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IT서비스 전문기업 크레소티(대표 박경애)가 판매가 자동 조정 '일반매대 스마트 라벨'을 출시했다.스마트 라벨 서비스는 일반약 변경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 자동으로 포스에 반영돼 판매가격을 조정해 주는 기능으로, 바코드 라벨을 일일이 새로 출력해야 하는 기존의 번거로움을 없앴다.또 처방전 입력시 조제실에서 필요한 약의 위치를 한번에 파악할 수 있는 '조제실 스마트 라벨'과 병의원에서 출력한 모든 처방전 QR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리뉴얼 약국 청구프로그램 '스피드팜', 경영 및 재고 등을 관리할 수 있는 '팜북(Pharm Book)' 서비스를 함께 공개했다.크레소티 측은 "약국 경영효율의 극대화를 주제로 대한약사회가 주최한 팜엑스포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였다"며 "10인치 대화면의 올인원 안드로이드 캣포스, 일반약 셀프키오스크 등도 관심을 받았다"고 말했다.이어 "약사들의 업무시간을 절약하고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할 수 있는 IT서비스를 염두에 두고 개발에 집중해 왔다"며 "이번에 선보인 새로운 IT선도 서비스는 오는 7월 정식 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등이 가입돼 있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박재욱, 이하 코스포)이 약배송을 담은 조명희 의원 발의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코스포는 20일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환영문을 통해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위기에서 국민 건강을 지켜줬지만 정부의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약배송은 제한적으로 허용돼 반쪽짜리 제도로 불리고 있고, 4년간 논의가 이어졌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마무리돼가는 현재까지 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OECD주요국가들이 비대면 진료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는 데 반해 의료선진국인 대한민국은 유독 비대면 진료에서 후발주자로서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들은 "우리나라는 어렵고 불안정한 여건 속에서도 소수의 비대면 진료 혁신 기업이 고군분투하며 생태계를 지켜내고 있다"며 "이들을 포함한 더많은 혁신기업이 비대면 진료 분야에 과감히 뛰어들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민이 편리하고 완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의 질적 개선, 의약계와 비대면 진료 업계가 상생에 모두 큰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한다"며 "국민 보건과 혁신 산업 성장은 시간에 기댈 수 없는 과제로, 21대 국회가 의약품 배송까지 허용하는 조명희 의원 안을 임기 내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늘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정부부처 홍보 자료에 약국도 의무화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법제처가 정책홍보용으로 공개한 공개한 숏폼 자료 '지금 이법 꼭 알고 가세요'를 보면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자격도용이나 부정수급 등을 막기 위해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전 신분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돼 있다.법제처가 최근 공개한 건강보험 자격확인 관련 정책 홍보물 이는 법 조문만 보고, 예외조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착오다. 건강보험법에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대상은 요양기관으로 규정돼 있다. 이 조항만 놓고 보면 약국도 포함되는게 맞다.다만 본인확인 예외사유에 '처방약 조제 즉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가 포함돼 있어 약국은 본인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 시행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부정 사용한 금액을 환수한다.아울러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병의원)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이에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정부 홍보물은 물론 일간지 기사에도 약국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나와 혼란스러운게 사실"이라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약사들의 문의도 많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한약사 간 직역 갈등이 제약사, 도매업체들에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주 고객층인 약사들 요구에 한약사 약국에 약 유통 과정에서 일부 제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한 제약사 CSO업체에서 약국 영업을 담당 중인 한 영업사원은 데일리팜에 최근 한약사 운영 약국의 의약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겪은 일을 소개하며 현 상황에 대한 부조리함을 토로했다.이 관계자는 최근 한약사 약국에 대한 의약품 거래가 약국 영업 담당자들 사이에서도 이슈가 되면서 회사 차원에서 관련 약국의 거래 비율을 줄여가는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회사가 그런 선택을 한 주된 이유는 약사들의 클레임이 때문이었다. 이 영업사원은 “거래 약국 약사들 항의가 심해 한약사 약국에 대한 일반약 거래를 줄이고 있었다”며 “단기간에 거래를 정리하거나 중단할 수는 없어 불가피하게 제품 출하 시 일반 약국과 한약사 운영 약국 간 사입 단가 차이를 두는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이 부분을 담당 지역 내 한약사가 알게 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며 “해당 한약사뿐만 아니라 그 한약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약사가 오히려 크게 화를 냈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피해를 봤다. 