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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 1509명 증원 확정...약대 수시모집부터 영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 의대 정원이 4567명으로 확정되면서 당장 9월 수시모집부터 약대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시 모집에는 6개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데 증원에 따라 의대 상향지원 경향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만약 약대 지원이 가능한 상위권 학생들이 의대로 집중될 경우 약대 경쟁률은 작년 대비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면서 40개 대학의 의대 모집인원 4567명을 승인했다. 이들 40개 대학은 오는 31일까지 지역인재전형 비율 등을 포함한 수시 모집요강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지방 의대들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인원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4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중 수시 선발 인원이 1872명으로 약 61%를 차지한다. 늘어나는 1509명을 단순 구분하면 920여명이 수시 모집에서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2025학년도 약대 수시모집 인원이 1007명인 것을 고려하면 이들 중 상당수가 의대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뜻이다. 입시 학원가에서는 수시 모집부터 상위권 학생들의 상향 지원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이후로 상위권 대학들의 합격선이 요동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앞서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9월 수시 원서접수부터 의대 모집정원 확대로 상향지원 패턴 커질 수 있다”면서 “지방권 의대 수시에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 최저를 요구하기 때문에 수능 접수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또 임 대표는 “자연계 재수생들이 늘어나 고3 학생들의 수능 성적 변화를 예년에 비해 커질 수 있다”면서 “상위권 대학 중도 탈락학생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2024-05-26 13:01:47정흥준 -
"병원약국 자동화로 안전성↑...업무·명칭 표준화 관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의 규모나 경영 여건과는 별개로 약사 업무를 표준화하려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다. 각자 다른 의료기관에 속해있는 약사들이지만 목표로 삼을 기준을 설정해 서비스의 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병원약사회 표준화위원회는 지난달 의약품자동불출기(이하 ADC) 안전사용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제정했다. 또 주사제 무균조제 가이드라인과 유해의약품 안전사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달라지는 조제 환경에 맞는 업무 방향성을 제시했다. 나양숙 표준화위원장(서울아산병원)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가이드라인 신설과 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또 앞으로 논의할 업무 표준화 과제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다. 그동안 자동불출캐비넷, 약물관리자동화시스템 등 다양한 명칭이 혼재돼있던 ADC(Automated Dispensing Cabinets)는 ‘의약품자동불출기’로 통일하기로 했다. 나 위원장은 “제각각으로 사용하던 용어를 의약품자동불출기로 표준화했다. ADC를 도입하거나 관심을 갖는 병원이 늘어나고 있다. 2019년도 조사했을 때 30여개였다가 올해 60여곳까지 늘었다.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편의성과 현장 수요에 따라 도입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안전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는 것. 나 위원장은 “처방에 의해 약이 나갔다는 점을 확인하고, 약사에 의한 감사를 거쳐 불출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사후에라도 처방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각자 병원에 따라 ADC를 활용하는 방법이 다르다. 응급실이나 수술실, 병동 등 설치 사용하는 곳도 다르다. 지양돼야 하는 점과 지켜야 할 절차들을 정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원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활용 방법을 개선하거나, 또는 새로 ADC를 도입하려는 병원들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치를 고민해볼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나 위원장은 “올해 가이드가 배포됐으니 향후에는 의료기관들이 가이드라인에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또는 가이드라인 외에도 체크항목들을 만들어보거나 잘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을 공유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개정에서는 ‘위해의약품 안전관리 지침’을 유해의약품 안전사용 가이드라인으로 변경했다. 2018년 발간한 주사제 무균조제 가이드라인도 내용을 보강했다. 나 위원장은 “미국, 일본 등 해외 사례를 보면 조제 안전 강화를 위해 항암제나 우려 의약품에 대해서는 CSTD(폐쇄형약물전달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이번 지침에서 CSTD를 권고했다”면서 “병원약국뿐 아니라 간호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비용적인 부담이 있지만 필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해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병원약사회는 안전 강화 분위기를 확산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업무 표준화 가이드라인에 공을 들이고 있다. 나 위원장은 “현실과 타협을 보면서 ‘이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 안전을 높이고 이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자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이드나 팁을 주는 역할이라고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고주의의약품, 개봉의약품에 대한 관리 가이드라인 개정하는 걸 추진하고 있다. 나 위원장은 “표준화위원회는 매년 초에 표준화가 필요한 업무 영역을 선정해서 조사를 진행한다. 올해는 고주의의약품과 개봉의약품을 팀을 나눠 준비하고 있다”면서 “또 향후에는 이번에 제정된 ADC 가이드라인도 더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이다. 질적인 향상과 함께 안전성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스스로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운 병원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2024-05-26 12:57:38정흥준 -
