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도 유형별 접근..."자율계약 현명할 것” “건정심으로 넘어오면 재미없다.”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은 작년 부속합의 사항인 ‘요양기관 특성에 따른 유형별 수가계약’을 의약단체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수가인상은 기대하지 말라는 경고성 발언을 날리고 있다. 그러나 의약6단체는 지난 3일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서 ‘선 공동연구, 후 유형별 계약’ 입장을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 수가 단일계약 입장을 재천명했다. 반면 건강보험공단측은 유형별 계약을 전제하지 않은 수가계약은 무의미하다고 맞섰다. 열흘간의 협상기한이 남아 있지만, 건정심에서 본 게임이 열릴 것이라면 이조차 불필요한 시간이 될 수 있는 셈이다. 공단과 의약단체의 이견은 표면상 유형별 계약에 앞선 공동연구의 수행여부가 핵심이슈인 것으로 비춰진다. 그러나 실상 속내는 전혀 다른 데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보험재정 위기설이 또다시 고개를 들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올해와 같은 수준의 수가인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유형별 계약을 통해 각 단체들이 보험재정 쟁탈전을 벌인다면 얻는 것 없이 서로간의 치명전이 생채기만 남길 공산이 크다. 단체장 선거 앞둔 약사회 단일계약 ‘사활’ 특히 다음달로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약사회는 ‘유형별 계약’이 원희목 회장의 재선가도를 가로막을 장애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이는 약국이 단일계약을 통해 행위료 수익을 두둑하게 챙겨왔다는 의료계와 보험자의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약사회가 ‘단일계약’ 관철에 사활을 걸 수 밖에 없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약사회의 선거상황도 그렇치만 다른 단체들 또한 낮은 수준의 수가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차 ‘피’를 볼 일에 적극적일 이유가 없다. 의사협회가 ‘조건부 수용안’을 내놨다가 장동익 회장이 독단적으로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공단은 부속합의 이행과 2년 연속 자율계약이라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 의약단체에게 유형별 계약에 나서라고 종용하고 있다. 올해를 유형별 계약의 원년으로 삼아 종별계약과 총액예산제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음은 물론. 문제는 의약단체의 이 같은 버티기 작전이 오히려 더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공단 측은 의과, 치과, 한방, 약국 등 4개 유형별 분류안을 지난달 의약단체에 제시한 데 이어 재정운영위를 통해 적정 환산지수(수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공단은 자율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유형 분류안과 각 유형별 적정 수가인상률을 건정심에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공단, 건점심에 유형분류안-유형별 인상률 제시 의약단체가 유형분류안과 적정 환산지수에 대한 별도의 의견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단이 제시한 안은 건정심의 안건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공단은 표결을 통해 4개 유형분류와 각 유형별 인상률을 적용한 유형별 계약을 표결에 붙여 장관이 직권처리토록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단체들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각기 적정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진행, 유형분류가 불가피할 경우 히든카드로 제시할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건정심 위원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건정심에 참여하는 한 단체 관계자는 “작년에 3.5% 수가인상에 합의했던 것은 부속합의 때문”이라면서 “의약단체가 유형별 협상을 거부한 마당에 수가를 동결시켜도 반발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단체 관계자는 “장관이 직권으로 유형별 인상률을 고시해도 법적 하자가 없다면 각 유형별로 다른 결과가 초대되기는 자율계약이나 건정심이나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면서 ”어차피 건정심에서 유형별 계약이 이뤄질 바에야 공단과 자율계약을 시도하는 편이 더 유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건정심 구성이 위원장(차관) 1명을 포함해 가입자 추천 8명, 의약단체 추천 8명, 공익 8명으로 이뤄져 있어, 표결처리를 할 경우 의약계가 전적으로 불리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염두한 것. 의약단체 “정부 중재안 내놓을 것” 기대 의약단체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건정심에서 표결처리가 강행된다면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게느냐”면서도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후유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정심에서는 정부가 갈등과 이견을 조정하는 중재자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데, 중재작업 없이 강행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있는 것이다. 