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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미칸·풀미코트 12월 약가인상…약국, 청구 주의해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풀미칸, 풀미코트에 대한 약가인상이 12월 1일자로 적용되면서 취급 약국에서는 청구 시 주의가 요구된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16개 시·도지부에 ‘부데소니드제제(풀미칸, 풀미코트) 약가인상 따른 청구 관련 구입약가 적용 주의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우선 12월 1일 기준 관련 제품 재고가 없는 약국의 경우 청구 단가 설정 관련 별도 조치사항이 없지만, 재고가 있는 약국이라면 구입기간과 청구기간을 잘 반영해 가중평균가로 청구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약가인상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조제분은 가중평균가로 청구해야 하는데, 이때 올해 3분기(7월~9월) 구입 시 상한가로만 구입한 경우 가중평균가는 인상 전 보험약가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약사회는 이때 청구 프로그램 약가파일 일괄 업데이트로 인해 인상된 보험약가로 청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가중평균가 적용 대상 기간이 2023년도 4/4분기로 변경됨에 따라 인상 후 구입이력이 발생하면 가중평균가는 10, 11월 구입가와 12월 구입가의 가중평균가로 청구해야 한다. 만약 이때 10, 11월 구입이력이 없는 재고가 소진된 상태에서 12월 인상 후 처음으로 구입하는 경우라면 인상된 가격으로 청구하면 된다. 2024년 5월 1일부터 인상 후 구입 이력이 발생하면 가중평균가는 인상된 보험약가와 동일하게 되는 만큼 이때 발생하는 조제분은 인상된 보험약가로 청구하면된다. 약사회는 “청구 시 가중평균가를 적용해 청구하려는 약국에서 해당 기간에 청구 프로그램 업체에서 제공하는 자동약가 파일 업데이트로 인해 가중평균가 적용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별도 약가 관리로 일괄적으로 상한가가 적용, 청구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보는 등 약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2023-11-29 08:41:53김지은 -
"마법의 약 한알"…의·약사 사칭 건기식 광고에 '발칵'[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연기자를 의사, 약사로 둔갑시켜 제품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업체는 건기식 한알만 복용하면 900칼로리가 소모된다는 과장 광고에 가짜 약사, 의사를 등장시켰다. 28일 SBS 보도에 따르면 한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최근 유튜브에서 의사, 약사를 사칭하는 제품 광고를 진행했고, 이에 의사협회 측은 고발을 검토 중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해당 광고를 보면 의사 가운을 입은 한 남성이 가정의학과 교수라며 등장하는가 하면, 약국을 배경으로 약사 가운을 입은 한 여성에 대해서는 약사라는 소개 자막이 나오기도 한다. 광고를 시청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제 약사, 의사가 제품을 소개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이 광고에서 약사라는 여성은 “잘 때 한알만 먹으면 기초대사량을 올려주는 마법같은 알약이 있다”면서 “(이 약을 먹으면) 하루 900 칼로리, 한달이면 2만7000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누가봐도 약사, 의사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광고가 논란이 되자 의료계는 물론이고 약사사회에서도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광고가 논란이 되자 대한의사협회는 물론이고 가정의학과 의사회에서는 해당 업체에 대해 의사 사칭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들도 약사회 차원의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실제 광고를 찾아보고 놀랐다”며 “약국 배경에 약사라며 이름까지 자막으로 나오는데 누가 연기자가 약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겠냐. 전문가를 대역까지 써서 광고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위험하다”고 말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광고에 의사, 약사가 모두 등장했는데 보도 내용 상 의사협회는 강경한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반면 약사회는 별다른 입장이 드러나지 않아 당황했다”면서 “사실상 약사를 사칭한 허위, 과장 광고가 등장한 것인데 약사회 역시 해당 업체 측에 문제를 제기하고 고발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2023-11-29 07:58:01김지은 -
