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원의 지원금 요구를 신고한 약사가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증거부족으로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인데, 약사는 경찰의 판단이 올해 1월 시행된 병원지원금 금지법과 괴리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약사는 또 병원지원금 금지법 등이 실효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원금을 요구했다'는 판단의 기준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약사에 따르면 지원금 요구가 있었던 시점은 법이 시행되기 전인 작년 6월이었지만, 약사는 올해 5월 A의사와 제약회사 직원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병원지원금 금지법 이전 요구 사례 역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변호사 판단이었기 때문이다.약사는 "A의사와 B씨가 공모해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300만원 제공을 요구했다"며 B씨와의 SNS 대화 내용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지원금과 관련해 '처음부터 얘기가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많이 당황스럽다, 생각을 해보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약국이 먼저 세팅된 상황에서 B씨를 통해 듣게 된 월 300만원의 지원금 요구를 선뜻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던 것.하지만 경찰은 최근 불송치 처분 통지서를 약사에게 송달했다.A의사는 '약사와 B씨간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알지 못하고 지원금을 요구한 사실이나 지원금에 대해 B씨와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B씨 역시 '약사와 병원 이전에 대해 얘기하던 중 통상적인 월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을 한 것으로 지원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는 것.경찰은 "고소인과 피의자들의 진술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고소인의 진술 외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이에 대해 약사는 "지원금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대화 등을 증거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이라며 "실제 지원금 요구를 녹취할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더욱이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원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음성화되고, 치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증거 확보는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이 약사는 "불법지원금 신고의 경우 증거에 대한 판단을 넓게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만약 녹취 등 직접적인 자료가 없이 정황만 있다는 이유로 무혐의가 내려진다면 병원지원금 금지법의 실효성은 사실상 무의미해질 것이며, 누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 불법지원금을 신고하겠느냐"고 지적했다.한편 병원지원금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한 경우 수수액에 따라 1차시라도 최대 '자격정지 12개월'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수수액을 기준으로 ▲25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격정지 12개월 ▲2000만원 이상~2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0개월 ▲15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8개월 ▲1000만원 이상~1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4개월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자격정지 2개월 ▲300만원 미만 경고 처분이 1차시 주어진다. 또한 실제 지원금이 전달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요구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법률전문가의 설명이다.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요구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 많은 약사님들께서 실제 돈이 오간 경우에 대해서만 신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요구받은 사례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며 "음성 녹취나 메시지 등 자료 확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약사회는 "올바른 의약분업 제도 정착을 통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약사법·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 불법지원금(담합행위)은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농어촌 일차진료에 한의과 공보의를 긴급 활용해야 한다고 나섰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의과 공보의의 응급실 투입으로 인해 농어촌 의료공백 사태가 악화일로를 겪고 있다며 정부가 행정명령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통해 한의과 공보의를 신속히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한의과 공보의에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진료권을 부여하는 농어촌의료법 개정을 제안했다.