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진 복지부장관이 허위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실명공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변 장관은 18일 국정감사장에서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의 의료기관 실태조사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변 장관은 "개별 요양기관의 청구 데이터 자료는 공개할 수 없지만 허위 청구기관으로 판명되면 요양기관의 실명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도 더 이상 조류독감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의원은 18일 질병관리본부 제출자료를 근거로 조류독감 발생지역이 점점 북상하고 있어 서울도 더 이상 조류독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예방에 만전을 기해해 한다고 주장했다.즉 조류독감은 지난해 11월 전북 익산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12월에는 충남 아산에서 올해 2월에는 경기도 안산에서 발생, 올해 다시 발생한다면 서울도 위험하다는 것이다.양승조 의원은 "조류독감이 인구가 집중돼 있는 서울에서 발생한다면 인간에게도 감염돼 발병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조류독감이 발생한 지역에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한 검역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사협회(회장 유기덕)는 8일 계약을 체결한 2008년도 수가와 관련 “보건의료단체 중 가장 높은 수가를 받았다”며 다소 흡족하다는 반응을 보였다.한의협은 이날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유형별 수가계약 협상결과, 한의협은 5개 의약단체 중 가장 높은 3.0%의 인상률로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 1.8원이 인상된 63.3원으로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가 확정됐다고 밝혔다.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9월20일 개최된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의에 의해, 위험도 상대가치 순증을 위해 총점의 0.9%를 증가시키는 반면 단가를 감소시킴에 따라 기존 단가 62.1원을 61.5원으로 재조정함으로써 61.5원에서 63.3원으로 1.8원이 인상(3.0%)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의협은 또 ▲2007년까지 적용된 상대가치로 인하여 그간 협회에서 제기한 문제의 일부를 반영한 것으로 한다 ▲200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시에는 2007년 제12차 건정심(2007.9.20) 결의(매년 주기적으로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따라 2008년도에 조정되는 상대가치점수를 반영해 계약한다 등 이번 수가계약의 부대의결내용 내용에 의해 2009년도 건강보험 수가계약시 2008년 중에 조정되는 한방 상대가치점수의 전면개편 연구를 통해 한방진료행위의 특수성을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한방 기본행위와 일부 침술 등의 상대가치 전면조정의 근거를 만들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한의협은 강조했다.그러나, 한의협은 “당초 연구결과의 최저치인 9.33% 인상을 요구한 내용이 만족스럽게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 못내 아쉬움을 남긴 계약”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21일 개최되는 서울·경기 학술제에서 진행될 ‘약사 복약지도 경연대회’에 총 15명의 약사가 참가할 예정이다.이날 복약지도 경연대회는 작년 대회 우승자인 이명희 복약지도추진단장의 사회로 진행된다.심사위원장은 최병철 약사교육연구소장이, 심사위원으로는 조찬휘·박기배·홍종오·박경호·손의동·유봉규·최희정·최희정·고영이·조윤미 약사 등이 맡는다.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3명에게 각각 상금과 트로피가 수여된다.

의협이 성분명 처방 의사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주장에 대해 '얼토당토 않는 불순한 정책'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분명 처방 의사 인센티브 제도' 도입 제의에 대한 복지부 장관의 긍정적 답변과 관련 성명을 통해 "보건당국은 경제적인 논리만 내세운 데 더해 얼토당토 않는 방안에까지 동조하기에 이르렀다"고 비난했다.특히 의협은 "의료계까 성분명 처방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환자가 복용한 약을 의사가 알 수 없어 제대로 된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전제하고, 약사회를 겨냥해 "특정집단의 이익을 목표로 한 불순한 정책의 추가도입은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고 촉구했다.이어 의협은 "의약분업 후 재정적자가 조제료와 복약지도료라는 미명하에 약국으로 흘러간 비용증가라는 것이 이미 명백히 드러났다"며 "재정절감 효과도 없고 환자와 의사의 신뢰를 깨뜨리는 성분명 처방이라는 미봉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또한 "이 제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생동성시험 자체도 졸속으로 진행돼 조작파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누차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며 "생동성시험 후 약값이 2∼9배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알량한 경제논리로 의료계를 매도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밝혔다.아울러 "시범사업 강행으로 국민건강을 심각히 위협하는 제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시점에서 부처 행정 전체를 관장하는 장관이 과연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의협이 올해부터 도입된 유형별 수가계약이 결렬된 것과 관련, 공단측의 협상태도를 비판하며 건정심에서 수가현실화와 동등계약을 실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는 18일 '유형별 수가계약 결렬과 동등계약 실현에 대한 입장'을 통해 유형별 수가계약이 결렬된 요인을 ▲공단의 무성의한 협상의지 ▲재정적자를 수가 인상 억제로서 보전하려는 의도 ▲동등계약이 불가능한 현행 수가계약 시스템이라고 규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의협은 이번 협상에서 국고지원금 정산제도 신설, 직장가입자 피부양율 감소 등 재정확충 방안을 제시한 점을 강조하고 "하지만 공단은 물가인상률에도 못미치는 수가인상률을 절대시해 협상의지를 없앴다"고 비판했다.특히 공단에 대해 "작년 유형별 계약 도입을 위한 공단의 노력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의심케 한다"며 "재정운영위원회의 수가 결정 사항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불평등한 현행 수가계약 시스템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의협은 "형식적인 수준의 수가계약 시스템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형별 계약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직역간 균형을 통한 수가현실화와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동등계약제 실현을 위한 복지부와 건정심의 책임있는 행동을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