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약국은 1Km 이내에 위치한 의료기관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고,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25일 이번 개정 규칙에 따르면 약국의 소재지와 1Km 이내의 거리에 개설된 의료기관과 동일한 명칭을 고유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경우 약국이 해당 의료기관과 담합행위를 하거나 지휘 및 감독 등의 관계에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에 한한다. 이번 개정 시행규칙에는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경우,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나타내거는 경우,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과장·축소·은폐하는 경우도 금지된다. 또, 다른 약국에서 조제·판매하는 의약품보다 우월하거나 유리함으로 나타내는 표시 및 광고와 다른 약국 개설자와의 경력이나 이력을 비교하는 광고, 다른 약국과의 의약품 판매가격을 비교하는 경우, 다른 약국을 비방하는 광고 등도 규제된다. 이와 함께 의약품도매상 또는 의약품제조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광고 역시 불허된다. 특히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있음을 암시함으로써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구입할 수 있음을 표시해 소비자나 환자 등을 유인하는 광고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번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금지사항 외에는 약국이 자율적으로 판단, 광고 및 표시를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날 의료기관과 동일명칭 사용 금지와 관련 “현재에도 수천개의 약국이 의원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모르고 개설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담합행위나 종속관계에 있는 약국은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그동안 약국 간판 및 광고 허용사항만을 규정했지만, 이같은 방식이 약사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소비자가 약국선택에 필요한 정보의 소통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면서 “이에 따라 비방광고, 비교광고 등의 금지규정을 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약사의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전북대병원(병원장 김영곤)은 최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4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에 의료지원단과 응급의료팀을 파견해 노인병 무료검진과 응급상황에 대처했다. 또 병원측은 엑스포 행사장에 ‘장수건강검진센터’를 운영, 대표적 노인성질환인 관절염과 골다공증 검사, 혈압 및 혈당 등을 무료로 측정해 줘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장수건강검진센터 운영기간 중 노인들에게 제공된 각종 노인병 검진 및 건강상담 건수는 모두 3천347건으로 집계됐다. 전북대병원은 또 행사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긴급 대처하고 부상환자들을 신속하게 치료해기 위해 의사와 응급구조사로 구성된 응급의료팀도 운영했다. 김영곤 병원장은 “노인성 질환인 관절염과 골다공증 검사 등을 제공해 어르신들이 노인병에 대해 인지하고 보다 향상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의료지원단을 파견했다”고 말했다.

감기에 처방되는 항생제와 해열제의 남용을 막기 위해 표준지침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은 25일 심평원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심평원과 의료계를 중심으로 한 항생제 사용지침 가이드라인 제정을 촉구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2002년 단순질병인 감기에 대해 표준심사원칙의 도입을 추진했지만 2003년 4월 이후 논의가 중단된 후 더 이상 진전사항이 없는 상황. 뿐만 아니라 심평원이 지난 2003년 마련한 심사기준의 경우 진료방향을 권고하는 수준으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새로운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문제에 대해 심평원은 학계 등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충돌을 이유로 들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백 의원은 지적했다. 백 의원은 "심평원 주도의 의견 조율이나 기준 마련이 어렵다면 학회 등을 통해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이끌고 국가가 해당 학회를 통해 가이드라인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국민 건강 제고와 의료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여를 과다청구하거나 환자부담금을 과당 징수하는 수법으로 진료비를 부당 착복하는 허위부당 청구행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만큼 현지조사에서 수차 적발된 요양기관의 이름을 공개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25일 심평원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난 2003년부터 현지조사 결과 1,658개 기관에서 허위부당청구 행정처분을 확정, 271억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부당이득금 환수금액은 의원급이 1.035곳에서 127억원이 환수돼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79곳 63억원, 한의원 234곳 29억원, 약국 93곳 24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급여과다 청구' 140억원, '내원일수 허위청구' 57억원,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51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급여과다'는 의원과 약국이, '본인부담금 과당징수'는 병원과 치과병원이, '내원일수 등 허위청구'는 치과의원과 한의원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와 함께 '진료비 확인요청'에 의한 진료비 환불 건수 및 금액은 지난 2003년 이후 6,514건 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환불사유 중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 처리해 환불한 사유가 45.6%나 차지, 진료비 삭감을 우려한 요양기관의 비급여 처리경향이 높다는 지적이다. 환불건수는 서울대, 서울아산, 엔젤산부인과, 가톨릭성모, 연대 세브란스 등 대형병원이 많았고, 산부인과가 상위 50개 기관 중 8곳이나 분포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각종 행정처분과 공익신고 포상금제 등을 통해 허위부당 청구행위를 줄이려고 하고 있지만, 부당행위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면서 "자율시정 미이행기관 현지조사, 현지조사 반복적발 기관 명단 공개 등 제도 개선방안이 적극 강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평원이 시행하고 있는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약가 차액 30%)가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문 희 의원은 25일 심평원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저가약 인센티브 지급 규모가 2005년 총 약품비의 0.008%인 2,804만원에 불과하고, 이로 인한 보험재정 절감액은 3억여원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어 “올해에도 복지부 자체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됐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문 의원은 심평원이 제출한 ‘약국 50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 저가약 대체조제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이유로 응답 약국의 38.2%가 의사의 불만을 꼽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응답약국의 46.3%가 의사가 아닌 간호사와 통화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에 따라 문 의원은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성분명처방과 지역처방목록제출 등 걸림돌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며 심평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의료급여 1종 환자의 연평균 진료비가 보장기관인 시군구에 따라 최고 187배차나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병의원의 의료급여 환자 관련 부당허위청구도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집중실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장복심(열린우리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심결현황'과 현지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이 주장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평균진료비를 조사한 결과 경남 창녕군의 경우 1인당 306만2,303원이었던 반면, 충북 청주시의 경우 1만6,387원으로 무려 187배가 차이가 났다. 1인당 평균진료비 상위 시군구는 이 밖에 경기 부천소사구청(304만7,042원), 경남 진주시청(299만8,489원) 등이다. 심평원은 의료급여비 상위 40개 시군구 소재 108개 의료기관을 현지조사해 이 중 71개 기관에서 3억844만원의 허위부당청구를 적발했다. 지난 2004년 이후 올해 7월까지 심평원이 27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벌여 이 중 223개 기관에서 총 12억4,493만원의 허위부당청구를 적발했다. 장복심 의원은 "의료급여 보장기관인 시군구마다 급여비용이 차이가 나고, 적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허위부당청구가 발생하고 있다"며 "심평원은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 실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