한의협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취약지에 배치된 의과 공보의는 2015년 2239명에서 2023년 1434명으로 805명(36%) 감소했으며 전국 1217개 보건지소 중 340개(28%)는 의과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의과 공보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대란에 따른 응급실 진료 파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4일부터 약 235명의 의과공보의와 군의관을 전국 응급실에 파견한다는 긴급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와 불편을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한의협은 의료취약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즉각적인 한의과 공보의 투입이 필요하다. 나아가 매년 1005명에서 1057명이 안정적으로 복무하고 있는 한의과 공보의의 역할 확대가 요구된다"며 "이미 한의과대학에서 약리학은 물론 병리, 생리학 등을 배운 한의과 공보들에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갖는 처방의약품 등 진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한의과 공보의의 경우 3~4주 정도의 필수적인 추가교육을 받으면 추석 연휴 이후 즉각적인 투입이 가능하며, 전문의 출신 한의과 공보의부터 순차적으로 투입한다면 더 빠르고 효율적인 케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이어 "의료대란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준하는 직무교육을 받은 한의과 공보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일차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농어촌의료법 개정 등 개선을 통해 국민의 의료기본권과 의료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온누리H&C(대표 박종화)의 글루콤이 올해의 브랜드대상 '고농축 앰플영양제' 부문 1위를 수상했다.글루콤은 입소문으로 유명해진 약국 전용 영양제로, 수험생이나 직장인 등 남녀노소로부터 인기를 입어 7000만병 판매된 온누리H&C 스테디셀러다.온누리H&C는 "글루콤은 앰플제 형태로 산제와 액제가 분리돼 있어 복용시 산제를 액제에 넣어 마시는 고농축앰플제로, 빠르게 흡수돼 몸에 신속히 작용되는 것이 특징이며 피로회복에 좋은 글루타민, 필수아미노산7종, 활성형비타민B12 등이 함유돼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비타민B12의 활성형인 코바마미드를 함유해 에너지 생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온누리 관계자는 "전국민 텐션 부스터로 자리매김한 글루콤은 빠른 피로회복으로 고객들에게 꾸준한 선택을 받고 있다"며 "2024 올해의 브랜드 대상 수상을 통해 피로를 호소하는 고객과 더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가면서 더 건강한 삶을 위해 언제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온누리는 약국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2024 올해의 브랜드 대상 1위 수상을 기념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추석연휴를 앞두고 의사도 연휴에 쉬어야 한다며 추석연휴 운영을 의사들 자율에 맡겼다.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2일 추석 연휴 진료 대국민 대회원 안내문을 내어 "이번 추석 명절 기간 응급실 외 의사회원들의 건강과 가족의 안녕을 우선하시길 바란다"며 "의사도 국민이다. 의사가 건강해야 환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의협은 복지부가 응급의료기관이 부족할 경우 응급의료기관(시설)이 아닌 병·의원 중에 연휴 기간 문을 열도록 지정하겠다고 밝히며, 진료를 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하는데 의사도 권리가 있고 가족이 있으며, 연휴에 쉬어야 환자를 더욱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의협은 "추석연휴 기간 응급 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 외의 민간 의료기관에 정부가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해 의사회원들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의협은 국민을 향해 "지난 2월 이전까지 우리나라에 없었던 의료대란이 갈수록 악화일로에 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은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한다"며 "이에 추석기간 동안 응급 진료 이용은 정부 기관 또는 대통령실로 연락하라"고 말했다.한편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2일 브리핑에 "정부는 올해 설 연휴보다 400여곳 보다 많은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지정하고 60개의 코로나19 협력병원과 108개소의 발열클리닉을 지정해 경증환자의 지역 병의원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박 차관은 "매년 추석과 설 때는 연휴 기간 진료대책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 이번에 하는 것도 다르지가 않다"며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는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학장 정상전)이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niversity College London, UCL)과 상호협력 및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8월 체결한 업무협약에서 양 기관은 향후 5년간 기술, 산업, 학술 및 인력 양성 영역에서 ▲규제과학 기술 기반 공동 연구 수행 ▲국제 심포지엄 개최 ▲간행물 및 정보 교류 ▲교수진, 교직원, 학생 교류 ▲기타 연구활동 등 협력을 약속했다.성균관약대는 "업무협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원하는 '식의약 규제과학 글로벌 협력연구사업(연구책임자 성균관대 신주영 교수, 연구기간 '24~'28)'을 수행하기 위한 발판으로써, 글로벌 역학 네트워크 기반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의약품 규제과학 기반 글로벌 임상근거 창출 연구과제(Global Epidemiology Network for Enhancing Systems and innovation in Regulatory Science, GENESIS)의 시작을 알리는 첫 성과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정상전 약학대학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극로벌 협력연구를 기반으로 한 다국가·다인종의 특성을 모두 반영할 수 있는 임상근거를 창출해 신뢰도 및 타당도 높은 연구성과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목표"라며 "국제 협력연구와 함께 성균관대학교 규제과학 인재양성사업 경험을 토대로 의약품 규제과학 분야의 글로벌 인재 양성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한편 영국 UCL은 2021년 Research Excellence Framework 기반 연구력 2위로 뽑힌 세계에서 대표적인 연구 중심 종합 대학이다. 특히, 2024년에는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9위, 12년 연속 상위 10개 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특히 UCL 약학대학은 약학 분야 QS World Rankings 4위 (2023) 대학으로 평가됐다.

