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제프 킨들러 회장이 13일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한다. 화이자 본사 회장이 한국을 방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프 킨들러 회장의 방한은 개성공업지구 김동근 이사장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개성공단 내 개성협력병원을 방한하고 공단 내 보건의료서비스도 참관한다. 킨들러 회장은 또 명동 ‘화이자타워’ 오프닝 행사에도 참석해 한국직원들과 만남의 시간도 갖는다. 킨들러 회장은 이 자리에서 R&D 비전과 투자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화이자는 국내투자와 보건복지부의 투자여건 조성을 위한 MOU을 13일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계 관련 국회 대정부질문의 핵심은 성분명 처방과 한미 FTA가 될 전망이다. 이에 복지부가 성분명 처방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오전 10시부터 열릴 예정인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 중 보건복지 관련 질의에 대한 윤곽이 잡혔다. 질의에 참여하는 10명의 의원 중 유일한 보건복지위원인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성분명 처방및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부 의지와 추진방향을 질의할 예정이다. 장복심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유시민 장관은 국·공립병원부터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장관이 교체됐어도 정책의 연속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질문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주무 부처인 복지부가 기존의 국공립병원 시범실시를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할지 아니면 대통령 공약이니 만큼 진전된 로드맵을 제시할 지에 의약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장 의원은 또한 한미 FTA와 관련해 국내 제약사 육성방안과 피해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장 의원이 마련한 대정부 질문 초안은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조세개혁과 사회보장 확충 ▲전국민 평생건강보장체계 구축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준비 ▲맞춤형 일자리창출 및 사회투자 확대 ▲보건산업 육성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 등이다. 한편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나서는 의원은 한나라당에서는 이규택·이계진·최구식·임해규 의원이 나서며 열린우리당에서는 장복심·이경숙·김재윤·안민석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 참여한다. 출석대상 정부부처는 국무총리, 교육부총리, 법무부·행자부·문광부·복지부·환경부·노동부·여성가족부 등 이다.

국립의료원(원장 강재규)이 행정자치부 주관 2006년도 행정서비스 현장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의료원은 12일 정부중앙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국무총리상(최우수상)을 받았다. 의료원은 비전 수립·환자 서비스헌장 및 환자권리장전 제정 전담조직 구성으로 서비스 이행표준 마련 ▲특화 서비스 제공 ▲고객상담실 운영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재규 원장은 "환자 중심의 보다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의료원은 지난해 8월 행자부 주관 책임운영기관평가에서 대통령을 표창을 받은 바 있다.

7월부터 의약사 등 25개 전문직 종사자와 박사학위 취득자가 2년 이상 한 사업장에 근무하더라도 정규직 전환이 제한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는 전문직종은 ▲의사 ▲약사 ▲치과의사 ▲한약사 ▲한의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변호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수의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한약업사 등이다. 정부는 이들 전문직종은 엄격한 자격취득 요건을 만족해야만 진입이 가능하고 전문직 상당수가 고소득 개인사업자인 만큼 법률로 고용을 보호해야 할 당위성이 약하다는 명분에 정규직 전환직종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병·의원 등 보건업을 비롯, 20년 이상 장기 계속사업자 가운데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이 주어진다. 국세청은 12일 올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 실적이 2조9,789억원으로 전년(2조2,853억원) 대비 30.4%가 증가했다면서 성실신고자에 대해 이같은 세정지원 방안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의 지원방안에 따르면 2006년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20년 이상 장기간 계속사업자 가운데 성실사업자('87년 12월31일 이전)가 지원대상이다. 이들은 대상으로 2009년말까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정기조사대상자 선정비율이 축소된다. 또, 지원대상 사업자의 경영애로시 납기연장 등 자금편의도 제공한다. 그러나, 무자료거래 등 자료상거래나 탈세제보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병·의원과 조산원 등 보건업 사업자의 경우 6,594명중 성실사업자가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약국이 포함된 도·소매업자 6만5,373명 가운데 역시 성실사업자가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업종별 장기 계속사업자 현황은 총 21만5,772명에 달한다.

김성덕 의사협회 회장직무대행이 이번 회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현재 맡고 있는 서울의대 교수직을 사퇴하겠다고 공언했다. 김성덕 대행은 그동안 제기돼 왔던 교수직 유지 논란과 관련, 12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대행은 “결코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하고 “의협회장에 취임하는 그날부터 서울의대 교수직을 사퇴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수직 유지가 대국민, 대정부, 대국회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회원들의 문제제기 여부를 전제조건으로 걸었다. 그는 “회장에 당선돼도 교수직을 유지하려 했던 것은 교수직을 갖고 회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대국민, 대정부, 대국회 신뢰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회원들이 교수직 유지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사퇴하겠다”고 제시했다. 김 대행은 이어 “회원들이 원한다면 앞으로 전직 서울의대 교수이자 교수출신 의협회장으로서 통합의 리더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확고한 신념을 밝혔다. 특히 “10만 의사를 대변하기 위해 나선 사람이, 그것도 직선으로 선출된 의협회장이 돌아갈 자리에 연연하는 우를 범하기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김 대행은 지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의협회장 당선시 교수직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교수직은 포기하지 않겠다. 의협회장직을 마치고 교수자리에서 명예롭게 은퇴하고 싶다”고 말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문광위)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발의한 법률안을 보면 의료인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표시되는 의료기기를 한번 사용하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일회용 의료기기는 한번 사용 후 이를 재사용하는 경우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2차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며 "일부 의료기관에서 이를 재사용하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심 의원은 이에 따라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금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금지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심재철 의원을 비롯해 이성구, 김재원, 문희상, 엄호성, 이경재, 정문헌, 이인기, 전여옥, 김애실, 김태년, 고조흥 의원 등 총 1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