한편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T/F팀에서 의뢰한 내년도 적정 환산지수 연구 중간보고 결과, 4개 유형별 수가인상률은 물가인상률 수준에서 마이너스 값까지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과와 치과, 한방의 경우 ‘플러스’ 값에 해당하는 반면, 약국은 예상대로 대푯값이 ‘마이너스’(인하)로 도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며칠 안으로 원희목 현 대한약사회장이 직접 공개적인 재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의 공식선언은 7일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그 동안 재출마에 관해서 함구로 일관해 온 원희목 회장이 후보등록 신청전에 "내입으로 얘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원 회장은 지난 4일 열린 병원약사회 창립 25주년 기념 총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오후 2시를 조금 넘겨 올림픽홀 행사장에 도착한 원 회장은 주요행사가 끝난 뒤 손인자 병원약사회장과 함께 한 동안 병원약사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행사장 곳곳을 누볐다. 오후 4시 40분께 행사장을 떠나는 그를 만나 출마선언을 언제할 지 물었다. 이에 대해 원 회장은 "지지율 29%를 가지고 나갈 수 있겠느냐"며 농담 섞인 말로 즉답을 피했다. 그는 "무슨 얘기가 궁금하냐"면서 "후보등록 신청인 12일 전까지 내입으로 (출마선언) 얘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회장은 타 후보들을 겨냥한 듯 "지금 다 엉망인데 (나라도) 선거규정대로 해야된다"며 "현직 회장이기 때문에 사전에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 회장의 출마선언은 오는 7일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어 13일에는 출정식 없이 후원회 행사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병원약사회 총회에는 예비후보들이 대거 참석해 본격적인 표밭 다지기에 들어갔다. 본 행사가 시작전에 서울시약회장 출마를 선언한 이은동 중구약사회장이 병원약사들과 담소를 나누며 명함을 돌렸다. 그는 "병원약사의 현안과 어려움을 다른 후보보다 많이 알고 있다"며 "약사회 보험이사로서 그 동안 내가 병원약사들을 위해 한 일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시 직전에 행사장에 도착한 권태정 서울시약회장은 행사장 입구에 설치된 포토존에서 젊은 병원약사들과 사진을 찍으며 얼굴 알리기에 나섰다. 백원규 공동선거본부장 등 측근인사 여러명이 동행해 권태정 회장의 '다시 태어나도 약사이고 싶다'는 에세이집을 일일이 나눠주며 한 표를 부탁했다. 서울시약회장 후보로 나선 조찬휘 성북구약사회장은 이날 행사 중간에 도착했다. 전영구 대한약사회장 예비후보는 이날 타 지역 연수교육 행사 참가로 불참했다.

대한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 2명과 경기도약사회장 선거출마를 확정 지은 예비후보 3명이 전국 최대 분회인 '성남'에서 한판 대결을 펼쳤다.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김순례)는 5일 용인 소재 삼성휴먼센터에서 연수교육 행사 중 '약사회 선거 예비후보자와의 만남의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인 권태정, 전영구 씨(가나다 순)와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인 김경옥, 박기배, 이진희 씨(가나다 순)가 나란히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다.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가 기정사실화 된 원희목 회장은 선거 출마를 공식선언 하지 않은 상황에서 행사에 참가하는 것은 힘들다는 입장을 전달, 정견발표회에는 참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연수교육 말미에 행사장을 방문, 간단한 인사말을 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각 예비후보들 중 가장 먼저 정견발표에 나선 권태정 예비후보(서울시약사회장)는 "대한약사회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 약이 약사 손으로 떠나 있다"며 "이를 되찾고 회복시키기 위해 대한약사회장에 출마하게 됐다"고 운을 땠다. ◆권태정-전영구 예비후보 "적극 지지호소"...원희목 회장 불참 권 예비후보는 "약사의 숙원인 성분명처방이 역사의 쓰레기통에 들어갔다"며 "당장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성분명 처방을 실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예비후보는 "약사 자율감시권, 약사법 형평성 확보, 조제시 카드수수료 인하 등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며 "지난 6~7년간 대한약사회는 이같은 문제 해결에 전혀 의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권 예비후보는 "지금은 변화와 실천을 요구하는 시기"라며 "내 스스로 신의·실천을 절대가치로 여기고 있는 만큼 대한약사회장에 뽑아준다면 이같은 약속을 반드시 실천해 보이겠다"고 전했다. 이어 전영구 예비후보(前서울시약사회장)는 "이 자리에 오기위해 3년을 준비했는데 회원약국을 방문해보니 약국환경이 너무 어려워졌다. 분업원칙이 무너졌다"며 "이를 회복시키기 위해 약사회장에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 예비후보는 "하지만 이같은 약국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회장이 필요하다"며 "약사들의 고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 예비후보는 구체적인 공약사항도 내놨다. 