문현빈 약대협 회장(가톨릭대 약대).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 침해 문제는 사회적 이슈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과정에서도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약대에서도 4년제 한약학과 학생들이 졸업 후 6년제 약학과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경희대, 우석대, 원광대 등 약학대학에 한약학과가 속해있는 곳들은 학생들 간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다.문현빈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이하 약대협) 회장은 2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약사·혁신신약학과·공직약사에 대한 문제 의식을 토로했다.문 회장은 “약학과 6년제 학생과 4년제 한약학과 학생들이 준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학내 분위기가 형성돼있다. 학내 갈등으로 시작돼 사회 현상으로 번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약대생으로서 약사 직능에 대한 자부심을 갖지 못하게 되고, 한약학과가 개설된 대학에서는 교육 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갈등도 빚고 있다는 설명이다.문 회장은 “약학과 6년제 전환은 임상분야 강화로 현장실무실습이 2년 더 강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연구 분야에서도 한약학과 학생들이 선점하면서 연구실습이 불발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외에도 두 학과가 같은 건물을 사용하면서 어쩔 수 없이 타 건물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이에 약대생들 사이에서도 한약사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현장 시위에 참여하거나 복지부와 국회도 찾아가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문 회장은 “금천 한약사 개설약국 시위에 참여했었고, 서명운동도 함께 했었다. 복지부와 국회를 찾아가 약대생들의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면서 “한약학과는 약학과와 커리큘럼도 다르고 전문약 취급이나 일반약 판매는 교육과정에도 없는데 졸업 후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지적했다.혁신신약학과도 유사한 우려를 낳고 있다. 약학과와 커리큘럼이 비슷하고, 일부는 약학대학에 속해있기 때문에 한정된 교육 시설을 공유해야 한다. 또 졸업 후 산업 분야에서 약사 역할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문 회장은 “올해 4개 대학이 신입생을 받았다. 한양대와 덕성여대, 고려대 등도 신설됐다. 약학과와 커리큘럼이 매우 유사한데, 학내 강의실과 기숙사를 비롯해서 약사 면허가 필요한 제조관리자 역할도 요구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공직 분야에서도 한약사 등 타 직능이 대거 분포돼있어, 약대생들의 진로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문 회장은 “식약처 운영지원과와 소통해서 공직 진로와 관련한 강연도 개최했다. 이외에도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견학과 강의를 진행하기도 했다”면서 “약국 개국에 관심이 높긴 하지만 공직에 대한 관심도 있다. 공직에 대한 정보나 경험이 없어서 뜻을 저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끝으로 문 회장은 “우수한 학생들이 약대에 입학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약사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분기점이라고 생각한다. 이 같은 활동을 확대해나가야 한다”면서 “충분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 조성이 필요하다. 앞서 말한 관심 사안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박경화 대전시약사회 여약사회장이 '제22회 대전여성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전여성상은 대전시가 2024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주최하는 행사로, 2일 '2024 양성평등 주간 기념식 및 제34회 여성대회'에서 상을 수상했다.(왼쪽 네번째) 박경화 대전시약사회 여약사회장. 박경화 여약사회장은 외국인여성 이주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지원활동과 한부모가정, 복지시설, 외국인복지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대한 인보사업과 무료투약 사업,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등에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차용일 대전시약사회장은 "앞으로도 여약사들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한편 대전시는 2003년부터 사회·가정에서 양성평등문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거나 여성 안전과 인권보호에 기여한 여성들을 선정해 상을 주고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는 지난달 30일 구로구약사회 전임 회장들을 초청해 오찬회를 진행했다.