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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판매품목 확대 막판 조율…복지부 선택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규제샌드박스로 운영 중인 화상투약기의 품목 확대 여부가 조만간 결판이 날 것으로 보인다. 실증특례 부가조건 완화 여부 승인권을 쥔 보건복지부의 결정만이 남아있다.10일 과학기술정부통신부(이하 과기부) 관계자는 데일리팜에 화상투약기 품목에 대한 부가조건 완화 관련 복지부의 입장을 기다리는 중으로 답변이 오는 대로 행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신청 업체인 쓰리알코리아는 지난해 과기부에 현 화상투약기에서 취급 가능한 품목에 대한 부가조건을 조정하는 방안을 건의했다.업체가 요청한 것은 기존에 취급 중인 10개 품목 이외 13개 약효군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업체가 추가 신청한 약효군은 ▲건위소화제 ▲기타의 소화기관용약 ▲기타의 순환계용약 ▲기타의 외피용제 ▲외피용 살균소독제 ▲사전피임약 ▲치과구강용제 ▲이비인후과용제 ▲수면유도제 ▲기타 화학 요법제 ▲기생성 피부질환용제 ▲이담제 ▲소화용 궤양용제 등이다.효능군 확대에 대한 부가조건 완화 절차가 급물살을 타면서 약사회도 대응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약사회에서는 효능군 확대 등 부가조건 조정 신청을 백제화시키는 한편, 실효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화상투약기 실증특례를 무산시키기 위한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대응하는 상황이다.실제 규제샌드박스 운영 규정 상 승인된 사업은 2년 간의 사업 이후 한 차례 운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의 경우 지난 2023년 3월에 시행돼 2025년 5월에 1차 실증사업이 마무리 될 예정으로, 2년 더 사업이 연장될 경우 2017년까지 실증사업 시행이 가능한 것이다.과기부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 신청 업체에서 부가조건 완화 신청이 들어오면 규제부처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수순이다. 신청 업체, 사용 약국들과의 회의를 거쳐 의견을 청취한 만큼 관련 내용을 취합해 복지부에 전달했다”며 “부가조건의 경우 규제부처가 작성하고 완화여부도 규제부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추가적 회의 과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최근에도 약사회에서 화상투약기 건에 대해 입장을 전달하고 가셨다”며 “약사회가 효능군 확대 등에 반대 입장이라면 규제부처인 복지부와 협의해 합의안을 도출하면 될 것이다. 복지부에서 의견을 주기로 해 그 의견에 따라 행정 절차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한편 쓰리알코리아 측은 지난해 과기부에 화상투약기 취급 가능 약효군 확대에 대한 부가조건 완화 신청을 했으며, 과기부는 품목 조정 전문가를 소집해 논의하는 자리 등을 진행한 바 있다.과기부가 규제부처인 복지부 의견 청취 후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화상투약기 품목 조정 여부 결정이 멀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2024-05-09 15:00:35김지은 -
참약사, 처방접수·상담시스템 '사이렌RX' 상반기 오픈작년 팜엑스포 부스 참여 현장 모습.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참약사(대표 김병주)가 오는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약사학술제&제36회 팜엑스포에서 처방전 접수와 상담시스템인 ‘사이렌 RX’와 소분건기식 추천 서비스인 ‘메디어리’를 공개한다.참약사는 새로운 앱 서비스와 함께 PB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며, 약사전문도서 ‘참약사PharmWay’ 부스도 운영한다.특히 이날 참약사는 체인약국에서 추진중인 팜-딥테크(Pharm-Deep tech) 기반 서비스를 알리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서비스로 간편한 처방전 접수와 상담 시스템인 ‘사이렌 RX’, 약국 AI기반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서비스인 ‘메디어리(mediary)’가 있다.두 서비스 모두 참약사에서 야심차게 준비 중인 회원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올해 상반기 오픈 예정이다.이외에도 참약사는 약사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개국 상담과 매출 고민도 함께 나눌 예정이다. 상권 분석에서부터 법무 지원, 인·익스테리어 컨설팅, 오픈 운영지원 등 약국 개국과정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 과정에 걸친 주요 서비스와 현장가입 프로모션을 준비 중이다.차별화된 PB제품과 공동구매제품의 실물을 현장 확인할 수 있다. 또 ▲개국이나 기존 약국을 리뉴얼하려는 약사들에게 맞춘 금융 혜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증거중심(evidence-based) 약국경영과 VMD와 연계한 약국매출 올리는 비법 ▲POS를 통한 환자 데이터 연계 매출 상승 비법 등 참약사만의 노하우를 설명한다.‘참약사’ 부스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 1층 Hall B1 내에 마련된다. 부스 방문자를 위한 증정품과 현장 전문가 컨설팅, QR설문 이벤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약국 환자 상담시 활용도가 높은 학술 내용이 담긴 ‘변비약 비교표와 철분제 비교표’ 등을 이번 엑스포 방문자에게만 현장 증정할 예정이다. 상담 약사 대상으로는 풍성한 혜택이 담긴 현장 한정 부스 이벤트를 계획 중이다.2024-05-09 14:54:08정흥준 -