약사회 "공공야간약국 지원 고맙다"…오세훈 서울시장 예방[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4일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시장을 만나 공공야간약국의 지속적 운영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약사회가 공공야간약국 운영에 공백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준 오세훈 시장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최광훈 회장은 이 자리에서 “2024년에도 공공야간약국의 지속적 운영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서울시약사회는 앞으로도 심야시간대 서울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한 의약품 복용과 상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올해 열리는 ‘2024 아시아약학연맹(FAPA) 서울총회’ 개최 배경과 내용을 설명하고 많은 관심과 참석을 요청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책임감을 갖고 밤 늦은 시간까지 서울 시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위해 노력해주고 계신 약사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서울시도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울특별시는 지난 2020년 5월 ‘공공 야간약국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공공 야간약국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25개 구에서 33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광훈 회장과 권영희 부회장(서울시약사회장), 최미영 부회장, 최두주 사무총장,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이 참석했다.2024-05-24 22:22:34김지은 -
부산시약, 약국 경영 활성화 위한 만성질환 상담 세미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 약국경영지원단(단장 홍은아)은 23일 저녁 약사회관 7층에서 ‘약국경영활성화를 위한 만성질환 상담력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부산시 약사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개최된 강의는 선착순 100명을 접수받았다. 만성질환 상담에 대한 약사들의 관심과 열의를 증명하듯 수강 정원을 넘어 대기 인원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뇨·비만·위장병, 영양소로 만성질환 상담하기’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는 ▲당뇨병의 진정한 이유는? 인슐린 수용체의 문제(송정숙 보험위원장) ▲당뇨환자 다이어트 약국에서 상담하기(이향란 학술교육·미디어컨텐츠위원장) ▲감기처럼 흔한 위장병 케어하기(손민수 약사)가 진행됐다. 변정석 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약국에서 자주 대하는 만성질환 환자들에 대한 약사의 상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강의가 될 것”이라며 “질문하는 내용만 응대하는 수동적인 상담 이상으로, 약사가 먼저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영양은 물론 생활관리도 코칭하고 상담한다면 약국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더불어 약사신뢰도 또한 저절로 향상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전했다. 또 변 회장은 “시약사회는 앞으로도 회원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강의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회원들의 의견 또한 적극 반영하는 열려있는 약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은아 약국경영지원단장은 “회원들이 궁금해 할 내용을 주제로 세미나를 기획했는데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신청해주셔서 감사 드린다. 좋은 강의를 준비해주신 강사분들께도 감사드린다”며 “오늘 세미나가 회원 여러분의 약국경영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의는 2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이날 강의에서는 시약사회 학술교육위원회(위원장 이향란)에서 제작, 건강체크를 통해 고객 상담을 유도할 수 있는 ‘건강검진결과 정상참고 수치 해석’ 책받침형 자료를 모든 참석자들에 증정했다.2024-05-24 20:58:36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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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만에 의대증원 확정...의협 "의료붕괴 올 것"[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계획이 확정됐다. 국내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제주대 의대가 신설된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처음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대 정원은 기존보다 1509명 늘어난 40개 대학, 4567명이 된다. 이에 의사단체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붕괴가 현실화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4일 오후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의대 증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확정했다. 대교협 승인에 따라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에 수시 모집요강을 공개하게 된다. 일부 지역 국립대 등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고 있지만, 교육부는 증원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의대 증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함에 따라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붕괴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됐다"면서 "국민이 모든 후폭풍을 감당하셔야 한다. 참담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구체적 계획 없이 의대 정원을 급격히 늘리면 교육 현장은 급속히 무너지고, 세계적 수준으로 칭송받던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붕괴할 것”이라며 “온 의료계를 외면하고 끝내 망국적 의대 증원을 강행한 정부의 폭정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의협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철저히 외면한 데 따른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철회하고 증원 원점 재논의를 택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2024-05-24 20:25:55강신국 -
