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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선택진료 끼워팔기 심각"종합병원들이 선택진료제를 자동선택 되도록 편법 운영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경수 의원은 1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대정부 질의를 통해 다수의 병원이 환자들에게 불법적으로 선택진료를 유도하거나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변재진 복지부장관은 "선택진료제 운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겠다"고 짤막하게 답했다.선택진료제란 환자가 특정의사를 선택해 그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는 것을 말한다.장 의원에 따르면 고려대 안암병원, 한양대병원, 을지병원 등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선택진료 양식에 따라 진료지원과를 미리 인쇄해 놓고 환자가 서명만 하면 자동으로 선택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대목동병원과 일산병원도 선택진료 신청서 뒷면에 정신과 등 일부 진료과를 인쇄해 놓고 선택진료 신청서 앞면에 환자가 서명하면 뒷면에 인쇄된 진료과목까지 모두 선택진료 신청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일산병원은 공단이 운영하는 병원임에도 선택진료 신청서 뒷면에 '진료지원과 선택진료 신청은 별도의 신청 없이 동 신청서로 대신할 것을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이 인쇄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장경수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복지부가 그냥 방치하다보니 국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원하지도 않는 선택진료비를 내야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오히려 진료거부까지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장 의원은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07-10-17 15:33:14강신국 -
강원도약, 강원 노인회 방문 의약품 전달강원도약사회(회장 김준수)는 17일 대한노인회 강원도지부를 방문, 18개 시·군 노인회 지부에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기초의약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또한 도약사회는 내주 대한노인회 강원도 지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노인을 위한 올바른 약물복용’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날 기초의약품 전달식에는 김준수 회장과 박은주 여약사회장이 참석했다. 한편, 도약사회는 지난 6월 이후부터 장애인단체 활동을 지원키 위해 시각·농아·정신지체애호협회 등 장애인단체에 구급의약품을 지원하고 있다.2007-10-17 15:24:00한승우 -
기능성화장품 제조·수입 쉬워진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행 심사제도를 개선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된 기능성화장품은 심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식약청에 따르면 '성분·함량 기준과 시험방법을 고시한 품목', '이미 심사받은 동일업소의 품목과 주성분이 같은 자외선 차단제' 등은 앞으로는 사전 심사 없이 시판하기 전에 제품명과 주성분을 지방식약청에 보고하면 된다.이 경우 연간 약 2100여건의 기능성화장품 심사가 감축돼 업계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식약청은 예상된다.식약청은 실무 TF팀을 통해 제도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 보완책 등을 검토한 뒤 확정된 개정안을 내달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2007-10-17 15:19:25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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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직원-소액주주, 경영권 분쟁 대리전17일자 조간신문에 게재된 의견광고.동아 직원 “구 경영진 경영권 장악기도 중단” 촉구동아제약의 경영권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동아제약노동조합·동아제약발전위원회(이하 동발위)와 소액주주모임이 일간신문 지면을 빌려 대리전을 치렀다.동아제약 노조와 동발위는 17일 공동명의로 조선·중앙·동아 등 3대 일간신문에 의견광고를 내고, 강문석 이사로 대표되는 구경영진의 경영권 장악 기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들 모임은 “공금횡령·배임행위도 모자라 거짓말로 일관하는 강문석 이사를 직원들이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며 “무능하고 부패한 경영인 강문석 이사와 결탁한 세력의 경영권 장악시도를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이들은 특히 “(강문석 이사가) 경영권 장악을 위해 추천한 이사후보들의 자격 또한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용석, 박선근, 정은섭, 박정삼 씨 등이 동아제약 경영자가 돼서는 안돼는 이유를 소개했다.이들은 이어 “현 경영진의 비전에 따라 일치단결한 결과, 동아제약은 3년간 코스피 상승률이 두 배가 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면서 “임시주총에서 이사선임 안건이 부결되도록 적극적으로 의사표시하고 현 경영진을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소액주주모임 “주주권익 무시한 현 경영진 각성하라”반면 ‘동아제약 소액주주모임회원 일동’(이하 소액주주모임)은 같은 날 조선·매경에 게제한 의견광고를 통해 “동아제약을 개인사유물로 여기고 주주권익을 무시하는 현 경영진은 각성하고 투명경영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소액주주모임은 자사주 매각을 통한 자금조달은 기존 주주들의 이익을 박탈한 것이자 이를 통해 경영권 분쟁을 조장했다면서 “현 경영진은 경영유지만을 위한 자사주 매각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소액주주모임은 또 “일부 직원들이 근무지를 이탈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주주를 비방하고 신임이사들에 대해 인신공격하는 것은 현 경영진의 지원이나 동조 없이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직원들은 주주를 비방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소액주주모임은 이어 “동아 경영권 분쟁은 강신호 회장 일가가 회사를 개인회사처럼 운영하는 전근대적인 폐쇄경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이번 임시주총에서 강 회장 일가의 독단경영과 일부 대주주의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돼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의사표시를 해달라”고 주문했다.한편 동아제약 노조와 동발위는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으로 신문의견 광고를 냈다고 표기, 직원들이 현 경영진을 지지하고 있음을 간접 시시했다.2007-10-17 15:02:11최은택·이현주 -