전임 회장이자 자문위원들은 재임 시절 기억에 남는 일들과 함께 현재 약사회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오찬회에는 이호섭, 박계환, 강응구, 송경희, 권혁노, 노수진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진행은 여약사위원회 김수원 부회장이 맡았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약사 전문약 취급이 행정처분이 예고된 가운데, 이번엔 한약사들의 마약류 취급도 단속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3일 성명을 내어 "일부 한약사는 허술한 법망을 악용해 한의사가 아닌 의사의 마약류 처방전까지도 근무약사를 고용하는 편법을 동원해 조제하는 등 약사의 직능을 넘어서고 있다"고 주장했다.도약사회는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넘어선 마약류 등 의약품 취급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처벌은커녕 미비하고 허술하기 짝이없는 법령과 관계기관의 방관, 방임을 방패삼아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도약사회는 법률 자문결과도 공개했는데 한약사뿐만 아니라 약국개설자가 아닌 근무약사는 마약류소매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마약류를 조제하여 판매 할 수 없다는 것이다.한약사 면허만으로 마약류를 거래처(제약, 유통)에 주문하고 보관하는 행위만으로도 불법이며, 한약사가 근무약사를 고용하더라도 한약사와 근무약사는 마약류소매업자가 아니므로 근무약사 명의로 거래처와의 마약류 거래행위 또한 불법이라는 주장이다.아울러 한약국 근무약사의 마약류 취급행위는 약사법에 위반되므로, 이를 근거로 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가능하다는 게 법률 전문가의 해석이다.이에 도약사회는 "이번 법률자문을 근거로 한약사는 물론, 한약국 근무약사의 약사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해 약사와 한약사의 마약류 업무범위가 명확히 정립될 때까지 끊임없는 투쟁할 것"이라며 "정부는 지난해 4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음에도 명백한 불법, 탈법행위에 대해 두 손 놓고 방관, 방임으로 일관하는 복지부의 반성과 함께 준엄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도약사회는 국민 민원 접수를 통해 한약사(한약국)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성명서 전문 법에 규정된 한약사의 업무범위는 한약과 한약제제의 조제, 판매에만 국한되어 있다. 또한 한약사의 경우 대학 교과과정에서 의약품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깊이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지 못했기에 그 역량은 약사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관계기관의 방관, 방임으로 말미암아 한약사들이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은 물론 심지어는 고도의 집중관리가 요구되는 의료용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까지 손을 대는 지경에 까지 이르러 오늘날 국민 건강과 생명에 큰 위협과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다. 약사법 제2조에 한약사는 법령에 따라 오직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취급하도록 되어있고 한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에 한해서만 조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한약사는 허술한 법망을 악용해 한의사가 아닌 의사의 마약류 처방전까지도 근무약사를 고용하는 편법을 동원해 조제하는 등 약사의 직능을 넘어서고 있기에 이러한 부조리와 폐단을 우리 사회와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동시에 이용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 드린다.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넘어선 마약류 등 의약품 취급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처벌은커녕 미비하고 허술하기 짝이없는 법령과 관계기관의 방관, 방임을 방패삼아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이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한약사의 불법 행위를 보다 명백하게 규명하고 이를 근거로 일부 한약사의 불법을 바로잡기 위해 한약사 개설약국의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구매 및 취급 등 행위의 적법 여부를 묻는 법률자문을 의뢰하였고, 자문결과는 아래와 같다.① 약사법 제2조에 따라 한약사의 업무 범위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한정되는 바, 한약사는 한의사가 발급한 한약제제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에 대해서만 조제가 가능할 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할 수 없다.② 마약류관리법 제2조에서 명시된 마약류소매업자는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는바, 한약사뿐만 아니라 약국개설자가 아닌 근무약사는 마약류소매업자가 아니기에 마약류를 조제하여 판매 할 수 없다.③ 한약사 면허만으로 마약류를 거래처(제약, 유통)에 주문하고 보관하는 행위만으로도 불법이며, 한약사가 근무약사를 고용하더라도 한약사와 근무약사는 마약류소매업자가 아니므로 근무약사 명의로 거래처와의 마약류 거래행위 또한 불법이다.④ 한약국 근무약사의 마약류 취급행위는 약사법에 위반되므로, 이를 근거로 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가능하다.위 법률자문을 통해 약사와 한약사의 마약류 업무범위가 확연히 엄연히 다르고 엄격히 구분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경기도약사회는 이번 법률자문을 근거로 한약사는 물론, 한약국 근무약사의 약사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해 약사와 한약사의 마약류 업무범위가 명확히 정립될 때까지 끊임없는 투쟁을 전개해 나아갈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불법, 탈법행위에 대해 두 손 놓고 방관, 방임으로 일관하는 복지부의 반성과 함께 준엄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경기도약사회는 국민 민원 접수를 통해 한약사(한약국)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을 다짐한다.2024. 9. 3. 경기도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