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미 병의원 등에서는 병의원 내 부착, 또는 블로그 등을 통해 홍보에 들어갔습니다. 약국에서도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냐고요? 아니요, 여러 차례 기사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약국의 처방조제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기관에서 이미 신분확인을 마쳤다고 판단해 약국의 신분확인 절차를 제외하도록 한 건데요, 의료계 반발 속에서 제도가 시행되게 됩니다.비대면 진료의 경우에도 본인확인 절차가 추가되면서 기존 비대면 진료 이용자들은 다소 불편하다고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그럼 바뀌는 사항을 Q&A 방식으로 풀어볼까요?◆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란= 요양기관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제도입니다.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의료행위 전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환자 안전을 확보한다는 게 첫번재고요, 건강보험 부당수급 방지를 통한 재정 건전화에 기여한다는 게 두번째 이유입니다.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무자격자의 진료로 인한 재정누수가 상당하다고 해요.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로 수년간 졸피뎀 수만정을 처방받는가 하면,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를 처방받는 사례까지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바 있습니다.◆본인확인 절차는?= 요양기관이 진료 전 신분증명서 등을 통해 환자 본인여부 또는 자격을 확인한 뒤 접수하게 됩니다.신분증명서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건강보험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F-4), 영주증(F-5) 같은 실물증과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확인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에 등록된 모바일 신분증도 인정이 가능합니다.다만 이미 촬영해 둔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 사본은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정이 불가합니다.◆본인확인 예외 대상은?=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예외 대상입니다. ▲처방전에 따라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포함)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19세 미만 ▲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진료의뢰·회송환자 ▲응급환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더이상 "약국에서도 신분 확인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은 할 이유가 없겠죠?◆비대면 진료시 본인확인 방법= 비대면 진료의 대부분이 전화통화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 경우에는 진료 전 신분확인 가능서류를 의료기관에 팩스, 이메일, 보호자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화상진료를 하는 경우 본인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활용해 화상전화를 통해 얼굴과 대조하게 됩니다.다만 비대면 진료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행정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이번 시행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제도와 관계없이 현재와 같이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지침에 따라 실시된다는 게 공단 측 설명입니다.◆요양기관이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만약 요양기관이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과태료의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1차는 30만원, 2차는 60만원, 3차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당이득금은 증 대여·도용 적발시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을 하지 않음이 확인될 경우 부당행위자와 연대해 부당이득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일종의 수진자+요양기관에 연대 고지 책임을 물리는 개념입니다.그런데 만일 요양기관이 본인확인을 했고, 수진자가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대여했다면 이 경우 요양기관에는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신분증 미지참자라면?= 병의원에 가기 전 환자가 먼저 약국에 와 '신분증을 놓고 왔다'고 하는 경우에는 모바일건강보험증을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구글플레이스토어나 아이폰앱스토어에서 '모바일건강보험증'을 검색한 뒤 설치하면 신분증을 대신해 활용이 가능합니다.◆의협 반발 이유는?= 대한의사협회는 제도 시행과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는 포스터를 의료기관에 배포했습니다. 포스터에 제도 시행으로 인한 불편과 민원 제기 연락처를 함께 담은 것이 포인트입니다.의료계는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국민들에 대한 홍보가 턱없이 부족해 일선 현장에서 환자들의 불만과 항의가 우려된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의사협회는 "요양기관 본인확인은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을 관리하는 공단의 고유 업무로 요양기관에 불필요한 행정업무와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졸속 입법에 따른 국민과 회원의사의 피해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천시약사회(회장 임희원)는 17일 가톨릭대 약학대학과 2024년도 약국실무실습 수료식을 진행했다.이번 수료식에는 지역 약국 외래 교수들과 가톨릭대 약학대학 교수, 지난 3월부터 총 200시간의 약국실무실습에 참여한 30명의 약대생들이 참석했다.