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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광을 전 성남시의사회장 최종 무죄판결지난 2005년 제17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노광을 전 성남시의사회장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성남시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당선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2005년 10월 김재정 전 의협회장과 변영우 전 의협 부회장, 노광을 전 성남시의사회장 등을 기소한 바 있다. 노 전 회장은 선고유예를 받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항소기각, 상고를 거듭하며 1년을 넘게 끌어온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한 것. 서울고법은 판결문에서 “의협이 선거법 제87조 선거운동금지 단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내부 의사결정의 과정을 거쳤는지에 상관없이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며 대법원의 무죄판결 취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새로운 기관.단체.조직을 설립하거나 기존 시설을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로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항소를 포기한 김재정씨는 1심 판결, 그대로 선고유예로 확정됐고, 변영우씨는 항소를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2007-06-07 12:10:49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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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소송 26개월... 법제정 시급"7개 시민단체가 지난 1989년 발의된 이후 논의되지 못했던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을 6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7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 YMCA 회관 앞에서 법제정 촉구를 위한 가두 캠페인을 개최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를 위한 법제정에 국회가 책임있는 결단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이날 캠페인에서는 실제 의료사고 피해자인 장석현 씨가 의료사고를 통해 겪었던 어려움을 눈물로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 장 씨는 "경미한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지금은 신체장애 2급이 돼 버렸다"며 "하루라도 진통제 없이 살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다"고 절규했다. 그는 이어 "환자가 호소해도 병원측은 방법이 없다고만 한다"며 "오히려 소송으로 해결하라고 방관하기만 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장씨는 2005년 12월 경미한 교통사고 이후 증상이 점차 악화돼 2006년 8월 1차 수술을 받았으나 오히려 상태가 악화돼 장애 5급 판정을 받았으며, 2006년 12월 2차 수술 후 다리가 마비되는 등 상태 악화로 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상태다. 장 씨는 "병원측은 수술하면 호전된다고 했지만 수술 후 오히려 상태가 악화돼 이제는 기초생활 수급자 신세"라며 "이후 상세한 검진요청을 해도 병원에서는 X-Ray 촬영만할 뿐 별다른 조치도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장 씨처럼 의료사고를 당해 제기된 의료소송 건수는 매년 36%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미제건수도 매년 누적돼 의료소송의 장기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추세다. 또한 실제 일반소송의 경우 통상 6.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반해 의료소송은 평균 26.3개월로 일반소송에 비해 4배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지난 1989년 이후 6차례 발의됐으나 번번히 폐기됐으며, 이번 17대 국회에도 제출됐으나 여러 정치적 상황으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날 캠페인에서 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법제정 방향과 관련 ▲의료인이 자신의 의료행위에 대해 입증 ▲의료소송을 줄이기 위한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 구성 ▲의료인-의료기관의 피해구제를 위한 보험제도 운영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시민연대는 "의료사고의 경우 입증책임을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지도록 관련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특히 의료소송은 피해자 가정에 소송비용과 시간, 소송과정에서 3중의 고통을 받는만큼 이에 대한 합리적 조정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연대는 오는 31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실 방문과 주요 의원 면담 요청 등 지속적인 법제정 촉구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2007-06-07 12:07:06류장훈 -