일반약 넘어 '동물약' 넘보는 한약사 약국…버젓이 표기약국에 표기된 '동물약국 취급판매 허가약국' 안내판.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을 개설하는 한약사들이 일반약을 넘어 동물약을 넘보고 있다.버젓이 '한약제제', '일반의약품'과 함께 '동물용의약품'을 표기해 두는 한약사 약국까지 늘어나면서 또 다른 갈등이 될 전망이다.요지는 한약사가 동물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부분이다.◆한약사 '약국개설자', 동일맥락에 놓인 동물의약품= 먼저 법규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동물약국 개설등록신청이 명시된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약사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동물약국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동물약국개설 등록신청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약사면허증'이 명시돼 있다. 별지 1호에 명시된 동물약국개설 등록신청서에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약사면허증'이 명시돼 있다.하지만 다음 제3조 제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0조에 따라 약국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려면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에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결국 취급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약국을 개설한 자, 즉 한약사도 동물약을 취급할 수 있다고 귀결되며 '한약사 개설약국의 동물약 취급이 가능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하지만 동물약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지 못한 비전문가가 면허범위를 벗어나 판매행위를 하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들의 경우 대체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고, 각종 포털사이트나 유튜브 등을 통해 정보 접근이 용이하지만 정규 과정에서 동물약에 대한 배움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동물약 취급 약국 증가세, 마찰 불가피= 반려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 역시 눈에 띄는 팽창을 보이고 있다. 현재 동물약을 취급하는 약국은 1만여곳으로, 지난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는 '동물약국에 대한 정책'이 후보자들에게 질의될 만큼 관심이 많은 상황이다.이같은 상황에서 인근 한약사 개설약국의 동물약 취급은 약사 개설약국과 한약사 개설약국간 갈등을 촉발하는 원인이 된다는 설명이다.특히 최근 한약사들이 동물약에 관심을 돌리면서, 관련 의약품 등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한약사 개설약국의 동물약 취급이 쟁점이 될 조짐을 보이면서 경기도약사회 역시 경기도약사회지 5월호를 통해 '경약 핫이슈'로 조명했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개정을 통해 한약국의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영달 회장은 "동물약품 역시 한약이나 한약제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면 한약사의 면허 범위 밖에 있는 것으로, 이를 취급하고 판매하는 것 역시 법 위반이지만 약국개설 등록증 제출만으로 동물약국을 개설등록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근거가 돼 불법행위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3조 제2항이 한약사 탄생 이전인 1994년 제정된 것임을 감안할 때, 이는 한약사의 동물약 취급 허용이 아닌 약국 개설 약사가 동물약국을 추가 개설하는 데 대한 번거로움을 줄이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박 회장은 "예외 조항은 근거로 약사가 아님에도 약국 개설자라는 이유로 동물약국을 불법적으로 개설하려는 한약사를 제지하기 위해 약사법에서 다루고 있는 약국의 정의를 새롭게 정비해 약사 약국, 한약사 약국을 구별하도록 개정하거나 동물약국 개설등록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약국개설등록증이 아닌 약사면허증으로 바꿔 혼선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약사는 약사가 아니라는 내용의 경기도약사회 포스터. 이어 "정부의 복지부동이 일반약과 전문약, 동물약까지 시한폭탄으로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비롯해 약국과 한약국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는다면 결국 약 복용을 위해 약국을 찾는 환자들 스스로가 내게 약을 지어주는 이가 정말 약사가 맞는지, 한약사는 아닌지 의심하는 사태에 이르게 될 것이고 이는 종국에 약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마저 무너트리는 사태로 직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2024-05-09 11:43:55강혜경 -