아워팜, 프리미엄 올인원 '혈관건강 서큐 올케어' 출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아워팜에서 약국 전용 ‘혈관건강 써큐올케어’를 출시했다. 혈관건강 써큐올케어는 식약처로부터 식후 혈당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인정받은 제품이다. 이 제품은 8가지 기능성 원료(녹차추출물, 바나바잎추출물, 코엔자임Q10, 은행잎추출물, 아연, 판토텐산, 비타민B6)를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이 외에도 아르지닌, 엽산, 여주추출분말, 산수유추출분말, 나토배양물, 병풀잎추출분말, 당귀추출분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제품 출시와 함께 약국 통합 플랫폼 바로팜의 바로라이브를 통해 제품을 선보였다. 이 날, 방송에서는 약 1000명의 약사들이 접속해 방송에 참여했다. 해피약국 남창원 약사의 소개로 제품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신제품에 대한 약사들의 관심과 호응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아워팜 관계자는 “라이프 스타일 변화로 인해 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혈관 건강 써큐올케어 하루 2정으로 간편하게 건강을 올인원 케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제품은 약국에서 만나볼 수 있다.2024-05-24 20:10:49정흥준 -
비대면, 취약지 접근성 개선보단 수도권 초진에 활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54%가 수도권에 집중돼있으며, 응급의료취약지는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진료 이용 증가세는 취약지 환자들의 접근성 개선보다는 수도권 환자들의 초진 이용 증가가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어제(24일)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한 2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약 38만5000건으로 이용률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전면 허용 전보다 일 평균 1000여건이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만성질환과 경증질환이 주를 이뤘다고 발표하면서, 상급종병으로 집중되는 환자들이 동네 병의원으로 분산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약사들은 정부의 지나친 해석이라는 반응이다. 오히려 불필요한 진료 이용이 늘어났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서울 A약사는 “상급종병 이용을 하려는 환자들이 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은 경우가 많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데이터가 공개돼야 알 수 있겠지만 정부가 제한을 풀면서 가벼운 증상으로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진료까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수도권 젊은 환자들을 중심으로 비대면 이용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 개선에 큰 의미를 둘 순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3월 진료분 기준으로 발표한 비대면진료 참여 의료기관은 6362곳이다. 응급의료취약지는 전국 98개 시군구로 전체 인구수는 약 600만명에 달한다. 작년 12월 의료취약지 환자들의 접근성 개선을 목적으로 비대면 초진을 허용한 바 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의료취약지에서 비대면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551곳이다. 반면 서울과 경기, 인천에 위치한 의료기관은 3471곳으로 전체 비대면진료 기관 중 54%를 차지한다. 또 전국에서 비대면진료에 참여하는 병원급 기관은 68개소이고, 이중 의료취약지에는 4개 기관이 운영중이다. 경북 B약사는 “지방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큰 관심이 없다. 환자 대부분이 의사를 직접 보고 싶어한다. 참여하는 의원들이 있다고 해도 비대면진료 비중이 높지 않거나, 대부분 다른 지역 환자들일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05-24 19:27:24정흥준 -
재택수령과 약 배송 차이는?…제도화 앞두고 화두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현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하에서 시행되고 있는 처방의약품 ‘재택 수령’은 과연 약사사회가 경계하는 ‘약 배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일까.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현행 의약품 ‘재택 수령’을 두고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코로나19로 시작해 현재의 의료대란에 따른 정부의 비대면 진료 드라이브 속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한정적인 수준의 재택 수령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적지 않다. 수년간의 경험이 약사들에게도 예방주사 격으로 작용한 셈이다. 하지만 재택 수령 허용이 추후 어떤 범위로 확대될지 모른다는 점에서 경계의 목소리도 높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재택 수령의 허용 여부부터 허용된다면 그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방식 등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서 등장한 ‘재택 수령’, 약사들 생각은=“약 배송은 막았는데, 막히지 않았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 당시 정부는 분명 처방약 배송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고, 약사회 또한 약 배송 허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안도했다. 엄밀하게 따져보면 현행 비대면 진료에서 한정된 수준에서의 약 배송은 사실상 허용되고 있다. 기존에는 사용하지 않던 용어가 등장한 것이 차이라면 차이다. ‘재택 수령’. 물론 원칙은 있다. 비대면 진료에 따른 조제약 수령은 본인(또는 대리인) 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섬·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희귀질환자 등 시범사업 지침에서 지정한 환자에 한해 재택 수령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재택수령 대상자에 해당하는 환자와 약사가 전달 방식에 대해 논의, 협의를 통해서 약 수령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는 전제도 포함돼 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전과 후 약 배송에 대한 약사사회 무드도 일정부분 변화가 감지된다. 수년간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섬·벽지, 거동불편 환자 등 특정 대상자에 한해서는 일정부분 약 배송이 불가피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하지만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앞둔 상황에서 우려도 적지 않다. 당장 재택 수령 대상자의 범위다. 정부와 약사회는 한정적 대상자를 강조하지만, 시장에서는 지침 안에서, 혹은 지침 밖에서 처방약의 재택수령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 현재 시범사업 하에서도 산업계는 물론이고 일부 기관에서도 환자 편의를 등에 업고 현행 재택 수령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최근 대구 달서구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약 배송을 포함한 비대면진료 사업을 시작하는가 하면, 국방부가 제주와 전북 군부대 장병뿐만 아니라 전남 20개 섬 어업인 대상 비대면 진료, 약 배송 시범사업을 시작한 것 등이 그 예이다. 