의료인에 포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연간 20조원에 가까운 원외처방약을 투약하며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고, 극단적으로 의사 파업이 이뤄져도 처방전 리필제로 극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무엇보다 약사가 의료인에 포함되면 ▲병원약사에게 미국식 Pharm D의 길을 열어주면서 동시에 인력기준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고 ▲약국에서는 의료기기를 활용한 상담 관리가 가능해진다고 했다.다만, 이를 위해서는 교육이 강화해 추가적 면허를 획득하고, 필요 보험에 가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약사들은 보수교육을 통해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김 전 회장은 “약사회장은 눈앞에 놓인 자신의 안위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약사 전체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간호사법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료법과 약사법에 대한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입장문 전문 PA 간호사법 통과, 이젠 약사도 의료인 되자-약사도 의료인이 되어 병원약사와 약국 약사가 함께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자-김종환(63, 성대)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 전 서울시약사회장은 간호사들이 의사들의 파업 국면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오랫동안 숙원해왔던 간호사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큰 부러움을 표명했다. 의사독재공화국에서 간호사들은 ‘대한간호사독립만세!’를 외친 것이라고 했다.김 약사는 간호사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 자신들의 오랜 과제를 해결한 것이 인상적이며, 약사회도 이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약사는 한번 실패한 간호법을, 간호사협회가 기회를 잡아 재도전에 성공한 것은 놀라운 전략적 승리라고 말했다.반면, 약사회는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있어 대다수의 약사들은 이러한 간호법이 우리 약사들에게 얼마나 큰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정말 피를 토하고 싶을 정도로 안타깝다고 했다.간호사법은 그 동안 의료법 내의 규정으로 되어 있던 것을 별도의 간호법으로 분리되어 간호사의 권익을 대폭 향상시켰으며, 간호법 제12조(간호사의 업무)에는 1항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3항 간호 요구자에 대한 요구,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그 동안에는 의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에 그쳤다면 이제는 환자의 요구가 있으면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환자를 돌볼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또한 주목해야할 점은 제14조(진료지원업무의 수행) 1항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할 것을 지정하였다. 제26조(간호사 등의 책무) 간호사 등은 보건의료의 중요한 담당자로서 라고 명시되었다. 제29조(간호사 대 환자 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은 약사회가 매우 면밀히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역설했다.김약사는 간호사는 환자의 요구에 대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필요한 보건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의료인이 되었고, 이에 따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는 정책에 포함되어 간호사의 업무 과중을 해소하고 처우 개선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는데 약사는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지레 겁을 먹는 약사회를 강력하게 비판했다.그는 무능하고 구태의연한 약사회 때문에 약사들이 집단 PTSD를 앓고 있다. 의사회, 한의사회 그리고 수의사회에 난타당하고 심지어 한줌 세력도 안되는 한약사회에게 까지, 수모를 당하고 있다. 이들 가해자들은 약사들을 가스라이팅해서 약사회는 당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숙명처럼 느끼게 하고 있다고 한탄했다.김종환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약사가 의료인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의사처럼 환자와 상담하고 약을 처방하는 행위를 의약분업 이전에 직접 실행했고 지금도 분업 예외 지역에서는 약사가 환자에게 직접 조제와 투약을 하고 있으니 충분히 역량이 있다. 또한 병원약사회의 노력으로 전문약사제도가 정착되어 있으니 전문성도 충분히 확보되어 간호사보다도 더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환자의 건강관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에 약사도 의료인으로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또한 연간 20조원에 가까운 원외처방약을 투약하면서 대부분의 질환에 대한 이해도와 약물치료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당뇨소모성재료에 대한 주요 공급처가 되어 환자들의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경험을 충분히 쌓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만약 극단적으로 의사 전체가 파업이 된다고 가정해도 대부분의 국민들에 대해 리필조제와 투약으로 충분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또한 김종환약사는 다수의 병원 약사들과 대화를 해보면 이구동성으로 업무의 과중함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했는데 이 사안은 약사회가 개입하기가 쉽지 않는 문제라고 했다. 왜냐하면 병원의 경영을 위해 자체적으로 약사의 보수와 인원수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사가 의료인이 된다면 간호법에서 간호사 1인 당 환자 수가 많지 않게 하는 것처럼 약사 수도 의료기관의 의료인 정원 계산에 포함시켜서 병원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약사의 적정 인원을 갖도록 할 수 있어서 인력 확충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리고 약사가 의료인으로 포함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첫째, 병원약사회원에게 미국식 Pharm D의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다. 