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법안이 잇따라 발의될 예정이어서 의원과 약국가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현실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2월엔 이미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이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4월초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훨씬 강화된 법안을 발의하고, 열린우리당도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것. 이들 법안의 핵심은 카드 수수료율 인하. 현재 골프장, 주유소, 종합병원 등은 1.5%의 낮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지만, 의원과 약국(2.4∼2.7%), 음식점업(2.7∼3%), 미용업(3.6∼4.05%)의 경우 정반대 상황이다. 따라서 협상능력에 따른 수수료율의 업종간 차별과 편차를 시정하기 위해 수수료율을 ‘적정화’하거나 1.5% 수준으로 낮추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엄 의원과 노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업종대표와 시민사회단체대표, 금융감독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심의위원회를 구성, 협상능력에 의해 가맹점 수수료의 차별과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노 의원의 법안에는 금감위가 가맹점 수수료의 원가내역 표준안을 작성, 공시토록 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율을 정해 공시토록 해 가맹점의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했다. 여야가 이처럼 카드수수료율 인하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이유는 올 연말 대통령선거와 내년 4월 총선의 영향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 영세사업자로 구성된 각 관련단체의 표심을 잡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고 있고, 최종 국회 재경위에서 병합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자연 여야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법안의 국회통과는 훨씬 더 용이할 것으로 관측된다. 엄 의원측 관계자는 30일 “법 개정을 통해 영세업소 가맹점에 대한 차별적인 수수료율과 편차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여야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거나 준비하고 있어 국회통과 전망은 밝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위에서는 수수료 원가산정과 관련된 자료를 5월경 발표할 예정이어서 국회 차원의 이같은 움직임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 수입액이 7,200만원 이상 되는 무기장약국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2007년 5월) 때부터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최근 공개한 2006년 귀속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조정내역을 보면 기장을 하지 않는 약국, 성형외과, 한의원 등 고소득 자영업종 36개의 기준경비율이 인하됐다. 2005년 약국 기준경비율은 7.7%였다. 하지만 올해 약국의 기준경비율은 7.3%로 지난해 비해 0.4%P 인하됐다. 이는 약국의 소득률이 전년도에 비해 0.4%P 올라갔다는 것으로 지난해 비해 호황을 누렸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예를 들어 약국의 2006년 귀속 수입금액(조제+매약매출)이 2억원에 주요경비가 1억2,000만원일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은 다음과 같다. 공식에 대입하면 수입액(2억)-주요경비(1억2,000만원)-[수입액(2억원)*7.3%]로 이 약국의 소득금액은 6540만원이 된다. 하지만 인하 전 기준경비율인 7.7%를 대입하면 소득금액은 6460만원이다. 0.4%P의 기준경비율 인하가 2년간의 약국 수입이 같다고 가정할 경우 80만원의 소득금액 인상을 가져오게 된다. 그만큼 세금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다. 다시 말해 약국의 소득이 늘었기 때문에 세금을 더 걷겠다는 의도다. 또한 국세청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한해 '소득상한배율'도 조정했다. 즉 간편장부대상자는 1.8배, 복식부기의무자는 2배로 확정됐다. 이는 주요 경비분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타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소득금액과 소득세가 대폭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제도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에 결정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무기장 사업자에게 적용할 방침이다.

[지재권 부문 협상이 제약산업 미치는 영향] 의약품의 허가·특허연계가 도입되면 선발 의약품 개발자가 주요 물질특허 이후, ‘염’, ‘수화물’ 등 부수적 개발에 대한 특허출원을 쏟아내, 제네릭 의약품 개발에 장벽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정부가 한미 FTA 협상에서 의약품에 대한 허가·특허연계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향후 특허분쟁에 의한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커졌음을 시사한다. 숙명약대 이의경 교수는 지난해 심평원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한미 FTA 영양분석 보고서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지재권 및 특허보호 강화 조항이 도입되면,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진입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특히 “지재권 조항 중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허가·특허연계”라면서 “특허소송으로 의약품 허가가 1년 지연되면 보험약제비 부담이 0.48% 증가될 것으로 추계됐다”고 밝혔다. 