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약사회(회장 박찬두)는 복약지도, 임상약학 등 약국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에 적극 나서는 한편 약사자율감시제 부활 등 약권수호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29일 저녁 제25회 정기총회를 갖고, 2005년도 예산안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사업계획안을 의결했다. 약사회는 먼저 올해 사업계획안으로 약권수호를 위한 사업 등 16개안을 상정해 원안대로 확정했다. 위원회별 중점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총무위: 회원권익옹호, 약사관계법령 개선 △한약위: 한약조제권수호 △약국위: 약학정보화 사업구축, 약국관리합리화, 가격질서유지 △의약분업위: 약학진흥 및 학술교류, 복약지도 △윤리위: 약사윤리확립 및 회원표창,징계 △여약사위: 인보사업 등이다. 약사회는 또 약사자율감시제 부활, 대체조제 사후통보제 폐지, 한약백방가감 허용, 약무보조원제 신설, 전문약 소포장제 실현 등 약계 현안과제를 지부 건의사항으로 채택했다. 이와 함께 올해 예산을 전년보다 900여만원 늘어난 9,560여만원으로 의결했으며, 약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선발해 감사패 및 표창을 수여했다. 이어 지난해 여약사회 주관으로 자선다과회를 열어 마련한 수익금을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성금으로 김우중 구청장에게 전달했다. 박찬두 회장은 이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약국경영 활성화와 회원권익 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회원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내빈으로 참석한 권태정 서울시약사회장은 "법인약국 문제가 기존의 약국시장을 뒤흔드는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며 "제도마련과 법제화 과정에서 회원들의 권익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쥴릭약정서와 관련해서는 "국내 약업계 풍토에 맞는 거래약정서를 만드는 것만이 재고약문제 등 약계 현안을 타계할 수 있다"면서 "원칙을 고수하면 분명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총회는 181명의 회원이 참가해 대성황을 이뤘으며, 김우중 동작구청장과 전병헌 국회의원(열린,동작갑), 정진옥 동작구의사회장, 지영철 동작구치과의사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다음은 시상자 명단 △서울시약사회장 표창패 손승언(성보약국), 서덕이(성대약국) △동작구약사회장 표창패 정숙경(대우당약국), 조상오(화타팜성심약국) △동작구약사회장 감사패 권선진(동작구보건소장), 박 찬(중외제약 과장), 남궁승규(부광약품 팀장), 가인호(약업신문기자), 정지연(약사공론기자) △노량진경찰서장 감사장 김용자(본동약국), 서정옥(새보라매약국)

과잉처방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약제비를 의료기관에 지급될 급여비에서 환수 또는 삭감하는 내용의 법안을 놓고 당·정이 협의에 들어갔다. 27일 열린우리당과 보건복지부는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당·정실무협의회를 열어 보건복지 관련 법안들을 조율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중인 ‘건강보험법중 개정법률안’을 당·정협의 안건으로 분류한 뒤 법안처리에 공조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시민 의원은 건강보험법중 개정법률안 제안이유를 통해 “의사의 과잉·부당 처방에 의한 약제비는 원인을 제공한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면서 “과잉약제비 환수근거를 명확히 하고 의료기관과 공단간 비용정산 절차를 간소화하여 보험재정 건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따라서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요양기관(약국)이 보험급여를 받게 한 요양기관(병의원)은 지급받을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요양급여비 환수는 부당행위를 한 요양기관(병의원)에 지급할 비용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징수하고 환자에게 받은 비용도 되돌려주도록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또한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으로서 건강보험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처방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규정했다. 복지부는 이에 반해 “약사는 약사법에 의해 의사 처방전에 따라 조제해야 하므로 현행 법령상 처방전에 상병명 등 구체적인 급여기준 판단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유 의원이 추진중인 건보법 개정안에 대한 당정 실무협의가 끝남에 따라 법안 상정시점은 내달 임시국회가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최근 9박1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경기도 외국첨단기업 유치단은 제약& 183;바이오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져 제약계에 희소식이 되고 있다. 28일 유치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순방에서 복지부장관을 역임한 손학규 경기도 지사가 바이오& 183;제약 분야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것. 유치단은 바이오& 183;제약분야와 관련해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백신공장 투자상담, 파스퇴르대규모 연구소 설립 및 아스트라제네카측의 생산시설 및 R&D시설 투자 상담등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특히 GSK의 경우에는 한국과 벨기에로 번갈아 가면서 도지사와 실무자들이 수차례의 면담을 통해 싱가포르로 거의 결정된 백신공장을 경기도 투자로 돌리는데 상당부분 성공하여 올 2월 백신그룹의 총 책임자인 스테파니 본부장과 관련 전문가들이 경기도를 방문해 투자 후보지인 경기도 화성의 장안산업단지 투어와 사업성 조사를 계획하고 있어 한국투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 이와관련해 경기도 투자진흥과 관계자는 “현재 싱가포르와 경합중이며 내달 GSK측에서 방문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게되어 유치 유무를 상반기 중에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복지부장관을 역임한 손지사의 투자유치 노력이 바이오& 183;제약 분야 관계자들에게 