병원약사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업무의 과중을 해소하고 그리고 적절한 처우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약사가 의료인이 되면, 독자적으로 환자관리의 체계를 구축하고 의사가 아닌 약사가 처방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간호사법처럼 약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는 정책을 통해 심각하게 과도한 업무에서 해방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적절한 보수체계가 자리 잡아서 병원약사들의 이직을 줄이고 장기근속을 통해 약사와 병원 그리고 환자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요양병원에서 약사를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의 다제약물 복용, 마약성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오남용을 관리감독할 약사의 적정 인원 수를 요양병원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둘째, 약국에서는 진정한 약료를 제공할 수 있다. 그 동안 약사회가 약료라는 단어를 포장하고 선전을 했었지만 진정한 의미의 약료를 실행할 수 없었다. 의료인으로 포함되면 환자의 요구에 대해 약사가 독자적으로 문제해결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약국 내에 의료기기를 설치하고 환자를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생활습관 개선을 안내하고, 일반약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환자의 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이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해서 국가 건보재정을 안정화하고 환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셋째, 약사가 의료인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약사가 환자를 직접 상담하고 판단하기 위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고 추가적인 면허를 획득하고 필요한 보험에 가입되어야할 것이다. 6년제로 운영 중인 교육과정을 정비하고 기존의 약사들은 보수교육 등을 통해 의료인으로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김종환 약사는 대한약사회장은 눈앞에 놓인 자신의 안위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약사 전체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간호사법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료법과 약사법에 대한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그는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면서, 약사회가 자신의 공약처럼 공격적인 운영으로 지금의 의사파업을 적극 활용해야 하고 자신이 당선이 되면 별도의 TF조직으로 반드시 쟁취하고 ‘대한약사독립만세’를 전 회원 앞에서 외칠 것이라며 자신감을 표시하였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국가 전문약사 수련교육기관 지정을 앞두고 기관별 편차가 예상되는 교육 프로그램 수준을 표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수련교육 프로그램을 관리 평가하는 전담기관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통해 전문약사 수련교육도 관리돼야 한다는 것이다.민명숙 전문약사운영단장.민명숙 병원약사회 전문약사운영단장(삼성서울병원)과 최경숙 부단장(분당서울대병원)은 수련교육기관 접수가 마감되는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향후 운영 계획을 설명했다.그동안 국가 시험 준비에 힘을 쏟았던 운영단은 수련교육기관 운영과 표준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민 단장은 “많은 관심 속에서 수련교육기관 신청이 이뤄지고 있고, 병원마다 자료들을 준비해 제출하고 있다. 병원약학분과장들이 9개 전문 과목별로 참고할 수 있는 예시 내용들을 제작해 의료기관들에 전달하기도 했다. 고생해준 덕분에 교육기관 지정 운영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과목별 준비사항뿐만 아니라 지도약사 1명에 수련생 5인 등 일부 방향성을 제시했다. 심사를 거쳐 이달 말 고시된 이후로는 10월부터 수련교육에 들어갈 전망이다.10월부터 수련교육을 해서 내년 9월까지 1년을 채워야, 2025년 12월 제3회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갖추게 된다.민 단장은 “고시만 된다면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바로 교육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병원의 상황에 따라 10월 교육이 시작되지 못하면 내후년에 응시 조건을 갖춘 약사를 배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최경숙 전문약사운영단 부단장.앞으로 전문 과목별 직무기술서나 업무지침도 마련해서 정기적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 수련교육 관리 평가 전담기관을 신설하고, 지도약사 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이외에도 병원약사회는 병원 간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향후 거점병원에서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민중이다.수련교육기관 미지정 소속 약사들에게는 1년 실무 조건을 대체할 수 있는 1000시간 이수를 위한 교육을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교육 인프라가 갖춰진 병원이 실습과 연수를 받아주고, 미인증 병원에서 전문약사 육성을 위한 파견을 할 수 있는 연수병원 시스템도 갖춰갈 예정이다.아울러 전문약사가 포함된 팀의료에서 수가를 신설하거나, 또는 가산하는 방향으로 보상체계를 뒷받침한다.최경숙 부단장은 “의료기관에 따라 전문 과목별로 특화된 것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병원 운영진이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관련 전문약사를 채용해 수련교육기관 지정을 받을 수도 있다. 