약사들의 요청에 의해 업체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한약사 약국 거래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약사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제약, 도매업체로서는 현재 법적으로는 제제가 가해지지 않는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 대한 의약품 유통을 제한하거나 사입가의 차이를 두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이런 상황에 최근에는 한약사뿐만 아니라 일부 약사가 나서서 한약사 약국 거래 제한에 딴지거는 사례까지 등장하면서 회사들은 그야말로 어느 장단에 맞춰야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제약·도매, 한약사 약국 거래 제한 명분은?=우선 제약사나 도매업체가 한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 일반의약품 공급을 제한하거나 사입가에 차등을 두는 등의 조건을 걸 수 있는 데는 지난 2021년에 있었던 판결이 명분이 되고 있다.한약사들이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 공급을 거부했다며 종근당을 고발한 사건에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해당 건으로 제약사가 한약사 개설 약국으로 일반약 공급을 거부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것이 증명됐다는 것이 약사사회 판단이다.당시 복지부는 약사회와 한약사회. 의약품유통협회에 공문을 발송해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 내 의약품을 조제, 판매할 것을 권고했다.이에 약사회는 지난해 말 약사와 한약사 약국의 면허 범위를 규정한 약사법 제2조 제2호의 준수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의 제약사, 도매업체 수백 곳에 발송하기도 했다.약사회는 해당 공문에서 “지난 2019년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을 공급하지 않은 제약사가 한약사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확정 받은 바 있다”며 “한약사의 위법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한약국에 일반약 공급을 유보한 제약사에 대해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약사법령에 의거한 올바른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약사회 노력에 동참해 주시기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한약사 개설 약국 거래 제한에 반발하는 약사, 왜?=이 같은 행정 근거와 약사들의 요구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약 유통에 일정 부분 제한을 두고 있지만, 제약사나 도매업체로서도 우려되는 점이 없지 않다.한약사 개설 약국 수가 점점 늘고 있는데다 규모도 확대되면서 이 같은 기조로 계속 유지하고 가는 것이 맞냐는 내부 고민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현행법상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일반약 판매에 대한 별다른 제한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이들 약국에만 약 공급을 제한하거나 사입가 차별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자칫 공정거래법 위반 등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여기에 최근에는 예상치 못하게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제한 조치에 약사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항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제약, 도매업체들로서도 난감함을 표명하고 있다.업체들은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약사가 한약사 개설 약국과 일정 부분 연관이 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최근에는 수도권에 거주 중인 한 약사가 지방에 약국을 개설, 한약사에게 전적으로 운영을 맡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지역 약사회와 갈등을 겪고 있다.약사사회에서는 규제 부처인 복지부가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명확한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서 약사와 한약사, 나아가 관련 산업에까지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의약품 판매 범위에 대한 규제 부처인 복지부의 명확한 판단이나 유권해석이 없다 보니 일반약 판매를 넘어 최근에는 동물약 판매, 심야 운영 등 여러 문제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약사가 한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하거나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해 조제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약사, 한약사 갈등을 넘어 관련 산업에까지 혼돈을 주는 만큼 복지부가 명확한 판단을 내리고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사는 더 이상 티슈노동자일 수 없습니다. 간호법안은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합니다."대한간호협회는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여야에 촉구했다.긴급 기자회견에 앞서 탁영란 간호협회장과 참석 임원들은 흰색 마스크를 쓴 채 ‘간호사’가 쓰인 곽티슈에서 휴지를 뽑아서 버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탁영란 회장은 "우리 간호사들은 스스로를 티슈 노동자로 부른다. 