"운영 약사 찾아요"...잠실새내 등 지하철약국 9곳 재입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잠실새내와 강동구청역 등 서울 지하철약국 9곳에 대한 2차 입찰이 오늘(9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진행된다.지난달 서울교통공사는 잠실새내와 당산, 상수, 공덕, 효창공원앞, 동묘앞, 군자, 숭실대입구, 강동구청역 상가에 약국 입찰을 진행했지만 운영 약사를 구하지 못하고 유찰됐다.동일한 기초금액으로 한 번 더 경쟁 입찰을 공고했다. 약국을 지정업종으로 하는 입찰이기 때문에 업종 변경은 불가하다.약사·한약사 면허자만 입찰 자격이 있으며, 9곳 중 1개 상가에만 참여할 수 있다. 만약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낙찰될 경우 무효 처리된다.또 메디컬존에서는 의·약사 면허를 갖고 있는 법인대표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약국 상가 입찰에는 개인 자격으로만 가능하다. 경쟁 입찰 기초금액은 역마다 다르다. 최저가는 효창공원앞역 5583만6000원, 최고가는 당산역 2억4004만2000원이다. 5년 임대료 총액이기 때문에 환산하면 효창공원앞역은 월 93만600원, 당산역은 월 400만700원이다.다만, 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복수의 입찰자가 나타나면 기초금액 보다 낙찰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5년 계약이며 최대 10년까지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잠실새내역은 역 주변으로 주상복합아파트에 1만5000세대 규모의 주거인구가 몰려있는 곳이다. 또 먹자골목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돼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편에 속한다. 하지만 이미 아파트 상가와 1층 대로변으로 약국들이 대거 입점해 있어 과밀집 지역으로 꼽히는 곳이다.강동구청역은 9곳의 입찰 상가 중 유일하게 대형병원 인근 지하철역이다. 중증 환자들이 몰리고 차량 이용이 많은 아산병원 특성상 처방 수혜에 대한 기대감은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지하철 역사내 약국 입점은 권리금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또 임대차 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안에는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은 임대료 부과가 없는 영업준비기간을 제공하기도 한다.서울교통공사는 “인허가와 행정절차는 낙찰자가 책임져야 한다. 또 주변 상가 업종중복 여부 등 충분한 사업성 검토 후에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고 말했다.2024-05-09 11:40:36정흥준 -
메디통·여수제일병원, 스마트병원 서비스 도입 계약좌측부터 김걸 이사장, 강병석 병원장, 박하윤 병원장, 이종진 병원장.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이유엔 메디통(대표 조수민)은 최근 전남 여수제일병원과 서비스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전라남도 여수시에 위치한 종합병원인 여수제일병원은 내과, 심장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치과 등 여러 전문 진료과목과 첨단 의료 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이다.아울러 최근 전남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한 2023년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에서 ‘우수 A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여수제일병원은 병원 협업/소통, 인사/행정, 전자결재 관리를 위한 엠웍스(Mworks)와 급여관리, 예산관리, 구매물류/자산관리를 위한 ERP 시스템인 엠알피(MRP), 환자안전과 감염관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돕는 큐피스(QPIS) 그리고 병원 조직도 기반의 폐쇄형 메신저 링크(LINK)를 도입하며 스마트 병원으로의 변신을 계획하고 있다.메디통 조수민 대표는 “여수제일병원이 의료인이 환자 진료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스마트 워크 환경 구축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김걸 이사장은 "메디통 도입으로 환자 안전, 직원 안전까지 강화되어 더욱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여수제일병원은 앞으로도 친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최신 의료 시스템을 갖춰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덧붙여 “이번 메디통 도입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를 통해 환자분들께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해 전반적인 병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메디통과의 스마트병원 프로젝트로 앞으로 여수제일병원은 지역 사회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관측된다.2024-05-09 09:59:39노병철 -
양평군, 관내 공공심야약국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양평군보건소는 지난 7일 관내 새벽 1시까지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했다고 밝혔다.양평군보건소에서 현재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은 새태평양약국으로, 지난 3월 1일부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다.보건소는 새태평양약국이 양평읍 시내 인구 이동이 많고 의료기관이 밀집된 곳에 위치해 있어 올해 공공심야약국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에 약국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장정지가 발생한 환자 가슴에 전기패드를 부착해 짧은 순간 일정량의 전기충격을 가함으로써 심장리듬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응급장비다.원칙적으로 의학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환자에 시행돼야 할 의료행위 일부이지만,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 발견 시에는 비의료인이라도 누구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보건소 설명이다.보건소에서는 자동심장 충격기 관리책임자 및 일반 주민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을 해마다 실시하고 있고, 현재 216개 기계가 구비의무 시설 또는 이용객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돼 관리돼 있다고 밝혔다.배명석 양평군보건소장은 “양평군은 고령화율이 높은 만큼 심뇌혈관질환 환자수도 많다”며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자동심장충격시 설치 대상 시설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 사업을 앞으로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4-05-09 09:51:28김지은 -
