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차등수가 적용대상을 의료급여로 확대하고, 산정기준도 일자별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최근 열린 경영혁신경진대회에서 ‘의원급 외래 진찰료 차등수가 개선(안)’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이는 건강보험만을 대상으로 월별 산정하는 현행 차등수가제도를 차등수가 소급적용, 의료급여로 확대, 차등수가 일자별 산정 순으로 개선해나가자는 안. 먼저 차등수가 소급적용안은 진료비 명세서가 한번에 청구되지 않아 차등지수가 변경될 수 있지만, 현재는 기 처리된 청구내역은 소급처리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실례로 지난해 9월 의사 1명이 20일을 진료해 총 1,650일의 진료일수를 기록한 A의원의 경우 차등진료일수가 82일로 차등지수 0.99146341이 적용돼 1만2,800원이 차감됐다. 하지만 이 의원이 분산해 청구한 명세서를 소급적용할 경우 체감액은 14만840원으로 늘어난다. 심평원은 이 같이 차등수가를 소급적용할 경우 지난해 기준 약 100억원 이상의 차등체감액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계했다. 개선안은 이와 함께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보험자 구분없이 차등수가를 적용, 의료급여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B의원의 지난해 같은 달 진료내역을 보면 의사 1명이 건강보험 2,200일, 의료급여 300일을 포함해 총 2,500일의 외래진료일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차등수가는 30일 진료일수에 2,200일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만 적용돼 체감액이 전혀 발생되지 않았다. 이를 의료급여로 대상을 확대할 경우 차등지수는 0.99036144로 14만4,450원의 체감액이 발생한다. 개선안은 이 같이 의료급여의 진료일수를 포함해 차등수가를 적용할 경우 최소 52억원 이상의 차등체감액이 발생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재정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개선안은 현행 차등수가 제도는 진찰료와 조제료를 월통합해 산정하고 있어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개선안은 근거로 한 의원의 지난해 진료내역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분을 포함해 산정한 결과, 전체 진료일 29일 중 22일이 모두 차등 적용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아이디어 제안자는 “(일자별 전환시)지난해 전체 10억 건 이상의 명세서 중 차등 적용되지 않은 약 70%의 명세서가 상당수 차등적용 대상이 돼, 진찰료 차등수가제도 개선에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심평원 이기성 업무혁신팀장은 이와 관련 “개선안은 실무부서 차원에서 업무개선 혁신아이디어로 제출한 것으로, 실행 가능성을 먼저 검토한 뒤 사업 추진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16일 오후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함께 보건복지혁신 현장보고회를 개최, 보건복지분야 현안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수원시 소재)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경기도 및 시·군·구 관계공무원, 보건복지분야 단체장 및 종사자, 민간 전문가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요자에 대한 보고대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의료급여 혁신 대책,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인프라 확충 등 보건복지분야 현안 과제 추진 과정에서 경기도의 성과와 노고를 치하할 방침이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을 위한 요양시설 충족률이 77%로 전국 평균 66%를 상회하고,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를 배치해 대상자의 의료급여 일수 13.2%를 감소시켜 목표치 5%를 초과 달성했다. 유 장관은 사회서비스 확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준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공공보건의료 확충 등 보건복지분야 주요 현안의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차질 없는 집행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신규로 추진되는 사회서비스 사업으로 EBS(English Book Start), 장애·문제행동 아동 재활심리치료 서비스, 저소득 장애인 자녀 사회통합 지원 서비스 등을 자체 개발,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하고 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복지부(장관 유시민)는 지난 3월16일 입법예고한 ‘국립중앙의료원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17일 오후 1시30분부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감 신 경북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형근 제주의대 교수와 복지부 공공의료팀장이 주제발표를 한다. 지정토론자로는 국립의료원 박성수 노동조합 위원장, 갈렙앤컴퍼니 윤상철 대표이사, 이동구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및 대구의료원장, 중앙의대 이원영 교수,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 국립의료원 최 경우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학계, 시민사회단체 및 국립의료원 노조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6월 중에 동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수유비케어(대표 김진태)는 마이크로소프트 비스타 마케팅 펀드 지원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MS 비스타 마케팅 펀드는 MS가 윈도 비스타를 적용한 전세계 20개 ISV(Independent Software Vendor)를 선발해 공동 마케팅을 비용을 지원하고, 차세대 솔루션 개발 공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파트너십 지원 프로그램이다. 각국에서 총 90개의 지원서가 모집된 가운데 최종 선발된 20개 기업 중 한국 기업으로는 이수유비케어와 디지털조선이 최종 리뷰를 통해 각각 선정됐다. 마이크로소프트측은 이수유비케어를 선정한 이유를 ▲의료 관련 이미지 자료의 시각화 ▲의료 정보 전달의 보안 기능의 솔루션 개발에 기술력 보유 등으로 꼽았다. 김진태 대표이사는 "세계적인 IT리더기업의 파트너로 선정돼 영광"이라며 "양사는 선진화된 IT환경을 제공하는 혁신 솔루션 개발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이수유비케어는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 제공 및 혁신적인 애플리케이션 개발 지원,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다양한 행사 참여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가 병원협회에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구축 정책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의협은 13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일선 의료기관은 최소한의 인원(의사 1명, 간호사 1명)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아 수용할 수 없다"며 "의료기관의 여건이 수용할 수 있을 때까지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일차적인 관리의무는 의료보장기관인 시군구청에 있고 기존 제도로도 충분히 재정적 안정을 이룰 수 있다"며 "적은 인원의 일선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관리의무를 부가함은 본회 회원의 전폭적인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또한 "의료급여수급자라고 인정할 수 없는 부적격자들이 일선 진료기관에서 차별대우 운운하며 오히려 권리를 앞세워 진료환경을 어지럽히는 경우가 많다"며 "차제에 대상자를 엄격히 구분·선정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