필요할 때 한번 쓰고 버려지는 간호사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지만, 필요할 때 쓰고 버려지는 휴지와 같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이어 "매년 2만 4000여 명의 간호사를 새로 뽑지만, 1년 이내에 1만 4000명이 간호사를 포기 한다"면서 "5년 이내에 간호사 80%가 간호 현장을 떠나간다.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직종이 이런 이탈률을 가지고 있냐.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면허까지 취득한 직종의 이런 현실이 과연 사실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탁 회장은 "이는 간호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불확실한 미래, 불법에 내몰리는 열악한 환경 때문"이라며 "간호관련 법안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탁 회장은 "대한민국은 국민을 살리고 돌보는 일을 하는 간호사가 필요하지 않은 거냐면서 "숙련된 간호사가 없어도, 마치 휴지를 뽑듯이 간호사를 사용하고 부족하면 새로 뽑으면 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이어 탁 회장은 정치권을 향해 "여야 정치인 모두는 의사가 현장을 떠난 의료상황 앞에서 앞다투어 간호법안 제정을 약속했다"며 "국민들 앞에서 약속했다. 의료개혁을 위해 간호법안 제정은 꼭 필요하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간호법안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여의치 않으면 안지켜도 되는 것을 약속이라고 부르는 것"이냐고 되물었다.탁 회장은 "정치인들은 정치쇼를 멈춰달라. 국민들 앞에 약속한 간호법안 제정 약속을 지켜달라"며 "약속한 시간이 이제 10일밖에 남지 않았다. 오늘도 간호사들은 위기의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다. 이제 정치권이 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가 안전한 임신 중지의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활동하는 국제 비영리단체 위민온웹(Women on Web)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데 대해 20일 재판부에 일침을 가했다.건약은 지난 17일 위민온웹의 2심 소송에서 서울고법이 방심위 손을 들어준 데 대해 "재판부 판단을 규탄한다"며 "방심위는 위민온웹의 약사법 위반여부 전에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국가의 책임방기를 먼저 판단하라"고 밝혔다.정부가 할 일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위민온웹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주장이다.한국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가 결정되고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유산유도제를 이용한 약물적 임신중지가 어려운 국가로, 미페프리스톤(상품명 미프진)은 전세계 95개국이 사용하는 유산유도제로 세계보건기구(WHO)가 국가들이 접근권을 보장해야 할 핵심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있다는 것. 그간 유산유도제 도입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았지만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들은 "위민온웹은 안전한 임신중지의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활동하는 국제 비영리단체로, 2005년부터 약물적 임신중지가 어려운 국가에서 유산유도제를 보내주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어를 포함한 16개 국가 언어를 통해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의약품 정보 및 온라인 의료상담을 제공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2021년 12월 방심위가 위민온웹 웹사이트를 차단하도록 망사업자들에게 시정을 요구했으며, 2024년 지금까지 한국에서 위민온웹의 접근이 차단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임신중지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안전한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유산유도제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주장이다.건약은 "방심위 주장은 위민온웹이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제공하는 대가로 일정 기부금을 받아 약을 배포했기 때문에 약사법 위반사항으로 판단했고, 범죄목적의 정보를 유통하는 웹사이트를 차단했다는 것이지만 이는 국민들의 권리를 지켜야 하는 한국 정부가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꼬집었다.헌법 및 약사법에 따라 국가는 마땅히 보건의료상 필수적인 의약품을 제공할 의무와 수단이 있음에도 이를 보장하지 않은 채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것이다.유산유도제 도입이 요원한 현실에서 안전한 임신중지를 원하는 많은 여성들은 여전히 유산유도제를 사기 원하며, 온라인에서 유산유도제 판매를 홍보하는 사이트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방심위는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들은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약들이 유통되고 있는 현실에서 방심위는 국제단체의 구호활동을 범죄로 규정하고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결정인지 스스로 따져 물어야 하며, 현실을 간과한 판단을 납득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방심위는 위민온웹이 아닌 정부가 저지르는 범죄행위를 주목해야 하며, 재판부는 국제적으로 임신중지 권리가 열악한 한국의 현실을 주목해야 하며 복지부와 식약처는 임신중지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산유도제를 신속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북약사회가 대구를 떠나 구미에 새 둥지를 마련했다.경북약사회는 회원약사들의 숙원인 약사회관 건립(구미시 송원동로 14-8) 준공식을 18일 개최했다. 