"임의 변경조제 딱 걸렸네"...직원 내부고발에 약국 덜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사 처방전에 적힌 약 일부를 빼고 조제하던 약국이 내부 고발에 덜미를 붙잡혔다. 보건소는 경찰 조사를 의뢰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약국엔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제시의 한 약국은 올해 1월부터 7차례 임의 변경 조제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의사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일부 약을 임의로 제외해 조제 투약한 혐의다. 지역 보건소로 사진 등 증빙자료와 함께 민원이 접수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보건소는 위법 정황이 있다고 보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약사법 26조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 조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적발에선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는다. 보건소 관계자는 “업무정지가 아니라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사안이라서 바로 처분을 할 수 없다. 정황이 확인되면 고발 의뢰를 해야 해서 경찰에 전달했다. 1차 적발이라 자격정지 15일에 해당된다. 수사 결과에 따라 처분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보도된 것과는 달리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처럼 처방전 없이 임의조제를 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7건 모두 처방전과 다르게 약을 줄여서 조제 투약하는 사례다. 보건소는 변경조제 관련 사진 등 증거자료를 확보했고 7차례는 모두 다른 환자 처방으로 파악하고 있다. 보건소는 내부 직원에 의한 신고이기 때문에 더욱 간과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민원에 사진 등 증빙자료가 있었다. 약국에도 확인을 했는데, 일부 인정을 하고 있다. 다만 약국에서는 선의에 따라 약을 줄인 것이라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주기적으로 처방약을 받는 환자들에게 처방되는 약 중 불필요해보이는 약을 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해당 약국은 임의 변경조제 외에도 무자격자 조제 등의 혐의도 같이 경찰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023-11-28 17:39:27정흥준 -
12월부터 자립준비청년 본인부담률 14% 적용…'F028' 확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보험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 정부 지원이 내달 1일 진료·조제건부터 적용된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은 14%로, 약국은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F028'을 확인해 적용하면 된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별도 증빙서류는 없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수진자 가격조회에서 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료일자 입력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요양기관정보마당에는 지원 대상자의 자격 정보가 실시간으로 반영되므로,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 Y를 확인하고 조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약국에서 처방전 발행일자가 아닌 일자에 조제하는 경우, 지원기간 적용여부를 필수로 확인해야 한다. 즉, 약국은 조제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다. 복지부가 올해 신설한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적당한 양육을 받기 어려워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가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위해 보호종료후 5년간 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차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약자복지 강화의 일환이다. 때문에 지원개시일(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호종료일로부터 60개월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지원이 적용된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지원 횟수 및 지원 본인부담금 액수에 제한은 없다. 단, 지원개시일 이전 과거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소급 지원은 불가능하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요양급여비용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지원 대상자 자격을 점검한 후 요양기관에 비용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자격점검시 진료일을 기준으로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아닌 경우(특정기호 기재오류) 반송 처리되며, 반송 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를 보완해 명세서를 재작성해 다시 청구하면 된다.2023-11-28 17:29:50강혜경 -