이로써 환자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병원과 약사가 모두 윈-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내년 본격 시행되는 맞춤형 소분 건기식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5일 오후 2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품 개발시 한의사 활용과 한의계 시장 진출 협조 등을 약속했다. 협약을 통해 한의약 자원의 원료가 기본이 되는 제품 개발시 한의계 인사를 추천 및 활용하는 한편 양 단체간 네트워크를 구성해 건강기능식품의 한의계 시장 진출에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윤성찬 회장은 "내년부터 맞춤형 건기식 판매가 합법화됨에 따라 3만 한의사들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며 "건기식의 오남용을 막고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양 단체가 합심해 노력하자"고 말했다.정명수 건기식협회장은 "대한한의사협회와 업무협약 체결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의협과 함께 국민들에게 올바른 건기식 정보를 제공하고, 최상의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협약식에는 윤성찬 회장과 배창욱·유창길 부회장, 성시현 약무이사, 정명수 건기식협회장과 이종원 부회장, 신재식 전무, 하혜진 부장 등이 함께 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올해는 매출 예측이 정말 쉽지 않네요."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으로 7, 8월 때아닌 성수기를 보낸 약국들의 매출이 8월 말을 기점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통상 여름철 휴가철인 7, 8월 비수기가 이어지고 일교차가 커지는 9월부터 감기 등이 유행하면서 처방·매약 매출이 늘어나는 그래프를 크게 벗어나고 있다는 게 약국가의 공통된 얘기다.특히 코로나19 환자가 감소하기 시작한 8월 말부터는 환자 수가 급감하며 뒤늦은 비수기를 맞고 있다는 설명이다. 30년 가까이 약국을 운영한 약사 조차 올해는 예년과 달리 매출과 수요 예측이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A약사는 "7월 중순부터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이례적으로 여름 비수기 매출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코로나와 감기 환자가 주춤해지면서 약국에 늦 비수기가 찾아왔다"고 말했다.이 약사에 따르면 처방은 20~30% 가량, 일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15% 이상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A약사는 "우리 약국 뿐만 아니라 다른 약국들에서도 '환자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특히 이 달에는 추석연휴 등이 끼어있어 영업일수가 적다 보니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약국 현장 데이터 분석 서비스 케어인사이트(www.careinsight.co.kr)에 따르면 35주차(8/25~8/31) 조제건수와 판매건수는 전 주 대비 각각 5.5%, 5.0%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기침감기약과 해열진통제는 각 6.3% 판매가 감소했으며 인후질병치료제 역시 6.2% 매출 감소를 보였다.B약사 역시 "올해는 예측이 쉽지 않다. 비수기 환자가 갑작스럽게 증가하는가 하면 8월 말 코로나19가 정점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던 정부 예측과 달리 8월 중순부터 환자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등 수요 예측 자체가 쉽지 않다"며 "8월 중순부터는 월요일에만 환자가 반짝 몰렸다 한산해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코로나 키트와 상비약 수요가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고가에 구입한 코로나 키트 등이 '물려있는' 약국이 여전히 대부분이라는 설명이다.이 약사는 "일교차가 커지면 감기 환자가 증가하겠지만, 올해는 코로나와 함께 감기가 일찍 유행한 탓에 아직까지는 잠잠한 분위기"라며 "소아과 역시 환자가 대폭 줄었다"고 전했다.질병관리청도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됐다는 설명이다.질병청은 표본감시 입원환자수가 ▲30주(7/21~27) 474명 ▲31주(7/28~8/3) 879명 ▲32주(8/4~8/10) 1366명 ▲33주(8/11~8/17) 1464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34주(8/18~8/24) 1170으로 전 주 대비 20.1% 감소했으며, 입원환자 수 역시 32주차(8/4~8/10)에 정점을 기록한 뒤 2주 연속 감소했다고 밝혔다.또 리노바이러스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역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환자 증가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지영미 질병청장은 "올해 여름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있다고 판단된다. 국민들께서 손씻기, 기침예절 등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신 덕분에 코로나19 환자 발생 규모가 당초 예상한 주간 최대 35만명보다 훨씬 적은 20만명 이내 발생이 예측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코로나19를 비롯한 다양한 감염병 유행에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면대업주에게 9억여원, 면대약사에게 부과된 7억여원의 요양급여비 환수처분이 1심 판결에서 취소됐다가 건보공단의 항소로 1심이 파기됐다.서울고등법원은 최근 건보공단이 1심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면대업주와 약사는 요양급여비를 되돌려 주라"고 판시했다.사건을 보면 업주 A씨와 B약사는 대전에 사무장약국을 개설했다가 적발됐다. 이에 공단은 2010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사무장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나섰다.첫 환수액은 업주에게 17억1279만원, 약사에게 19억2945만원이었다. 그러나 '사무장 병원의 개설명의인에 대한 일률적인 요양급여비용 전액환수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대법원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환수액 조정이 시작됐다.