권익위 "약국 57% 의료기기 판매업소 미등록…개선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 주사기 등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 주사기 등 구입비용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공단은 당뇨병 환자들이 혈당 관리를 위해 필요한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모든 약국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공단에 등록된 약국만 지원을 해 주다보니 환자가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하지 않은 약국에서 소모성 재료를 구매할 경우 비용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권익위는 당뇨병 환자 A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 소개했다. 지난해 A씨는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되지 않은 B약국에서 인슐린 주사 바늘을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 지원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A씨에 대해 'B약국은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되지 않아 구입비 지원이 안된다'고 통지했다.이에 A씨는 약국이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했는지 일반 국민들이 확인하기 어렵고, 등록을 하지 않은 약국에서 구입했다는 이유로 비용을 지원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권익위는 "조사결과 2023년 기준 전국 약국 2만4722곳 가운데 43%인 1만720곳만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 신청을 했음을 확인했고, A씨와 같은 사례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공단이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한 약국 현황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으나 당뇨병 환자들이 이를 매번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 또한 적지 않다는 것.권익위는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모든 약국이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고, 미등록 약국이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경우 설명의무를 강화하도록 공단에 권고했다"고 강조했다.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권고를 통해 당뇨병 환자들이 소모성 재료를 구매할 때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4-05-09 09:43:53강혜경 -
상급종병협의회 "존폐위기…심폐소생급 지원 대책 시급"한승범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정갈등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들의 경영악화가 심화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협의회가 '심폐소생급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에 나섰다.한승범 상급종합병원협의회 회장(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은 9일 최근 의료사태와 관련해 "현재 상황은 상급종합병원의 존폐가 불투명한 위기상황으로, 환자로 보면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단계"라며 "건강보험 청구액 선지급, 학교법인 기채 승인 등 특단의 정부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현재 정부는 수련병원에 당직비를 포함한 인건비 일부와 군의관·공중보건의 파견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병원의 누적적자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한 회장은 "조만간 병원이 직원들의 급여조차 지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현재 대한민국 필수의료의 위기는 사실상 상급종합병원의 위기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단기 계획을 포함하는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협의회는 위기 실체를 정밀히 분석하고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 뿐만 아니라 외부의 다양한 전문가들과도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 의료계, 학계 등 이해 관계자가 참석하는 포괄적인 대화의 장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한승범 회장은 "상급종합병원의 연구 및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의료 기술의 선진화와 글로벌 의료 커뮤니티 내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회원 병원간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 및 관계 기관과이 협의를 통해 상급종합병원협의회의 목소리가 충분히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24-05-09 09:25:01강혜경 -