세무·노무부터 홍보대행까지...약국 대상 스팸영업 기승[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근 약국 등을 상대로 한 스팸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지역약국가에 따르면 약국 편의를 증진시켜 준다는 내용의 각종 세무·노무, 소상공인공제, 약국 홍보대행 등 스팸영업이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의 한 약사는 "약국을 상대로 한 스팸영업이 진화하는 행태"라며 "최근에는 약국으로 전화를 걸어 약국장 휴대전화번호 등을 묻는 경우가 많은데, 대체로 불법 영업의 소지가 짙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약국 연락처의 경우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쉽게 검색이 되다 보니,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약국장 휴대전화번호 등을 수집하고 이를 영업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이 약사는 "상대적으로 바쁜 시간 대에는 통화가 어렵다 보니 별다른 의심 없이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가 있다"며 "콜백(call back) 역시 휴대전화번호로 오다 보니 일단은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고, 차단을 한다고 해도 각기 다른 번호로 여러 차례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토로했다. 영업 내용 역시 제각각이다. 다른 약사는 "노란우산공제에 기 가입이 돼 있지만 최근 공제 가입을 독려하는 전화는 물론, 경정청구부터 소상공인 고용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연락이 지속적으로 오고 있다"며 "연거푸 연락이 오는 걸로 미뤄볼 때 무작위로 전화를 돌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과정에서 일부 약국의 피해 사례도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 약사는 "약국 홍보가 대표적이다. 파워링크나 블로그 제작·관리를 해주겠다고 약국에 연락을 해오는 경우가 많은데, 3개월 의무 사용 이후 해지가 가능하다는 애초 설명과 달리 기타 비용 등을 책정해 약국에 전가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주변 약사님들 가운데도 이같은 피해를 입은 케이스가 여러 건 있는 만큼 다른 약사님들도 '도움을 드리려고 한다'는 식의 연락은 가급적 취사선택해 받아들이시기를 권하는 바"라고 강조했다.2023-11-28 16:49:05강혜경 -
경기마퇴, 도민과 함께하는 마약퇴치 공유의 장 마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28일 수원 세류중학교에서 2023년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마약퇴치 세미나를 열고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 청소년 마약류 이슈와 도민을 대상으로 그 실태와 예방을 위한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했다. '청소년 마약문제 이대로 괜찮은가?... 부모가 지켜주세요!'를 주제로 약 2시간 가량 진행된 세미나는 ▲최근 청소년 오남용 약물 종류 및 폐해 (이정근 경기마퇴본부장) ▲청소년 마약류 문제 현황 및 예방교육의 필요성(김성남 경기마퇴 부본부장) ▲부모가 알아야 할 약물 상식 (배현 경기마퇴본부 예방교육위원장)의 주제 발표와 윤정화 부본부장이 진행하는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도민대상 세미나를 격려하기 위해 참석한 약사 출신 이애형 도의원은 "청소년 약물 문제의 올바른 예방을 위해서는 학교나 관련 교육 기관 외에도 가정 차원에서 관심과 개입이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교육이 의무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돼야 한다"며 "청소년 마약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민에게 훌륭한 세미나를 기획해준 경기마퇴본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언론을 통해 SNS를 이용한 청소년 마약 사건이나 길거리 마약 등 관련 소식을 접할 때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걱정이 앞서고 또 정확한 정보의 필요성에 대해 갈증이 있었는데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현실적인 대처 방법을 알게 돼 너무 좋았다"고 전했다. 이정근 본부장도 "청소년기 약물 사용의 원인과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부모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호기심으로 약물에 노출될 수 있는 청소년에 대해 부모가 약물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자녀의 위험상황을 인지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며 "청소년 마약류 문제해결을 위해 교직원, 학교전담경찰관, 청소년 유관기관 종사자, 학부모 등 대상층을 넓혀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날로 증가하는 청소년 마약 문제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23-11-28 16:30:00강신국 -