이후 2023년 8월 두번째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공단은 2023년 11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감액& 8231;조정대상을 공단부담금과 본인일부부담금을 합한 최초 환수 결정금액으로 하고 ▲감액& 8231;조정 항목의 감액비율 한도 조정했고 ▲그 결과 최대 감경비율을 본인일부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합한 금액에서 개설 명의인의 경우 90%, 실운영자의 경우 80%로 각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해 재량준칙을 일부 개정했다.이를 근거로 공단은 A업주에게 감경비율 45%를 적용한 9억4203만원을, B약사에게 감경비율 60% 적용한 7억77178만원을 환수액으로 최종 통보했다.이에 면대업주와 약사는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이들의 주장은 "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 실제 운영자가 다른 점은 인정하지만 약사면허를 가진 B약사가 사건 약국에 상주하면서 조제 등 업무를 수행, 환자들에게는 별다른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며 "또한 약국이 요양급여비용 중 상당 부분은 조제용 약품을 구입하거나, 고용된 직원들에 대한 급여 및 운영비용으로 지출된 만큼 실질적인 이득액은 크지 않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건보공단 사무장병원·약국 감경기준 사건 피고들에게 적용된 감액 비율 1심 재판부는 업주와 약사의 주장을 인용해, 공단의 환수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했고, 공단 항소로 2심 재판이 시작됐고 2심 재판부는 "공단의 환수처분이 문제가 없다"며 1심 판결을 모두 취소했다.서울고법은 "재량준칙은 공단부담금과 본인일부부담금을 합한 최초 환수결정금액 전체를 대상으로 감액& 8231;조정하도록 하면서도 개별 감액비율을 합산할 경우 개설명의자는 최대 90%, 실운영자는 최대 80%의 범위 내에서 최종 감액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공단이 구체적 사정들을 고려해 요양급여비용을 징수할 때 충분한 재량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고법은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건보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 의료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감액비율 한도를 위와 같이 정한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아울러 "재량준칙에 따른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된 위반 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춰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고법은 "▲재량준칙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불법운영 기간 ▲요양급여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운영성과의 귀속 및 이익 배분의 참여 여부 ▲요양급여의 내용 ▲조사 협조 여부 ▲심의위원회 추가 감경을 감액& 8231;조정 항목으로 분류하고, 환수대상자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개별 항목의 세부 감경비율 기준을 정한 다음 그에 따른 원고들의 감액 비율을 산출해 환수금액을 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한편 면대업주와 약사는 2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소했다. 대법원 판례 중요 내용(2022두32474) 개정 전 재량준칙이 감액& 8231;조정대상을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공단부담금으로만 한정하고 있고,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을 가진 점을 고려할 때 의료인이 적법한 진료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개설명의인이 얻은 실질적 이익의 범위 등이 감액비율 산정 시 비중 있게 고려되어야 함에도, 개정 전 재량준칙에서 정한 감액& 8231;조정 항목 중 해당 부분에 대한 항목별 감액비율 한도가 극히 낮게 설정되어 있고, 최종 감액비율을 최대 40%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여 모든 감액 사유를 고려하고도 공단부담금 상당액의 최소 60%는 항상 징수하게 되어있는 등 개정 전 재량준칙이 정한 감액& 8231;조정기준은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하여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개정 전 재량준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처분에 이를 경우에는 위반의무의 내용에 비하여 징수금이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가 자문 세무사를 위촉했다.구약사회는 3일 세무회계 현명 대표인 고영훈 세무사를 자문 세무사로 위촉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세무사는 동대문구약사회원들에게 세무·회계 등 전반에 걸친 전문적인 지식 등을 제공하게 된다.윤종일 회장은 "약국에서 발생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세무·회계상 문제들을 폭넓은 경험과 실무능력을 바탕으로 명쾌하게 풀어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AI 시대 약사들의 다양한 직능 개발과 확대를 위해 '약사 디지털 노마드협회(이하 약디협)'가 창립했다. 초대회장에는 SNS에서 '꼬기약사'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고기현 약사(브랜드 엑스브릿지 대표)가 취임했다. 약디협은 4일 서울 논현동 앨리스 스튜디오에서 출범식 및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고기현 초대 회장은 "약사들이 AI 시대를 이끌고, 새로운 기술을 배워 스스로 디지털노마드로서 창직에 도전함으로써 약국이라는 오프라인 공간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약디협의 설립 목적"이라며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아우르며 소비자들에게 약사 이미지가 더욱 긍정적으로 포지셔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사무총장에는 오예서 약사(행복드림약국)이 추대됐으며, 향후 ▲다양한 SNS 채널 마케팅 교육과 디지털 마케팅 자격증 신설 ▲약사회 및 유관단체와의 MOU 체결 ▲국제디지털노마드협회와의 MOU 체결 ▲약사 인플루언서 윤리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초대위원으로는 재무위원장에 김소연 약사(아름다운약국), 인플루언서 위원장에 김윤경 약사(하이킴약사), 콘텐츠 기획 위원장에 이현진 약사, 약사윤리위원장에 최미영 약사(메디팜고성왕약국), 협회자문위원장에 최복희 약사(신아산약국), 디지털미디어위원장에 한송희 약사가 위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