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대상인 정신질환자의 경우 원내조제시 앞으로는 진료 당시 환자의 상태뿐만 아니라 환자의 진단명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가운데 4개 항목을 개정하고, 2개 항목을 신설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에 대해 의료기관내에서 조제를 할 경우 정신분열증 또는 조울증 등으로 인해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담담의사의 객관적인 소견을 첨부해야 한다. 객관적인 소견에는 환자 자신이나 타인을 해한 환자의 과거력이나 진료기록, 현재 이후의 우려판단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 의해 기준에는 포괄수가를 산정토록 하는 의료급여 정신질환자를 제외토록 하던 것을 '정액수가를 산정해야 하는 의료급여 정신질환자'로 개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입원진료시 본인부담금 면제대상 적용에 의해 지난 6일부터 시행된 고시내용의 일부를 개정, 6세 미만 아동이 입원해 동일 입원기간중 6세 이상이 된 경우 6세가 된 날부터 본인부담을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인정기준을 개정하고, 지속적 국소뇌혈류량 측정의 인정기준 등 2항목과 무이증·소이증에 대한 외이재건술 인정기준 1항목을 각각 신설했다. 이번에 개정·신설된 요양급여기준은 16일부터 적용, 시행된다.

중증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증 완화제인 ‘ 치옥트산’ 경구제와 ‘ 가바펜틴’제제(뉴론틴등)의 병용투여가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중앙평가위 심의결과 ‘치옥타시드주’ 인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약제의 심사기준을 내달 1일 조제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15일 심사기준에 따르면 심평원은 그동안 ‘치옥트산’ 제제와 ‘가바펜틴’제의 병용투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치옥트산’ 경구제는 당뇨병성신경병증의 병인치료제이고, ‘가바펜틴’제는 통증증상 치료제로서 작용기전이 상이한 점을 고려해 병용투여를 인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바펜틴’제는 대체약제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1차적으로 삼환계항우울제 또는 다른 항전간제 등의 다른 약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인해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로 제한했다.

올해 1월1일부터 요양급여 대상자로 포함된 교도소 등 수용자의 진료비 청구는 일반가입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면 된다. 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는 상실당시 증번호로 청구가 가능하다. 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 업무에 활용토록 이 같은 내용의 ‘교도소 등 수용자의 요양급여 실시에 따른 안내’문을 약국에 통보했다. 15일 안내문에 따르면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수용자 중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도 올해 1월1일 조제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러나 외국인이나 건강보험 가입사실이 없는 제외국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건강보험 자격이 없었던 자가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증)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진료비 청구방법은 일반 가입자의 진료비 청구절차와 동일하며, 건강보험 자격상실자는 상실 당시 증번호로 청구가능하다. 수진자 자격은 요양기관 인터넷 서비스(www.nhic.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수진자 조회가 안되는 경우 관할지사(1588-1125)에 문의하면 된다.

향정약으로 신규 지정된 ‘케타민’제제 제품이 신제품으로 교체된다. 유한양행은 지난해 ‘ 케타라주500mg'이 향정약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향정신성‘이라는 스티커가 부착되고 제품설명서를 바꾼 신품으로 교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약국에서는 이달 31일까지 교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환은 유한양행 소비자상담실(080-024-1188)이나 각 지점으로 연락해 조치하면 된다. 다음은 지점별 연락번호. 병원 02)828-0301~0314 서울중부 02)828-0318, 0330/서울동부 02)828-0341~2/서울서부 02)333-6055~7 서울남부 02)894-8401~2/서울북부 02)923-4357 경기 031)258-9542~3/인천 032)321-0506~8 강원 033)742-2180/충남 042)627-9001~5 충북 043)237-0341~2/부산 051)462-4970~5 경남 055)246-7671~3/경북 053)752-0515 전남 062)382-5400/전북 063)253-6887~8

