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이 수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판매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보건복지위)은 17일 기존 동물용의약품에 관한 소관업무를 식약청에 위임하고, 이의 처방과 판매를 각각 수의사와 약사에 의해서만 가능토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할 법안에 따르면 기존 동물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조항(제72조의6)을 삭제하고, 현재 농림부 소관인 동물용의약품의 업무를 식약청으로 위임키로 했다. 식약청장은 이에 따라 매년 말 동물용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사용량을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또, 동물용의약품은 수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판매되고, 수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사용토록했으며, 이의 판매는 약사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수산질병관리사는 약사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해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수산질병관리사는 수불현황을 작성·보존토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현행 동물용의약품 판매자는 복지부장관이 정한 보수교육을 이수한 뒤 영업을 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조항들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강력한 벌칙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축수산품 항생제 투여량이 세계 최고라는 통계와 축수산품의 항생제 남용에 대한 보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는 국민 건강을 심대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법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측 관계자도 “덴마크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동·수산물 항생제의 생산량은 1.2배 정도 많이 생산하지만, 사용량은 우리가 16배 많다”면서 “결국 항생제가 축적돼 우리가 먹게 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김 의원측은 현행 동물용의약품 판매자의 보수교육 의무화가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일단 오는 21일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상임위에서 본격 논의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농어촌 인구의 약 11%를 차지하는 재가장애인에게 주택 개량비용을 400만원씩 총 4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복지부는 17일 장애인이 집안생활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문턱낮추기와 화장실 개조 및 장판교체 등 올해 1,000가구를 지원하고, 2009년까지 매년 1,000가구씩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 확정된 ‘제1차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05～’09년)에 의해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후속조치다. 이 사업은 71억3,700만원의 복권기금으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4,461가구(가구당 320만원)를 지원한바 있으며, 올해부터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원하게 된다. 복지부는 올해 사업결과를 평가한 후 지원범위를 중소도시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이상기)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본관동 대회의실에서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로베르트 후버(Robert Huber·69) 박사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 후버 박사는 '막단백질 및 거대분자의 삼차구조'에 대해 발표하고 단백질 구조 및 기능연구 분야의 양 기관간 상호 협력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연구원 류성언 박사는 "세포의 주요 성분인 단백질은 생명현상을 좌우하는 물질로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단백체학(Proteomics)은 질병 진단과 난치병 치료제 개발기술로 각광받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 막스플랑크 생화학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후버 박사는 세균의 광합성에 관련된 단백질 복합체의 구조를 규명한 공로로 다이젠 호퍼, 미첼 박사와 함께 지난 1988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했다.

약사회가 시장개방대책 테스크포스팀을 확대개편 했다. 약사회는 16일 4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한미FTA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시장개방대책 TFT'를 구성키로 했다. 이는 기존 '약국법인 TFT'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한미FTA 주요 아젠다와 관련된 약국법인, 보험약가, 가짜약, 지적재산권보호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 구성됐다. 조원익 부회장을 팀장으로 한 '시장개방대책 TFT'는 기본적으로 보험이사, 약국이사, 정책이사 등의 상임이사와 국내제약사 근무약사, 기획실, 사무국 등으로 짜여진다. 조원익 팀장은 "FTA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역량있는 인사를 팀원으로 추가 선임하는 등 구성원을 탄력운영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