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월 임시국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 보건복지위원회도 오는 22일부터 법안심의에 착수할 전망이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통합신당 추진모임 등 6개 정당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9일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임시국회 정상화와 민생법안 최우선 처리 등에 합의했다.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과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3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과 사학법 처리를 연계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민생법안부터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 이하 심평원)이 복제의약품 약가결정신청 위원회 상정일정을 별다른 의견수렴 없이 변경했다, 다시 원점으로 되돌렸다. 심평원은 제약협회에 보낸 지난 15일자 공문에서 4월 접수분까지는 종전과 같이 당월 접수분에 대해 익익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한다고 통보했다. 예를 들어 4월1일부터 30일까지 접수된 복제약 약가결정신청 건은 6월에 열리는 위원회에 안건 상정한다는 내용. 이는 지난달 5일자 공문에서 당월 16일부터 익월 15일까지 접수 분을 익익월 위원회에 상정한다는 변경안을 원점으로 되돌린 결과다. 심평원은 “선정기한을 매월 말일에서 15일로 조정하고자했으나 1월 접수분과 2월 접수분이 동일약가로 결정될 수 있고, 예고기간이 짧아 혼선이 야기된다는 등의 민원이 제기돼 수정 안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충분한 기간과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기간을 변경, 통보했다가 반발에 부딪쳐 종전 방식으로 되돌린 것을 인정한 셈이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같은 공문에서 복제의약품 일괄처리 대상 선정기한을 매월 15일로 조정하는 방안 및 시행시기에 대한 의견을 이달 31일까지 회신에 달라고 제약협회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 선정기한을 15일로 조정하면 특정월은 1일부터 15일 접수분에 한정, 처리돼 16일 이후 접수분과 다른 약가로 결정되므로 충분한 예고기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는 5월 접수분부터 15일로 조정될 경우 4월 접수분, 5월1~15일 접수분, 5월16~6월15일 접수분이 각기 다른 약가로 산정된다는 설명이다.

한의협이 ‘유사의료행위 허용 조항삭제’라는 선물을 받고서도 이와 관련된 발언을 했던 유시민 복지부장관에 대해서는 불편한 감정을 내비쳤다. 한의협은 18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에서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책무를 가진 유 장관은 그 소임과 직무를 망각한 채 오히려 불법무면허의료행위를 부추기고 이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대변하는 망언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또 “유 장관은 엄벌에 처해야 할 범죄행위를 단속하지 않은 직무유기가 명백한 만큼 자진사퇴와 동시에 국민과 보건의료인들 앞에 백배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유 장관은 지난 2월23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유사의료행위 인정문제와 관련 “의료인들이 제공하지는 않지만, 수지침이나 카이로프랙틱의 경우 국민들이 실제 소비하고 있는 서비스”라며 “의료인이 공급하지는 않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한의협은 결의문에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인 기만하는 의료법 개악안을 전면 폐기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2년에 걸쳐 시행된 GMP시설에 대한 식약청 차등평가로 인해 제약사 15곳이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반면, 200여 곳의 제약사가 5천억원에 이르는 시설투자를 이끌어내는 효과를 거뒀다고 분석했다. 19일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2005년도 평가에서 C, D, E 등급을 받은 172개 제약회사 435개 제형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해 평가를 통해 본초제약 등 3곳이 폐업했고, 16개 제형 제약사 12곳이 휴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40개 제약사는 차등평가 후 하위등급을 받은 제형에 대해 '제형반납' 결정을 내리는 등 미비한 제조시설에 대한 정리작업에 착수했다는 평가다. 반면 차등평가 시행 후 196개 제약사가 총 5천억원(2005년 1,649억-2006년 3,250억)에 이르는 시설투자를 이끌어냈고, 100억 이상을 투자한 제약사도 4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0억~100억 이상 시설투자를 진행한 제약사는 10곳이었으며 1~50억을 투자했다는 곳이 199곳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인력 면에서는 2005년 480명, 2006년 954명 등 총 1,434명이 제약사 GMP 관련 인력으로 보강되는 등 차등평가 영향으로 인한 인력과 시설투자를 이끌어 낸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지난 16일 1차 분회장회의를 겸한 상견례를 갖고 시약과 구약사회간 수직적관계를 강조하며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조 회장은 인사말에서 "약사회는 수직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라며 "3년 동안 분회장들을 형제 같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분회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는 시약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탁월한 리더십으로 현안을 다같이 해결해 회원들의 권익신장 및 약국경영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약국폐기의약품 처리 사업과 의약품 교품몰 사업 설명회를 갖고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또한 약국경영혁신추진본부에서 주관하는 약국경영활성화 교육과 관련, 취지 및 일정 등을 설명했다. 이밖에 오는 4월말 분회장 전지워크숍을 개최키로 했다.

식약청은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코엑스 그랜드컨퍼런스룸에서 '제1회 의약품 인허가 제도개선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원설명회 성격의 이날 포럼에서는 의약품 인허가체계 혁신방안 발표와 GMP 차등관리계획 의견수렴 등이 진행된다. 특히 생동 관련 제도 발표 및 질의응답 코너를 통해 생동기관 지정고시 및 생동시험기준 개정안 입안예고안에 대한 설명 등을 곁들일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제약계 이슈가 되고 있는 인허가 제도개선과 생동제도, 차등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견 교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는 19일 최근 20대 연령층에서 가장 많은 결핵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5개월간 전국 전문대학생 21만2,317명에 대한 X-ray검진을 실시, 결핵환자 208명을 조기 발견해 치료 중에 있다고 밝혔다. 대한결핵협회는 1차 X-ray 이동검진으로 이들 전문대학생을 검진해 결핵유소견자 1,292명(0.61%)을 해당학교와 관할 보건소로 그 결과를 통보했으며, X-ray 검진으로 확인가능한 심장질환의심, 척추측만증 등 기타 질환자 2,241명도 함께 통보했다. 특히 1차 결핵유소견자 1,292명(요치료자 100명, 요관찰자 1,192명) 가운데 1,206명이 보건소와 민간 의료기관에서 2차 정밀검사를 실시해 이 중 208명(17.2%)이 최종 결핵환자로 확진됐다. 이번 결핵확진환자 208명중 184명이 새로 발견된 환자이며, 14명은 과거 치료경력이 있는 재발환자로 나타났고, 10명은 현재 보건소에서 등록치료중인 환자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전국 전문대학생(20대 연령층) 결핵 검진결과 총 21만2,317명 중 X-ray 활동성 환자가 208명으로 유병률은 0.1%이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유병률 추정치 0.3%보다 적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체 신환자 발생수는 연령대별로는 가장 많아 이들을 대상으로 계속적인 홍보와 집중관리를 하기로 했다고 질병관리본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