오는 17일 의약품 제조업과 품목허가 분리를 위한 약사법 개정공청회를 앞두고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이 쟁점사안을 정리, 발표했다. 문 의원은 최근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품목허가 분리는 기술력을 갖춘 벤처기업들에게 시설투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 벤처기업의 신약개발을 촉진하고, 규제합리화를 통한 제약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문 의원은 또 약사법 개정의 기대효과로 제조업허가 중심의 제약산업의 구조를 품목허가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포화된 제약산업의 시설가동율 제고 △벤처기업의 신약개발 연구 촉진 △품목도매 양성화를 통한 제네릭 시장 활성화 도모 등을 꼽았다. 문 의원측이 정리한 주요 쟁점사안은 먼저 품목허가 분리대상으로 제약업계 내부에서도 시행반대와 전품목 시행 입장이 엇갈리고 있고, 신약 및 안전성·유효성심사대상의약품에 한정해 우선 실시하자는 중재안이 제시되고 있다고 전했다. 시행시기에 대해서도 제약업계에서는 전면실시보다는 단계적 실시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선진국의 경우처럼 더이상 미루기보다는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고 문 의원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의약품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조업체와 품목허가업체 가운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도 또다른 쟁점이라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문 의원은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공청회에서 '의약품 품목허가분리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할 예정이다. 한편 이 법안은 지난해 9월부터 발의시점을 저울질해 왔지만, 소규모 제약사의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 발생 등을 이유로 제약업계가 강력 반발하면서 발의시기가 다소 늦춰진 상황이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책 및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5년간 30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복지부와 재경부, 행자부, 기획예산처 등은 최근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어 '희망한국 21-저출산·사회안전망 개혁방안'을 추진키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부처간 합의내용에 따르면 저출산 대책마련을 위해 올해부터 2010년까지 19조3,000억원을 투입하고,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11조2,000억원을 책정키로 했다. 다만,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이들 사업에 20조원만 배정돼 있어, 부족분인 10조5,000억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정확보방안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현재 구상하고 있는 방안으로는 재산세 과표 인상과 임시투자세액 공제율 인하 등을 통해 4조9,000억원을 벌충하고, 나머지는 인건비 삭감 등 세출부분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저출산 대책과 관련 △영유아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확대(9조7,762억원) △육아지원 시설 및 서비스 개선(5조5,380억원) △ 불임부부 지원(6,678억원) △산전후 휴가급여 국가전액 부담(6,430억원) △육아휴직제도 활성화(2천933억원) △지역아동센터 확대(1천900억원)를 추진하기로 했다.

소득 수준에 따라 항우울제 요법의 치료반응이 달라진다는 분석 결과가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誌에 발표됐다. 미국 하버드 의대의 알렉스 코헨 박사와 연구진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항우울제 치료반응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노트립틸린(nortriptyline)이나 패록세틴(paroxetine)을 투여했던 연구 결과를 수집하여 분석했다. 우울증 성인환자 총 248명이 참여했는데 저소득층은 중산층이나 상위층에 비해 항우울제 치료반응이 나타나는데 걸리는 기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반응까지 걸리는 기간은 저소득층은 9.1주, 중산층은 7.0주, 상위층은 7.4주로 중산층은 저소득층에 비해 항우울제에 반응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또한 저소득층에 비교했을 때 중산층이나 상위층은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할 가능성이 덜한 것으로 분석됐다.

화이자는 흡입용 인슐린 시험약인 엑주베라(Exubera)의 전세계 판권을 획득하기 위해 사노피-아벤티스에게 13억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원래 엑주베라는 화이자, 사노피-신데라보와 합병 전의 아벤티스, 넥타 쎄라퓨틱스가 공동으로 개발해오던 약물. 사노피와 아벤티스가 2004년 합병되자 화이자는 양사의 합병은 통제권의 변화를 뜻하므로 계약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 이에 미국과 독일 법원은 작년 화이자의 동의하에 양사가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미국 FDA 자문위원회는 엑주베라의 승인을 추천했으나 지난 10월 FDA는 엑주베라 심사기간을 3개월 연장시켰고 따라서 올해 1월 안에 최종 승인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한편 일부 증권분석가는 주사 대신 흡입하는 인슐린인 엑주베라의 시장잠재성이 상당하기는 하지만 첫 수년간은 장기간 안전성 우려로 매출성장이 급속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2009년은 되어야 10억불 이상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