아워팜, 속 불편한 현대인 위한 '위건강' 출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전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아워팜(O& 220;RPHARM, 대표 김진식)이 속이 불편한 현대인들을 위해 '위건강'을 선보였다. 위 건강은 음주와 과식, 자극적인 배달음식, 스트레스 등을 피할 수 없는 현대인들을 위해 출시된 제품으로, 스페인감초추출물과 위 손상 방지 및 회복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미네랄 6종을 추가 배합해 건강한 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이다. 스페인감초추출믈은 식약처 인정 개별인정형 원료로 위 점막 내 헬리코박터균 증식을 억제하고 위 점막을 보호해 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 인증을 받았으며, 인체적용시험 결과 스페인감초추출물 섭취군에서 대조군 대비 기능성 소화불량 증상과 삶의 질이 유의적으로 개선됨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김진식 대표는 "건강한 위 관리를 위해서는 올바른 식생활습관 유지가 필수이지만,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잦은 외식과 회식 등으로 소화제를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건강은 일시적인 증상완화가 아닌 장기적으로 건강하고 튼튼한 위를 만들기 위한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15종의 건기식 제품을 추가로 런칭해 건기식 전체 라인업을 갖추며 '약사가 인정하고 약국의 사랑을 받는 약국 전문 브랜드'로서의 입지와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워팜은 설립 1년 6개월 만에 수도권 이외에 대전, 충청, 광주, 대구, 부산, 경남지사 설립을 완료해 전국 단위 유통망을 구축했으며 현재 5000개 약국과 거래하고 있다.2023-11-28 16:20:30강혜경 -
의협, 의원급 환산지수 차등 적용 강행처리 반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의원급 환산지수 차등 적용 강행처리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8일 서울 서초동 국제전자센터 앞 광장에서 의원급 환산지수 차등적용 강행처리 규탄 회견을 열었다. 의협은 "최근 복지부는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하고 안건 중 2024년도 의원 환산지수 조정(안)을 의협과 세부적인 논의 없이 졸속으로 의결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9일 11차 건정심에서 2024년 의원·약국 환산지수 결정(안)은 의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결됐다. 당시 건정심 부대의견으로 '의원급 환산지수는 1.6% 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행위 목록의 장·절별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의원급 장·절별 환산지수를 별도로 정할 때,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되도록 하고, 이를 2024년 환산지수 적용 전까지 건정심에 보고' 하도록 했다. 이에 의협은 "부대의견에서 별도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의원 유형의 계약 당사자인 의협과 협의해 최종 결정하자는 취지로 논의됐던 사안임에도 일체의 논의 과정 없이 서면 결의를 통해 환산지수 별도 적용 여부를 결정한 것은 지극히 부당한 처사"라며 "상대가치 불균형 문제 해결과 필수의료 살리기를 명분으로 별도의 재정투입 없이 환산지수 차등적용으로 해결하려는 방안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현재 복지부가 제시한 의원급 환산지수 결정(안)은 전체 환산지수를 1.6% 인상하되, 검체·기능·영상 관련 환산지수는 동결하고 확보된 재정은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하는 환산지수 차등적용 방안으로 결국 행위유형간 불균형을 조장해 심각한 왜곡 현상이 발생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목적 하에 별도 재정 투입 없이 재정 중립을 강행하는 것은 오히려 의료현장에 혼란과 부작용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필수 의료가산은 추가 재정 투입을 통해해야 한다. 복지부의 환산지수 관련 협상을 상대가치점수와 연계하는 것은 전례 없는 조치로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전했다.2023-11-28 16:20:08강신국 -
"세상을 따뜻하게" 강동구약, 4년만에 자선다과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기 위한 기금 조성의 일환으로 자선 다과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선 다과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열리는 행사로, 23일 오전 11시부터 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손영재 여약사위원장은 "십시일반 회원들이 모아주신 귀한 성금으로 좋은 일에 앞장서겠다"며 약사회가 실시하고 있는 고교생 생활 장학금 전달, 행복한세상 복지센터 후원,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후원, 강동구청 한마음 봉사의 날 의약품 전달, 관내 사회복지시설 후원, 복지관 추천 저소득층 홀몸 어르신 생활비 지원, 강동구청 자원봉사센터 저소득층 의약품 꾸러미 전달 등을 소개했다. 신민경 회장은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내외빈께 감사드린다. 