강하게 어필한 것 같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 생산시설 및 R&D센타 설립에 관해서는 “회사측이 한국의 제약시설 및 R&D환경에 대해 성숙하지 못하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었으나 유치단의 홍보와 프리젠테이션을 접한 후 투자설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겠다며 상당한 관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치단은 생명과학분야(BT)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파스퇴르연구소와 20일 프랑스 현지에서 판교 IT-Business 지구내에 대규모 파스퇴르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기존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초기단계의 연구소를 개소한 파스퇴르가 그 규모를 확장하기로 경기도와 사전 합의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투자진흥과 관계자는 “이번 파스퇴르 연구소 투자건은 2년가까지 진행이 되왔으며 파스퇴르 코리아, 중앙정부 유치단 등이 협력해서 이루어 진 것”이라며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파스퇴르연구소가 판교지역에 입주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경기도가 계획하고 있는 판교-분당-이의동을 연결하는 동북아 최대 지식산업벨트 조성사업이 보다 속도를 더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유치단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GSk 백신공장설립을 유치하려는 싱가포르의 겨이우 민관이 일치단결하여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였다”라며 “우리나라도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외국첨단기업 유치단은 바이오& 183;제약 외에도 전기& 183;전자& 183;반도체 8개, 자동차 4개, LCD 1개 업체 등 총 16개 업체와 투자협약 체결 및 투자 상담을 가졌으며, 이번 활동을 통해 2억1천9백만불을 유럽지역 첨단업체로부터 유치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현행 약사법은 규율간 부조화와 규율내용의 빈약함이 거의 영양실조상태인 장식법에 불과해 전면적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약사법 개정방향은 제약업계와 학계, 정부가 함께 눈높이를 맞춰갈 논의의 장을 통해 바람직한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이다. 28일 한국의약품법규학회는 창립기념행사과 함께 ‘의약품안전관리 법규의 업그레이드 방법론’을 테마로 워크숍을 갖고, 약사법개정과 과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워크숍에선 종래 피동적으로 법규의 영향을 받아온 제약기업의 제언, 식약청의 업무한계 및 향후 대응자세, 그리고 바람직한 의약품관련법의 업그레이드 방법론 등이 소개됐다. 심창구 초대 학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 마침 일본도 약학회 내에 레귤라토리 사이언스 회를 설립하고 동경대 약학대에 약사법규교실을 만드는 등 의약품법규학회의 설립은 국제적인 흐름과도 조화되는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정숙 식약청장은 축사를 통해 “ 약무행정 개혁의 첫발은 관련법령의 정비에 있다”며“의약품관리제도의 국제조화 등 약사법령의 혁신적 정비가 본격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의약품법규학회의 발족은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다”고 부응했다. 김 청장은 특히 학회측에 향후 국내 약무행정과 의약품관리체계를 혁신하고 선진화시키는 지렛대가 되고 정부와 업계, 나아가 국민을 연결하는 조정자와 자문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대 권경희 교수는 학회는 이미 현행 약사법 체계의 전면 재구성을 구상중이며 마련된 법령개정방안을 놓고 세부적 논의를 진행시켜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학회는 4개 전문분과위원회로 나눠지는데 의약품개발관련 법규분과는 ▶임상시험승인계획, 사전상담제도, GCP, GLP, IRB 표준화, 생동성시험 등▶품목허가전 분과는 DMF, CTD, 가교자료, GRP, 제조판매증명서 등, ▶품목허가후 관련분과는 허가변경에 관한 요건, 재심사제도, OTC스위치, 약효동등성 등 ▶의약품안전사용 관련 법규분과는 AE리포팅시스템, PSUR, 의약품소포장, 의약품안전용기, 리콜, GSP 등을 다루게 되며 회원들은 관심사에 따라 분과를 선택할 수 있다. 이들 분과의 연구결과는 10월 약의날 총회를 겸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되며 정부에 건의안으로 제출된다. 중외제약 최학배 개발본부장은 지향하는 제도수준과 산업성숙도간의 괴리감을 줄이고 비례발전할 모델을 창출해야 한다고 국내기업을 대표해 약사법규에 대해 제언했다. 최 본부장은 특히 KGMP 업그레이드의 부재와 도입신약 기준의 신약허가제도 등이 국제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관련 법개정을 주문했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배요한 차장은 약사법규 개정방향에 대해 ▷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장기적 비전제시,▷ 규정의 일관성, 통일성 및 통합적 운영 ▷규정의 국제조화 유지 및 과학적 통찰 ▷의약품법규에 의한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제시했다. 배 차장은 “ ICH권고규정을 국내의약품법규에 이식하는데 현실적으로 국내제약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새 의약품법규에 의한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해 도입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앞서 중앙대 김중곤 법대교수는 "일련의 개정을 통해서도 현행약사법은 불완전정비됐으며 하위법규에 주요한 내용을 대부분 위임한 상태인 장식법에 불과하다" 약사법의 대대적 손질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학회는 부회장으로 동덕여대 약대 전인구교수, 제약협회 신석우 전무, 병원약사회 손인자 회장, 약사회 이영민 부회장, 식약청 이희성 안전국장을 선임했다. 이사로는 서울대 약대 권경희 교수(총무),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이정석과장(기획), GSK 김성호 이사(재무), 식약청 서경원 과장(학술), 사노피아벤티스 도원 이사(편집), 중외제약 개발부 최학배 상무(홍보), 노바티스 김희경이사(국제) 등 20여명이 활동하게 된다. 감사는 김국현, 박정일 두 변호사가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