전 예비후보는 "약국 재고약 문제 해결, 독소조항인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 등을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반약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는 과당경쟁에 기인하는 만큼 회장이 되면 반드시 의약품 가격질서를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약 선거 예비후보 3인방 불꽃대결 대한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들에 이어 이번엔 경기도약사회장 예비후보 3명이 나와 불꽃 튀는 유세대결을 벌였다. 이진희 예비후보(부천시약사회장)는 리더십의 4가지 덕목을 제시하며 자신이 경기약사회장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자신은 성명한 리더, 실천적인 리더, 미래지향적 리더, 준비된 리더"라며 "말로만 때우는 회장이 아닌 실천하는 회장이 되겠다"고 자신했다. 이 예비후보는 "카운터, 난매 없이 지난 18년간 약국을 운영해 왔다"며 "이같은 사람이 회장이 돼야 면대, 카운터, 담합 척결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기배 예비후보(고양시약사회장)는 '365 FUN PROJECT'을 소개하며 약사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박 예비후보는 "방대한 경기도 회무를 책임지려면 확실한 구심점이 필요하다"면서 "5,000 경기 약사를 대표할 인물이 과연 누구인지 생각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약국경영 활성화, 면대업소 척결, 투명하고 공정한 약사회, 연수교육 내실화 등 회원들의 신명나게 약국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마지막으로 정견에 발표에 나선 김경옥 예비후보(경기도약사회장)는 지난 3년간의 업적을 나열하며 자신이 경기도약 발전을 위한 대표주자라고 역설했다. 김 예비후보는 "약대 6년제 확정, 회관건립, 마퇴본부 창설, 복약멘토리 구축, 경기약사 학술대회 개최 등을 지난 3년동안 이뤄냈다"며 "말로만 하는 회장이 아닌 실천하는 회장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3년 이었다"고 자평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어 대국민 홍보강화를 통한 성분명 처방 실현에 일조, 차등수가 전면개편, 처방 자동입력 시스템, 동영상 강의 구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약사회 중앙선관위, 행사중지 요청...선거규정위반 논란 그러나 이날 정견발표회를 놓고 약사회 선거규정 위반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가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행사를 기획 주관한 김순례 성남시약사회장은 "중앙선관위의 경고문이 발송됐지만 특정후보에게만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아닌 만큼 행사를 강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직선제는 약사사회의 축제인 만큼 이를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민초약사들이 후보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당신 마음 속에 찾아온 설레임은 무엇입니까?" 병원약사회 손인자 회장이 지난 4일 올림픽홀에서 열린 25주년 기념총회에서 모인 1,500여명의 약사회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손 회장은 "25년만에 찾아온 병원약사회의 두 가지 설레임은 사회공헌과 봉사활동"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병원약사회가 학술과 교육에 집중하느라 미처 돌보지 못한 어려운 이웃들을 품고 가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번 대회의 캐치프레이즈이기도 했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경제적 빈곤층과 소외된 이웃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 및 사회봉사 활동을 더욱 확대할 것입니다. 병원약사회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한 축이 되겠습니다" 회원과 이사회의 절대적인 지지로 19대 회장 재임에 성공한 손 회장의 '따뜻한 리더십'을 새겨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병원약사회는 손 회장 취임을 기점으로 사단법인 허가와 동시에 발전을 거듭해 나갔다. 500여명의 회원에 불과했던 병원약사회는 2003년 사단법인 허가를 득하면서 현재는 2,500여명의 회원을 둔 단체로 급성장했다. 손 회장은 새로운 임기동안 추진할 목표를 '병원약사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병원약제수가 개선'으로 잡았다. 이미 이를 위해 약대6년제 병원약국 실무교육안을 수정·보완했고 의약품정책연구소와 협력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또한 약사를 병동 진료의 한 시스템 구성원으로 정착시키는 것도 손 회장의 몫이다. 손 회장은 "의사-약사-간호사가 한 팀이 돼 병동에서 환자를 돌보는, 진일보한 환자진료 시스템이 확보돼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손 회장은 "25주년을 맞아 본회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수립할 것"이라며, "또다시 4반세기가 지나 50주년 총회를 맞는 시점에는 병원약사회가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국민들의 설레임으로 자리잡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