국방부는 의약품 택배가 이뤄지는 지역에서는 시범 운영하며 배송시간 단축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도 약사회도 현행 재택 수령은 극도의 제한적 범위, 약사에 선택권이 달려있다며 약 배송과는 선을 긋고 있지만, 일선 약사들로서는 안심할 수만은 없는 이유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재택 수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약사에게 선택권이 부여되기는 했지만 현재도 특정 대상자에 한해서는 약 배송이 허용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장기간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무뎌진 경향도 있다. 문제는 현 시범사업 하에서 이 재택 수령을 이용한 여러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경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정적 ‘재택 수령’은 허용?=정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들어가면서 현행 시범사업에서의 재택 수령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극도의 제한적 범위 내로 한정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와 더불어 명확한 방식 등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시범사업 하에서의 처방약 재택수령은 허용 기준만 있을 뿐, 방식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가이드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재택수령이 처음 허용됐을 당시 약사들 사이에서는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수령 방식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약국에서 약을 직접 전달한다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이 따르고 택배나 퀵을 이용해 배송하는 것은 기존 법에는 배치된다며 정부나 약사회가 일정한 가이드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나오기도 했지만 별다른 답은 없었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정책과제로 포함시키고 제도화를 본격화하면서 약사사회에서는 이를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약사회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 등을 대비해 법무법인을 통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대비를 해 오기도 했다. 해당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내용이 공개 되지 않았지만, 의약품 수령 방식도 연구 내용 중 하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약사회 또 다른 관계자는 “제도화를 앞둔 상황에서 정부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비대면진료 시 약 배송 필요성이 주장되는 상황에서 약사사회에서 약 배송, 재택 수령을 공론화하고 명확한 기준,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정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4-05-24 16:58:26김지은 -
야동 보낸 약사 선고유예...약국 밖 약 판매한 약사 벌금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환자와 카카오톡을 통해 상담을 하던 중 '야동'을 전송한 70대 약사가 벌금형 선고유예 처분을, 약국 밖에서 약을 판매한 약사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선고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벌을 내리기엔 죄질이 가볍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다. 서울북부지법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게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유예했다. A약사는 지난해 2월 카카오톡을 통해 위장약에 대해 상담을 해주던 중 남녀가 알몸으로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전송했다가 기소됐다. 법원은 "피고인 A약사는 76세의 고령으로 국가유공자로서 성실하게 살아온 점, 초범인 점, 약사로서 사회적 유대관계 뚜렷하고 스마트 기기에 대한 사용이 익숙지 않아 재범가능성도 없어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선고유예인 만큼 성폭력 방지 교육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도 부과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전남 해남에서는 개국약사가 약국 밖에서 약을 판매하다 적발돼, 벌금형이 부과됐다.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약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B약사는 지난해 9월 지자체의 승인 없이 성명불상자 등을 상대로 조제해온 의약품 등을 약국 밖에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약사법 위반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의약품에 관한 전문가로서 관련 법령이 규율하는 사항을 위반하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3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양형 기준을 정했다"고 말했다.2024-05-24 11:47:21강신국 -
베믈리디 등 6월 인하품목 차액정산 받으세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7월 4000품목 약가인하를 앞두고 약국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6월 인하에서는 베믈리디와 아스본플러스 등 5품목만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따르면 6월 1일 약가변동 품목은 ▲스티바가정40mg ▲버제니오정100·150·50mg ▲레볼레이드정50·25mg ▲베믈리디정 ▲아스본플러스정 등 5품목이다. 간암 2차 치료제로 사용되는 스티바가정40mg은 3만2868원에서 2만8110원으로 '5758원', B형간염 치료제 베믈리디정은 3370원에서 3235원으로 '135원', 아스본플러스정은 567원에서 527원으로 '40원' 인하된다. 유방암치료제 버제니오정은 50·100·150mg 모두 4만9236원에서 4만8010원으로 '1126원' 인하되며, 저혈소판치료제 레볼레이드정25mg은 3만2971원에서 3만2641원으로 '330원', 50mg은 6만4076원에서 6만3435원으로 '641원' 인하된다. 약국가는 내달 1일 고시되는 4000품목 약가인하를 앞두고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품목에 대한 고시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품목수 자체가 방대하다 보니 지난해 7000여품목 약가인하나 올해 2월 3000품목 약가인하 때와 같은 혼란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고시가 확정되기 전이지만 약가인하 대상 품목이나 예상 품목 등에 대한 문의가 약사 커뮤니티 등에도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복지부는 6월 고시되는 실거래가 약가인하 시행일은 7월 1일로, 전산프로그램 반영과 반품 등 약업계 혼란을 막고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시행일을 한 달 늦춰 정했다고 밝혔다. 7월 약가인하 평균 인하율은 1.06%가 될 전망이며, 품목 역시 의료기관 직접 조제 품목이 상당수일 것으로 전해졌다.2024-05-24 10:44:01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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