월세 대신 관리비 꼼수인상 방지...임대차계약서 바뀐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월세 인상이 여의치 않은 임대인이 관리비를 인상하고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개선된 표준계약서 양식을 보면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해야 하며, 정액이 아닌 경우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했다.이렇게 되면 임차인이 계약 시부터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돼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현행 계약서 양식변경된 계약서 양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에 의해 임대인이 5%를 초과해 월세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임대인이 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표준계약서 양식 개선의 배경이다.대통령실은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중 하나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선정했고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개선방안을 검토해왔다.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앞으로도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상가 관리비 분쟁 방지를 위해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도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방식과 세부내역을 기재함으로써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정부는 실제 계약 과정에서 개선된 표준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임차인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해 추진할 계획이다2024-05-08 20:33:04강신국 -
엔비피헬스케어, 우수기술기업 인증 'T3' 획득[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엔비피헬스케어(대표이사 이창규·박상근)가 기술신용 전문평가기관인 SCI평가정보로부터 우수기술기업 인증 ‘T3’ 등급을 획득했다.이 인증은 기업의 사업 역량과 기술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술 평가 등급(TCB)으로 나누는 제도로 T1부터 T10까지 총 10개 등급으로 분류된다.그 중 ‘T3’ 등급은 비상장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으로 꼽힌다. ▲경영주의 기술지식·경험 ▲기업의 전반적 기술수준 ▲기술력(특허)의 미래가치 등이 뛰어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상위 기술 기업에 주어지는 등급이다.엔비피헬스케어는 의약품 연구 및 개발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과 기술력, 미래가치를 높게 평가받아 우수기술기업 인증 ‘T3’ 등급을 받았다.의약품과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연구·개발 전문기업으로, 이반드론산·콜레칼시페롤 복합제, 에페리손 서방정, 에페리손·아세클로페낙 복합제, 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 등 우수한 개량신약을 성공적으로 개발해 국내 개량신약 산업을 선도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또 의약품 연구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개발에도 적극적인 연구와 투자를 진행해 2020년 국내 최초 코 면역 개선 기능성을 인정받은 ‘바이크롬 코 유산균’을 발매해 비염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했다.작년 11월에는 국내 최초 비알콜성 간 손상 개선에 대한 기능성을 인정받은 ‘바이크롬 간 유산균’을 선보이면서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외에도 의약품 및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관련 220건의 국내외 특허를 출원했다. 이중 95건의 등록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관련 국내외 특허출원은 129건에 달하며, 국내 17건 및 해외 48건의 특허권을 확보하고 있다.엔비피헬스케어는 “자사가 다양한 기능성을 가진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연구 및 이에 대한 국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 글로벌 프로바이오틱스 개발 전문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번 우수기술기업 인증 ‘T3’ 획득은 지속적인 연구·개발의 성과다. 이를 계기로 최상위 기술력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진화하고 도전해 기업 가치를 더욱 높이고 개량신약 및 건강기능식품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R&D 투자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2024-05-08 18:53:32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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