또한 “선발 의약품 개발자는 특허출원을 더욱 확대, 제네릭 개발에 장벽을 늘리고자 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후발의약품 개발사는 분석, 극복해야 할 특허가 많아지게 되면서 비용발생과 특허분쟁 증가도 예상 된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펠로디핀5mg'은 조성물 특허가 각각 2010년과 2012년까지 두 개가 남아있지만, 제네릭이 39품목이나 등재됐고 이중 34품목은 최초 특허만료전에 허가됐다. '레바미피드100mg'도 지난 2003년 7월 제법특허가 종료됐으나, 85개 제네릭 중 14품목이 특허만료 이전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해 해당 제네릭 의약품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거나, 혹은 현재 특허분쟁 중일 수 있다면서, 만일 허가·특허가 연계된 상황이라면 이들 제품의 허가는 더 지연됐거나 아직 허가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7월1일 기준 특허중인 305개 품목 중 매출규모가 50억 이상인 주요제품 대부분이 소송 등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소송을 진행했거나 진행중인 성분 중 약품비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성분이 8개 가량 포함됐다고 밝혔다. 2004년 성분당 평균 약품비가 14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특허소송은 대부분 대형품목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 이 교수는 이와 함께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가 의약품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과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 특허권자에게 통보하는 규정 두 가지가 모두 FTA에서 수용될 경우 의약품 허가과정에 큰 변화가 예상되지만, 특허권자 통보조항만 수용되면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전망을 내놨다. 전자의 경우 특허기간 중 제네릭 의약품을 허가할 수 없으므로 의약품 허가당국은 허가심사에서 특허사항을 검토하는 절차를 추가해야 한다. 또 시판허가 심사 중 특허소송이 발생되면 해당 제네릭 제품의 허가가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허가를 내줄 수 없게 된다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반면 후자는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경우 허가신청 사실을 특허권자가 통보받도록 하는 절차가 추가되지만, 특허소송과 관련한 허가정지 규정은 불필요하다.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자료가 적합하면 허가가 나고 시판도 가능하다는 것. 이번 한미 FTA협상에서 특허권자에 대한 통보절차를 신설하는 선에서 허가특허연계 쟁점이 부분합의했다면, 의약품 허가제도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인 셈이다. 이 교수는 “지재권분야 협상이 국내 제약기업의 단기적인 붕괴와 보험약제비 지출의 급상승을 초래할 만큼 위협적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제네릭 기업의 성장 잠재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의사협회 김장현 회장 직무대행은 지난 29일 전국이사회를 열고 원활한 회무추진을 위해 부회장 및 직능이사 등 신임 임원진을 발표했다. 신임 임원진은 최원호 부회장, 김상우 학술이사, 박인기 국제이사, 이상운 의무이사, 이종안 홍보이사, 안효수 정보통신이사 등 6명이다. 또 상근이사인 성낙온 총무이사와 정채빈 보험이사는 각각 약무 업무와 법제 업무도 함께 맡아 담당토록 하였다. 한의협은 앞으로 새로 선임된 임원진을 중심으로 한중 FTA 등 한의계 현안문제에 적극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날 개최된 전국이사회에서는 오는 4월28일 오후 7시 한의협 회관 5층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회장 및 수석부회장 보선, 선출직부회장 및 선출직이사 인준, 현안대책, 전문의 제도, 인정의 제도, 명예회장 추대 등을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한중 FTA 관련 논의를 갖고 향후 한중 FTA T/F팀 구성을 포함한 각종 논리개발 및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일라이 릴리의 파킨슨병 치료제 '퍼맥스(Permax)'가 심장판막과 관련한 안전성 우려로 미국 시장에서 철수됐다. 도파민 효능약으로 분류되는 퍼맥스의 성분은 퍼골라이드(pergolide). 1988년 승인되어 파킨슨병에 다른 치료제와 병용하도록 FDA 승인됐으며 한국에서는 '씨랜스(Celance)'라는 제품명으로 시판되어왔다. 퍼골라이드 시장철수의 원인이 되는 안전성 문제는 90년대 말 시장철수된 펜-펜(fen-phen) 다이어트약과 유사한 심장판막 부작용. 지난 1월 심장판막 역류와 관련하여 이미 블랙박스 경고가 지시됐다가 이번에 결국 시장철수하게 됐다. 지난 1월 보고된 내용에 의하면 퍼골라이드 사용으로 심장판막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혈액이 역류되어 호흡곤란, 피로, 심계항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으며 사망사건은 없었으나 심장판막 대체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데일리팜 2007년 1월 5일자 보도). FDA는 이미 퍼골라이드를 사용해온 환자는 즉각적으로 사용을 중단해서는 안되나 의사와 상담하여 다른 약물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다. 도파민 효능약 계열의 다른 파킨슨병 치료제로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레큅(Requip)', 베링거인겔하임의 '미라펙스(Mirapex)' 등이 있다.

대한 의학회(회장 김건상)는 지난달 3일 대한의학회 창립총회를 갖고 임의단체에서 사단법인체로 단체성격을 바꾸기로 결정하고 보건복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사단법인 과련 신청서는 복지부 심의중에 있으며 늦어도 4월초에 최종 결정될 것으로 의학회측은 예상하고 있다. 의학회는 설립 취지에 대해 국가와 사회에서 요구하는 책무 수행의 원활화를 기하고 회원학회의 학술활동에 필수적인 재원조달이 세법상 정당화 될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 사단법인의 형태를 취한다고 해도 대한의사협회 정관상 의학회 활동에는 변화가 없으며 의협의 학술 및 정책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학회는 이날 2007년도 정기총회를 갖고 연회비 수입증대와 지원금 상향 신청을 통해 전년도보다 13.2% 인상된 14억800만원의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외에 의협 학술부회장과 대의원회의 법령·정관 심의원회 부회장을 대한의학회에서 추천해 확정하는 관례를 의협 정관에 명시, 의협회무의 학술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협 정관 개정안을 대의원총회에 부의 안건으로 상정키로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