실무실습 후 약사가 돼 시약사회 상임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사례부터 공공심야약국 약사로 배출돼 지역사회 건강에 기여하고 있는 사례 등이 공유됐다.임희원 시약사회장은 “시약사회와 가톨릭대 약대는 지난 10년간 지역실무실습약국을 교두보로 방문약료까지 함께하는 대한민국 약사사회의 아주 좋은 모델이 됐다. 개인적으로도 8년간 실무실습 진행하면서 동반성장하는 계기가 됐다. 현장경험을 두루두루 잘 마친 경험으로 병원, 약국 외에도 새내기 약사로서 적성에 맞는 다양한 분야로 찾아가리라 믿는다”고 전했다.김숙현 외래교수(우리성모약국)는 외래교수들을 대표해 실무, 실습을 가르치며 느낀 소감과 실무실습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아쉬움을 전했다.마지막으로 지역약국 실무, 실습을 성실하게 마친 이우명 학생 외 29명의 학생들에게 수료증이 전달됐다. 함께 다과 모임도 가졌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전용 건강기능식품 케이세라퓨틱스(대표 구수진·최치원)의 '올커버 유산균 락토500'이 얼루어(ALLURE) 품평단 엠블렘을 획득했다.케이세라퓨틱스는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얼루어 품질 인증 엠블럼 발행을 위한 소비자 만족도 품질 평가에서 12년째 올커버 유산균 락토500이 '유산균 만족도 100%' 평가를 받아 2024 MAY 알루어 품평단 엠블렘을 획득했다고 밝혔다.종합적인 유산균 만족도 이외에 배앓이 빈도수 변화, 아랫배 더부룩함, 체취개선, 속편안함, 가벼워지는 정도, 위장운동 기능 도움, 식후 나른함, 군것질 빈도수, 쾌변에 도움, 재구매 의사, 가족과 지인을 위한 선물 의사 등 10개 항목에서 모두 90% 이상의 높은 평가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세라퓨틱스 측은 "락토500은 2012년부터 300만개 이상 판매, 2만건에 달하는 소비자 리뷰로 유명한 올커버 유산균이자 스테디셀러 프로바이오틱스"라며 "구강부터 장까지 유익균의 빠른 정착과 광범위한 공생 시너지를 위해 크리스찬 한센, Chr.Jansen A/S의 락토바실러스 4종과 비피도박테리움 4종을 포함 10종을 선별해 각 비율을 조성하고 크리스찬 한센의 미국 연구소 UAS LABS에서 특허 공법 하에 배양 제조하기 때문에 실온 유통과 보관시 최소 생존 균수 100억균을 보증해 언제 어디서나 편안하게 복용하고 정확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 유산균"이라고 말했다.또한 배지와 부원료까지 유기농, NON GMO 원료만을 사용해 유산균 전문 연구소에서 특허 배양 공법 하에 제조하기 때문에 유당, 글루텐 같은 식원성 알러젠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어, 국내 유산균 제품 중 유일하게 코셔 및 할랄 더블 인증을 획득한 유산균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더 민감한 고객까지 마음 편하게 복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케이세라퓨틱스는 "엠블렘 획득을 기념하는 의미로 약사 회원 전용몰(www. 케이세라퓨틱스. kr)을 통해 20일부터 한달간 할인 및 샘플 증정 등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명시약사회(회장 민필기)는 14일 관내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전원에게 총 290만원의 장학금을 후원했다. 또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에게 구충제 450정을 전달했다.시약사회는 지역사회 복지사각지대 아동·청소년에게 다양한 물품과 장학금, 이웃돕기 성금을 지속적으로 나누면서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있다.민필기 회장은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알게 모르게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광명시약사회의 따뜻한 응원과 나눔을 전해드리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시약사회는 다양하고 지속적인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주시는 광명시약사회에서 아동들을 위해 지속적인 나눔을 전해주시며 자주 뵐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전달식에는 민필기회장, 민성철 부회장, 박승원 광명시장,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 운영위원회 강문종 위원장,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 이상재 회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서울시 성평등가족기금의 후원을 받아 노령여성 노동근로자와 위기 십대여성을 위한 약국 지원사업을 시작한다.파지수거 및 노령여성 노동근로자 지원사업은 파지수거나 건물청소 등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노령 여성을 대상으로 파스, 영양제, 가정상비약, 안전용품 등의 물품을 5월부터 8월까지 4회로 나눠 지원하는 사업이다.또 상담도 진행하는데 1차 주제는 노동 중에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응급처치 요령이다.소녀돌봄약국 사업은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며, 서울시내 219곳의 돌봄약국이 참여한다. 위기 십대여성을 대상으로 상담과 연 6회 월 1회 1만5000원의 의약품을 지원한다.서울시립대여성건강센터나는봄과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등 다양한 협력기관과 연계해 지속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권영희 회장은 “지역사회의 건강을 지키는 약사들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령여성과 위기 십대여성을 위한 이번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은경 부회장은 “앞으로도 참여약국의 지원서비스를 강화하여 노령여성과 위기 십대여성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며 “더불어 협력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시약사회는 이달 23일, 참여약국의 역량을 강화하고 더 나은 상담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임우영 건양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초청해 정신과 약물 사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중구약사회(회장 김인혜)가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구청과 손을 잡았다.