노인환자, 의사소견서 발급비 5만원 이내내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노인환자들은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5만원 범위 내에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7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제도시행을 위한 신청방법 및 등급판정 기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먼저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으로 5만원 범위 내에서 고시로 정해지며 비용 부담방법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의 자중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노인은 20%를 본인이 부담하고 80%는 공단이 부담한다. 의사소견서 발급은 환자에 공단에 신청하면 공단이 의사소견서 발급을 의뢰하게 되고 환자는 다시 발급받은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1등급에 해당하거나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은 의사소견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복지부는 65세 미만 자중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노인성 질병의 범위도 정했다. 노인성 질병의 범위는 일차적 원인질환에 해당하는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스병이고 한의의 경우 노망, 매병, 졸중풍, 및 진전 등이다. 복지부는 장기요양원원의 범위 및 자격도 확정했다.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 1급으로 했고 장기요양요원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간호사·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로 확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3차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자 판정도구의 타당성 및 수가의 적정성, 서비스 이용체계 전반을 면밀히 검증해 내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차질 없는 수행에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오는 2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올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2007-06-07 11:59:2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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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약, 화콜배 약사기왕전 준우승인천시약사회 바둑팀이 6일 열린 제27기 화콜배 약사기왕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인천 공석모, 윤삼철, 이상성 약사는 첫 번째 상대인 대구시약팀에 패했으나 2회전에서 경기 B팀을 3:0으로, 3회전에서는 경남도약팀을 2:1로 누르고 준우승을 차지했다. 개인전에서는 김상철 약사가 4승을, 안병주 약사가 3승 1패로 4강에 안착해 기왕전에 출전했다. 김사연 회장은 행사장에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하고 준우승의 기쁨을 나누었다.2007-06-07 11:48:3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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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릭사태, '대체조제-원내조제' 확전 우려쥴릭사태가 의·약간 갈등으로 확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7일 오전에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약국에서 쥴릭 약에 대해 대체조제를 하면, 외래환자에 대해 불가피하게 원내조제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채택했다. 병원협회는 쥴릭과 도매업체의 재계약 문제로 17개 다국적 제약사 제품의 약국 공급차질이 우려되고 있다며, 약사회가 이를 틈타 대체조제를 표면화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경계했다. 병원협회는 이어 쥴릭사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함께 환자 진료차원에서 회피할 수 없는 ‘외래환자 원내조제’ 방침을 재확인 한다면서, 의약품 공급중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부산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는 쥴릭사태와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약국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대체조제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공표한 바 있다.2007-06-07 11:48:0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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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12개 컵모양 젤리제품에 판금조치식약청은 10개사 12개 컵모양 젤리제품에 대해 회수 및 수입금지 조치 등을 취했다. 식약청의 이번 조치는 최근 대만산 수입 컵모양 젤리제품을 섭취한 어린이가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한데 따른 것. 이에따라 식약청은 16개사 27개 제품을 검사, 사고제품(와이에스쿠크의 대만산 ‘종합후르티바이트’)의 압착강도(물성)인 12N(뉴톤)을 초과한 10개사 12제품(수입 10건, 국산 2건)에 대해 추가 조치했다. 이번에 추가 조치된 제품은 YJ F&B의 ‘훼미리젤리’, 영남코프레이션의 ‘쥬시츄젤리종합과일맛’, 한국뉴초이스푸드의 ‘스퀴즈앤바이츠망고맛’과 ‘스퀴즈앤바이츠’, 영창실업의 ‘쥬시초이스’, 다우리훼미리의 ‘찌이사이노젤리’, 비앤에프트레이딩의 ‘비타가득한 상큼한젤리’, 조은식품의 ‘쥬시컵종합과일맛’, 해주통상의 ‘쥬시젤리’ 등 수입제품이다. 또 합동후드의 ‘과일나라’, 기린의 ‘제리씨’ 등 국내제조 제품도 포함됐다. 