준공식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조현일 경산시장, 구자근 국회의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등 80여명이 참석했다.경북약사회는 35년 전인 1989년 구미시 송정동에 용지를 매입했으나 여러 이유로 건립 추진이 지연됐다가 지난해 6월 첫 삽을 뜬 후 올해 4월에 회관을 준공했다. 원래 경북& 65381;대구약사회가 한 뿌리였으나 1981년 분리된 이후 43년 만에 드디어 고향을 찾아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1400여 명의 경북 약사 시대를 시작하게 됐다.신축 약사회관은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건립 기금 총 38억원을 들여 건축면적 231㎡, 전체면적 680㎡, 지상 3층 건물로 도 약사회 사무실과 강당, 경북마약퇴치운동본부 및 구미시 약사회가 입주한다.고영일 경북약사회장은 "약사자질 향상과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교육, 회원 간 화합 및 지역주민과 소통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약사회관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또한 경상북도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폐의약품 회수 지원 등 각종 사업이 더욱 활기를 띨 전망이다.이철우 도지사는 "약국은 고령층이 많고 의료 기반이 취약한 경북에서 도민과 가장 가까운 의료서비스 제공기관이자 마을의 건강과 안부를 나누는 돌봄이 시작되는 곳"이라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경북약사회 발전과 100세 도민 건강을 위해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가 추진하는 의·약사 협업 노인건강관리 사업이 닻을 올린 가운데, 참여 약사 모집이 숙제로 남았다.시는 올해 금천구와 은평구에서 시범운영하는 건강장수센터를 통해 ‘어르신(시민)건강동행사업’을 진행한다.동네의원이나 시립병원에서 건강장수센터로 대상 환자를 의뢰하면, 약사·간호사 등 건강동행팀이 방문 관리하는 방식이다.의약사와 간호사 등 다학제팀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서울시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약사는 건강동행팀으로 복약관리와 약물중재 서비스를 1회 제공하며, 이후 대상자나 보호자는 약국에 방문해 1회 상담을 진행한다.건강장수센터를 활용한 어르신건강동행사업 서비스 제공 체계. 약사에게 지급되는 수가는 최대 7만원이다. 자택 방문에 4만5000원, 약국 방문에 2만5000원의 수가가 책정됐다. 약국 방문이 어려울 경우 전화상담으로 대체 가능한데 이때는 1만5000원의 수가가 지급된다.서울시는 은평구에 4개 권역, 금천구에는 3개 권역을 운영하며 올해 순차적으로 사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또 은평과 금천에서 시범운영 후 서울 자치구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은평구와 금천구는 권역별로 참여 의원들의 지정을 완료하고 참여 약사를 모집하기 위해 지역 약사회에 협조 요청을 한 상황이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의원들의 2배수로 약국을 지정하기로 했다.은평구는 14개 의원, 금천구는 4개 의원이 지정돼 2배수를 모집한다고 했을 때 전체 참여 약국은 36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동행사업 참여 의원 인근 약국들을 포함해 약사들을 확보하고 있다.다만, 건강동행팀과 일정을 맞춰 자택방문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 참여 약국 모집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구약사회 관계자는 “참여 약국을 모집하고 있는데 동행팀과 함께 자택 방문을 가기 위해서는 오후에 시간을 내야한다. 근무약사가 없는 약국장의 경우에는 책정된 수가로는 그게 쉽지 않다”면서 “그래도 설득을 해서 최대한 참여 약사를 취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은 18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비대면진료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약준모는 성명을 통해 “각계각층의 비판으로 법안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지 몇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비대면 진료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에 의료법과 상관없는 ‘약배달’을 끼워넣었다”고 지적했다.지구관측 위성정보 분야 박사이자 제21대 국회 유일한 과학기술인 출신 비례대표이면서 정작 이들을 위한 대변 보다는 개인의 욕심이 앞섰다는 비판이다.약준모는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소중한 시간에 고통 받는 과학기술인들을 대변하기보다 자본에 국민의 보건의료를 팔아먹는 행위에 말을 바꿔 집중하는 모습은 놀랍다”면서 “법안 심사조차 수차례 무산되는 상황을 지켜본 이가 언론보도용 행위를 하는 것은 결국 국민 이익보다 개인 이익을 위한 움직임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기술과 효율만을 강조한 한국사회의 수많은 플랫폼들이 기술 이용에 취약한 계층을 소외시키고 있다. 병의원과 약국마저 지역에서 사라지게 만들 비대면 진료 정책을 추진하고 약배달 허용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 보다 본인의 이익을 위해 의정활동”이라고 비판했다.무분별한 비대면진료 확대로 보험재정을 흔들며, 의료민영화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까지 고려한다면 법안 발의의 악영향은 분명하다는 것.약준모는 “비대면진료를 찬성한 의원들이 수많은 시민단체들의 낙선 낙천자 명단에 포함됐다. 또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것을 고려해 본다면, 낙선 또는 낙천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진행한 이번 발의는 국민 심판을 비웃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따라서 약준모는 조명희 의원에게 만행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차라리 수많은 과학기술인들을 대변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