시민단체 "쉐링 다이안느35 허가변경 환영"시민단체들이 지난 10일자로 한국쉐링의 다이안느35가 허가사항이 변경된데 대해 환영논평을 냈다.건강세상네트워크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8개 단체는 16일 논평을 통해 “식약청은 지난 7월 쉐링의 과대광고와 관련 8개월 광고업무 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내렸고, 이달 12일 최종 다이안느35의 허가사항을 시민단체의 요구대로 변경하고 전문약으로 조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이후 4개월이 지나서야 결정을 내린 식약청의 느린 행보에는 유감이지만, 식약청은 다시는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약품 허가시 철저한 사전조사와 함께 시판 후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시민단체들은 또 “우리는 이번 다이안느 35를 통해 다국적 제약회사가 어떻게 의약품 안전에 관한 정보를 은폐하고 이윤만을 추구하는지 똑똑히 보았다”면서 “이후에도 우리는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돈벌이에만 급급한 다국적 제약회사를 감시하는 눈길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2007-10-17 14:57:5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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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산하기관 몸집불리기 혈안"참여정부의 공무원 증원문제가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도 과도한 몸집불리기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17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참여정부 보건복지부 인력운영 현황자료를 분석, 공개했다.먼저 복지부는 지난 2003년 이후 167명을 증원했고 향후 5년간 355명을 증원할 예정이다.식약청도 2003년 이후 568명을 증원했고 향후 5년간 817명을 추가 증원할 계획이다.여기에 건보공단, 국민연금공단, 심평원, 암센터도 조직 확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게 안 의원의 지적이다.이에 안 의원은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면 규제가 많아지고 씀씀이가 커지는 만큼 무분별한 인력증원으로 인한 부작용은 국민의 몫이 될수 있디"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복지부와 산하기관의 경우 국민건강증진이라는 편리한 명분을 앞세워 조직을 확대해 왔지만 이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진 후 조직 및 인력확대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07-10-17 14:48:4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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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신약허가·임상승인 현황 매주 공개앞으로 신약허가와 임상승인 현황이 매주 알 수 있게 된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매주 단위로 신약허가 및 임상승인 현황 자료를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식약청은 현재 신약 허가 및 임상시험 계획 승인 현황을 식약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없어 관련 문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식약청은 또 지금까지는 신약허가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면 해당 업소 및 품목에 대해 홍보하는 것으로 인식할 소지가 있어 자료 배포를 자제해 왔지만,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임상에 대한 추측으로 인해 오해가 발생하고 있어 정례적으로 자료를 배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2007-10-17 14:37:41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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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의약품 부작용 보고 활성화 당부식약청의 의약품 등 유해사례 보고서(하단 생략).대한약사회는 최근 식약청이 약국의 의약품 부작용보고 활성화를 요청했다며, 약국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약사회는 16일 각 시도지부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식약청이 시판 후 부작용 보고 활성화를 위해 일선에서 환자에게 의약품을 처방& 8228;투약하는 의약전문인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요청해왔다”면서 “의약품 등 유해사례 보고서식을 통해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부작용 사례를 보고할 수 있도록 연수교육 및 세미나 개최시 교육 및 홍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약사회는 공문과 함께 ‘의약품 등 유해사례 보고서’를 첨부했으며, 연수교육 등 각종 행사에서 참고해달라고 요청했다.이와 함께 교육자료 및 관련정보가 필요한 경우 식약청 의약품관리팀에 요청하면 된다고 덧붙였다.2007-10-17 14:22:54홍대업 -
북한 약사, 1만3497명…1000명당 0.6명꼴북한에서 약사면허를 갖고 활동하고 있는 약사수는 2003년 기준으로 1만3,49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 1,000명당 0.6명의 약사가 있는 셈이다.이같은 통계는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17일 복지부 국감현장 배포한 '남북보건의료 협력·증진을 위한 정책제언' 자료 중 남북 보건의료인력수준 비교표에 따른 것이다.조사에 따르면, 북한의 약사수는 최저개발국으로 분류된 캄보디아(564명)나 미안마(127명) 등의 국가보다 최대 10배에서 2배가량 많았다. 우리나라는 현재 5만 623명의 약사면허증 소지자가 있다.북한의 약사교육은 함흥고려약학대학과 사리원고려약학대학에서 담당하고 있다. 북한은 '약사'란 명칭대신 '약제사'란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또한 약사교육 기간은 5년에서 6년 6개월 가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거 자료에는 약제사 교육과정이 6년 6개월로 돼 있지만, 최근 새터민들은 실제 학제개편으로 1년씩 줄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 않고 있다.한편, 북한의 의사수는 남한과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의 의사수는 총 7만 4,597명으로, 인구 1,000명당 3.29명의 의사를 보유하고 있다. 남한은 2003년 기준으로 7만 5,045명, 즉 1000명당 1.57명의 의사가 활동하고 있다.하지만 이는 단순히 수치상의 비교로, 북한의 보건의료환경은 남한의 1980년대 이전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안 의원은 "북한의 보건의료체제는 일사불란한 획일주의로 정책수단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폐쇄적이고 제공되는 정보가 극히 제한돼 효율적인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또한 안 의원은 "전반적으로 북한의 보건의료 환경은 남한의 1980년대 이전 수준으로 평가된다"며 "최근 북한의 GDP가 480불로 추정되는 것으로 미뤄볼 때, 그동안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투자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2007-10-17 14:22:33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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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자 45만명, 보험료 30억원 더냈다"중증질환자 45만명이 내지 않아도 될 보험료 30억원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사실은 건보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대상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9월 이후 올해 3월까지 보험료 경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누적인원 기준으로 104만9839명에 달했지만 실제 경감을 받은 사람은 60%에도 못미치는 60만2056명에 그쳤다.금액으로는 약 122억원의 경감혜택이 있었지만 약 93억원만이 지급된 것이다. 결국 통 45만명이 내지 않아도 될 보험료 약 30억원을 더 부담한 꼴이다.이에 고경화 의원은 "애초부터 복지부가 시스템 설계를 잘못했다"며 "방문한 민원인들에게 안내도 형평성있게 제공되지 못했다. 이에 약 48만명이 제도를 몰라 과다하게 부담한 30억원의 보험료는 모두 소급해 지급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2007-10-17 14:19:5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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