자선다과회는 약국 아닝 아닌 약국 밖에서 약사들이 지역사회와 교감하고 소통하는 법을 보여드리고 긍지를 높이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며 "안전사용교육 같은 직능과 관련된 활동도 많지만, 회원들의 성금으로 여약사위원회가 중심이 돼 꾸준하고 한결같은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자선기금 모금에 지원해 주신 모든 회원과 매달 5만원씩 정기적으로 기부해 주시는 20명의 회원님, 매달 100만원씩 기부를 해주시는 회원님들 덕분에 지속 가능한 일"이라며 "지역 주민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직능과 직무에 열중하면서 1년 동안 모은 성금을 가지고 뜻깊은 일을 하는 회원과 약사회에 감사드린다"며 의약품 장기 품절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회원들을 위해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 추진 등을 적극 강조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강동구약사회원들에게 항상 감사드린다"며 "구청도 약사회와 밀접하게 협업해 건강하고 안전한 강동구 만들기에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강동(을)지역 국회의원은 구청장 시절부터 자선 다과회를 매번 방문했다며 "소외된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부 활동에 앞장서 주시는 약사회에 감사드린다"며 "직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사님들 소망과 바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축사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강동(갑)지역 국회의원도 자선다과회 행사에 대한 감사와 축하를 건넸다.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올해 초 약사회와 처음 인사드린 후 약업계 주요 현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두고 두 차례 회장단을 만나 요청사항도 듣고 답변도 드렸다"며 "약사회의 숙원사업중 하나인 대체조제 관련 법안은 여러 직종 간의 의견 차이와 반대하는 몇몇 의원들로 인해 법사위까지 넘어오지 못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지역 당협위원장은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약사회의 활동에 열린 마음으로 응원하고 소통하며 도움을 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동탁 강동구의회 의장은 "현재 강동구의 예산 1조1000억원의 의회 예산 심의 및 행정 감사 일정 탓에 많은 구의원들이 참석하지 못해 아쉽지만 신민경 회장을 비롯해 사랑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계시는 강동구약사회와 회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2023-11-28 15:42:30강혜경 -
차등수가에 청구 불일치까지...약국 착오청구 유형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요양급여 청구 자율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다빈도 착오청구 유형은 뭐가 있을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요양급여 청구 자율점검 사례' 모음집을 보면 약국은 차등수가 착오 청구와 청구불일치 유형이 많았다. 차등수가 자율점검 내용은 비상근, 기타 근무약사를 상근으로 신고한 차등수가 관련 청구와 실제 조제하지 않은 날에도 개문해 조제한 것으로 조제일수 등을 산정해 차등수가를 청구한 경우다. 착오 청구사례를 보면 '기타'인력을 '비상근' 인력으로, '비상근' 인력을 '상근' 인력으로 신고후 차등수가를 청구했다. 아울러 토·일요일, 국정공휴일 등 휴일에 개문을 했으나 처방, 매약 등 실제 조제건수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조제일수에 산입해 차등수가 청구한 게 자율점검에서 드러났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의약품 구입-청구 불일치도 있었다. 분업예외 지역 A약국은 처방전 없이 내방한 환자들에 대해 급여약제 3정, 비급여 약제 1정을 혼합 조제하고 급여약제 4정으로 착오청구했다. 치매치료제 구입-청구 불일치도 사례도 나왔다. A약국은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상병으로 내방한 환자에게 도네필정10mg을 실제 조제보다 증량해 청구했다. B약국은 치매 상병 환자에게 처방전 내역과 달리 다른 저가약으로 대체조제 투약하고, 대체조제 의약품이 아닌 처방의약품을 청구한 게 자율점검 과정에서 드러났다. 한편 요양급여 청구 자율점검은 요양기관이 자체점검을 통해 착오청구 등에 대한 요양의료급여비용 반납 등을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은 정기와 수시로 나눠지는데 정기 자율점검은 항목별 사업추진 연간 계획수립, 해당 자율점검 항목과 대상자에 대해 세부 추진계획을 분기별로 마련해 시행한다. 수시 자율점검은 보험급여 정책변화, 사회적 이슈, 긴급한 부당청구 실태 파악 등으로 일시적 부당청구의 가능성이 인지되는 경우 시행된다. 자율점검을 통해 자진신고하면 해당 신고내용과 대상기관에 한해 부당금액은 환수하고 현지조사와 행정처분은 면제된다. 다만 거짓청구 유형에 해당될 경우와 외부요인에 의해 자진신고 했다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2023-11-28 15:05:0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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