구약사회는 9일 중구청에서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한전MCS(주) 서울직할지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북부지부 중구지회 등 7개 기관과 함께 협약을 체결, 지역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찾는 데 적극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약사회는 약 봉투 뒷면에 '복지 위기가구 함께 찾아요'라는 안내문을 인쇄해 지역내 약국 15곳에 1000장씩 배부하며 홍보에 나선다.구청 측은 "만성 질환으로 약국을 자주 찾지만 병의 차도가 없는 홀몸 어르신, 전기·가스·수도요금을 오랜기간 미납한 가구, 월세를 내지 못하고 열악한 거주 환경에 살고 있는 이웃들을 찾는 데 기관들이 함께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길성 중구청장은 "앞으로도 중구는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확대하는 등 위기가구 발굴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을 확인하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20일 시행되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는 본인 확인도 비대면으로 이뤄진다.복지부는 어제(17일)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본인 확인 수단을 안내했다.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바 있다.복지부는 여기에 ▲전자서명인증서 ▲본인확인 서비스 ▲전자신분증 등을 추가했다.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 네이버·카카오·PASS 인증서, 삼성페이 등이 전자서명 인증서에 해당한다.또 통신사와 신용카드사, 은행 등의 본인확인서비스와 PASS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 등의 전자 인증도 허용했다.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통신사 인증으로 환자들의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공단 측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는 복지부 안내에 따라 전자신분증이나 통신사 확인으로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6개월 이내 진료를 받은 환자는 동일 의료기관에서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플랫폼 업체들은 20일부터 초진 환자 대상으로 통신사 인증 등을 진행하고, 6개월에 한 번씩 재인증을 거치는 방법으로 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만약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병의원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제도 초기 혼란을 고려해 3개월을 유예하기로 했다.복지부는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8월 20일까지 과태료 처분을 유예할 예정이다”라며 “자격도용 적발 시 요양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연대해 부당이득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약국은 본인 확인 예외이기 때문에 대면, 비대면 진료에 관계없이 신분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 제도 시행 안내에서도 거듭 공지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160;최근 2024년도 상반기& 160;신규 개설 약국들을 방문해 환영 인사와 협조 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구약사회는 이번 방문에서 힘든 시기 개업한 약사들을 격려하고 지역 약사들과 긴밀히 협조하기를 요청했다.약사회는 또 방문 약국들에 약사 가운 2벌을 개업 선물로 전달했다. & 160; 한편 은평구 내 올해 상반기 신규 개설 약국은 ▲초록빛약국 ▲참약사우리약국 ▲타운약국 ▲가온약국 ▲365백화점온누리약국 ▲태정온누리약국 ▲이레약국 ▲응암유명약국 ▲평화약국 등 9곳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가 승소하자 의사단체가 의대증원 수요 조사 당시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의사협회·의학회·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입장문을 내어 "정원 배정 과정은 완전한 밀실에서, 이해상충과 전문성이 의심되는 위원들에 의해, 어떤 논리적 근거도 없이 단 5일 만에 끝났다"며 "재판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 증원을 해야 하고, 이는 ‘공공복리’에 부합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판결에 인용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오히려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현재 묵묵히 현장에서 진료하고 계시는 교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단체들은 "공개한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재판에서 정부가 실제로 제출한 증거는 없다. 100여 차례가 넘는 의견 수렴이 있다면서, 회의록은 2000이 선포된 그날의 회의록 하나밖에는 제출하지 않았다"며 "나머지 자료들은 극비 처리 내지 편집본 외에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에 단체들은 "의대증원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와 학교, 학장과 대학본부, 교수협의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을 공개해야 한다"며 "대학교육 점검 평가 및 실사 과정과 보고서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덧붙여 " 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이해관계 상충 여부, 배정 과정 회의록 공개는 물론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 과정과 결과,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칙 개정 관련 공문, 최소 수업 일수 변경 여부도 공개하라"고 말했다.단체들은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을 관통해 온 관치 의료를 종식시키고, 의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해 온 모든 행위를 멈추게 할 것"이라며 "진정한 의료 개혁을 위한 논의를 밀실이 아닌 공론의 장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서울고등법원은 16일 전공의와 의대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정원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