한편 식약청은 기준·규격 설정 이전까지 모든 젤리제품에 대해 직경 또는 최장길이 4.5㎝이하는 7N이하, 4.5㎝초과는 12N미만으로 잠정 관리할 방침이다.2007-06-07 11:26:00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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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약 "청소년 보호 약국이 책임진다""접근성이 용이한 약국이 방황하는 청소년들의 보호센터가 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내 약국 800여곳이 지역 청소년들의 '보호센터' 역할을 맡게 된다. 전라남도약사회(회장 한훈섭)는 지난 5일 순천시약사회관에서 전남 청소년상담센터(소장 박두규)와 청소년 보호를 골자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로 전라남도 내 약국은 모두 '전라남도 1388 청소년 보호지원단'으로 위촉되고 약국 전면에 이를 알리는 스티커가 부착된다. 지역 청소년들은 약국에 어느때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약국은 위기의 청소년 발견 즉시 보호와 신고 의무를 갖게 된다. 청소년들은 약국과 청소년 보호센터의 연계를 통해 의료·교육지원·상담·쉼터입소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훈섭 회장은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약사들의 작은 관심이 위기의 청소년들을 가정에 복귀시키고 사회 주역으로 성장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회장은 "일시적인 충동이나 가정 불화로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을 자주 보게 된다"며 "전문직 종사자로서 일종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박두규 소장은 전남시약사회 차원의 청소년 보호 움직임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고, 협약식에는 박영택·정창주 부회장과 김채수 총무위원장이 함께 참석했다.2007-06-07 11:04:51한승우 -
"'하이치올C 프리미어'대표 얼굴 되세요"광동제약(대표 최수부)이 ‘하이치올C’의 업그레이드 제품 ‘하이치올C 프리미어’의 광고모델을 선발한다. 광동제약은 지난 2005년 제1회 ‘하이치올C’ 모델선발 대회에 이어 ‘하이치올C 프리미어’ 모델 선발대회를 지난 1일부터 오는 10월 5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하이치올C’ 모델 선발대회는 다음의 TV팟과 카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이치올C 프리미어 모델 선발대회’ 카페(http://cafe.daum.net/ hythiolC2)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응모 방법은 ‘하이치올C 프리미어 모델선발대회’ 카페에서 사진 및 프로필을 등록하거나 DAUM의 TV팟에서 끼를 담은 동영상과 프로필을 등록하면 된다. 만 16세 이상의 남녀 하이치올C 카페 회원이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다.2007-06-07 10:26:51가인호 -
대웅 새 비만치료제 제품명 '엔비유(NVU)'대웅제약의 새 비만치료제 이름 선정이 '엔비유(NVU)'로 가닥을 잡았다. 대웅제약은 새 비만치료제 제품명 선호도 조사를 지난 31일로 최종 마감하고 온라인 집계에서 과반수에 가까운 지지를 받은 엔비유(NVU)가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품명 선호도 조사는 그 동안 일반 제품에서만 볼 수 있었던 프로슈머들의 의견을 반영한 첫 제약업계의 사례로, 약 20일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의사와 약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웅제약 비만치료제 민승원 PM 은 “NVU는 비만치료를 통해 날씬하고 건강해진 당신을 부러워한다는 의미로 I Envy You의 알파벳 음의 이니셜을 차용한 제품명”이라며 온-오프를 통한 소비자 선호도에 따라 새로운 비만치료제의 제품명이 NVU가 확실시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비만치료제 선호도 조사에는 온라인으로 약 800명의 프로슈머가 참여했으며 오프라인 참여는 500여명 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웅제약은 새 비만치료제의 제품명을 NVU로 확정 지음에 따라 오는 15일 온라인을 통해 공식적인 비만치료제 제품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대웅제약의 NVU를 비롯해 한미, 종근당 등 국내 상위 제약사들이 7월말 경, 한꺼번에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 여름부터 비만치료제 시장이 본격적인 경쟁체재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2007-06-07 10:25:43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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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챔픽스 금연-비용효과성 인정"한국화이자(대표 아멧 괵선)는 자사 처방용 금연치료제 ‘챔픽스’(성분명 바레니클린)에 대해 영국 국립의료원 산하 국립보건임상연구원(NICE)이 국민의료보험 적용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화이자에 따르면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원은 ‘챔픽스’가 니코틴 대체제(NRT)나 ‘부프로피온’(항우울제)보다 효과가 높고, 국가 보건기금의 지출효율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난달 30일 급여적용을 권고했다. 화이자 글로벌 의약부사장인 잭 웨이터스는 “NICE의 이번 결정은 챔픽스의 금연 효과와 비용효율성을 인정한 것으로, 의사와 흡연자들이 금연치료를 위한 선택을 폭을 넓힐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챔픽스’는 올해 3월 국내 시판허가를 받아 지난달 말 본격 출시됐다. 가격은 하루 3,800원수준으로 금연일을 정한 후 정해진 날짜 1주전부터 복용을 시작, 12주간 복용한다.2007-06-07 10:24:1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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